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27일 (목요일) D4 전국 의사 총파업 ☞1면 ‘확진자 또 300명대’에서계속 수도권환자 발생은 국내신규 확진 자 수가 다시100명을 넘어선 14일 ( 72 명 ) 이후 15일 ( 145명 ) 과 17일 ( 163명 ) 을 제외한 10일간매일200명을넘었다.수 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잦아들 지않고있는것이다. 특히이날서울금 천구의한화장품공장에서19명이집단 감염된데이어인천에서도 61명의신규 확진자가 발생해수도권 확진자 규모 는더욱커질것이라는우려도나온다. 앞서정부는 16일서울·경기지역사회 적거리두기단계를 2단계로격상한데 이어19일이를인천으로 확대하고, 23 일에는 전국에확대적용했다.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중안본 ) 가통신 사를 통해수도권주민이동량을 분석 한결과,단계격상후처음맞이한주말 ( 22~23일 ) 동안 휴대폰이동량은직전 주말 ( 15~16일 ) 대비20.1% ( 672만건 ) 밖 에줄지않았다.지난 2월대구경북신천 지사태당시이동량이최대38.1%감소 했던것에비하면절반 수준이다. 신종 코로나상황이장기화되면서거리두기 단계격상에도불구하고긴장감이바짝 죄어지지않았기때문이라는게전문가 들분석이다. 비수도권에서도감염경로를알수없 는깜깜이환자가줄을잇고있다.이날 정오기준경남김해시단체여행과관련 해 25일첫확진자 발생후 8명이추가 확진판정을받았다.김해시에거주하는 네가구가 18~19일전남화순과나주에 서함께여행하며식사등밀접접촉으로 서로를 감염시킨것으로 확인됐다. 부 산진구목욕탕관련해서도 23일첫확 진자발생후접촉자조사과정에서6명 이추가 확진됐다. 모두최초감염경로 가묘연한상태다. 확진자수가연일200~300명대로폭 증세를이어가면서병상확보에비상이 걸렸다.25일기준수도권중증환자치료 병상은총319개중19개밖에남지않았 고,중증환자를위한감염병전담병원병 상도전체1,705개중425개만환자를더 받을수있다.최근2주 ( 12~25일 ) 간60대 이상고령환자비율이32%로지난2주 ( 7 월29일~8월11일 ) 24%대비급증했고,위· 중증환자수도최근1주 ( 19~25일 ) 간3배 이상증가하는추세를감안하면병상이 턱없이부족하다.위·중증환자는25일0 시기준43명까지치솟았다. 의사들의집단휴진과정부의강경대 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 나19 ) 대유행이라는유례없는보건위 기가운데설상가상으로대한의사협회 ( 의협 ) 와정부가강하게맞붙으며국민 건강이궁지에몰렸다.정부가이른바‘4 대악정책’을강행하며의사들이집단휴 진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선택할 수밖 에없도록 내몰고있다는게의협의주 장이다. 하지만 정부는△의대정원확 대△공공의대설립△비대면진료확대 △한방첩약급여화로요약되는 4대의 료정책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절대 물러설수없다는입장이다. ① “의사 부족하다” vs “분배문제” 정부와더불어민주당은 2022학 년 도 부 터 10 년 간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정 원을 늘 려의사인 력 을총 4,000명까지 증원한다는 의대정원확대방안을 지 난 달 23일발 표 했다. 의사인 력 이부족 해의대정원 확대가 불가 피 하다는 게 당·정의입장. 실 제 경제협 력 개발기구 ( OECD ) 통계를 보면 2018 년 기준 한 국의인구1,000명당 활 동의사는 2.4명 ( 한의사 포 함 ) 으로 OECD 평균 ( 3.5명 ) 에 크 게 뒤떨 어진다. 면 허 를통해진입장 벽 이 쳐 진모 든 직 역이 그 러하 듯 , 의협역시의사 수 확대 에 극 도로민감하다. 의료수요가한정 돼 있다고가정할때의사수, 즉 공급이 확대되면의사 1인당 수입이줄어들 수 밖에없다는 위기의식이 깔 려있다. 의 사 공급이 너무 많 아질경우 과 잉 의료 를일 삼 는 사례가 발생하고이는 의료 비상 승 으로이어질 수있다고 의사들 은경고한다. 의사의수도권과인기과 ( 科 ) 쏠림현 상에대해서의협은 정원을 늘 리지말 고비인기과나지방에서일하거나의원 을 열 면 건강보 험 수가를 파 격적으로 더주는인 센티브 부여방식으로문제를 풀 자는생 각 이다. 정부입장에선전국민이부담하는건 강보 험 재정으로이 미 고소 득 집단인의 사들에게‘ 파 격대우’를 추가로해주는 데부담을 느낄 수밖에없다. 한국고용 정보원이4월발 표 한‘2018 년 한국의직 업 정보’에 따르 면외과의사는연 평균 소 득 이1 억 2,307만원으로기 업 고위 임 원 ( 1 억 5,367만원 ) , 국회의원 ( 1 억 4,052 만원 ) 에이어3위다. ②공공의대설립, 세금낭비? 일반의대와 달 리 교육 비를전 액 정부 가지원하되 졸업 생은의료 취 약지나 필 요한기간에배치해10 년 간의 무복무 를 하도록하는일종의‘사관학 교 ’를 2024 년 까지만들 겠 다는것이공공의대설립 계 획 이다. 폐교 된서남대의대정원 ( 49 명 ) 을 활 용하기때문에의사정원이추 가로 늘 어나는건아 니 다. 정부가 추산 하는공공의대건 축 비는 271 억 원.연간 운 영 비는100 억 원가량이다. 의협은공공의대가수도권·인기과 쏠 림현 상에대응하기위한 정공 법 이아 니 라고비판한다.의협은지난 1일 성 명 에서 “ 막대한세금을들여 또 하나의거 대한 비 효 율을 만들고 불공정의산 실 이 될 공공의료대학설립계 획 을 철 회하 라 ” 고주장했다.비인기과,지방근 무 의 인 센티브 강화로 풀 어 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③누구를 위한비대면진료 확대인가 비대면진료는 의사가 화상 등을 통 해환자를진료하는것으로원격의료와 비 슷 한 개 념 이다. 그런 데이는 대면진 료보다안전하지않고,아울러대 형 병원 쏠림현 상을부추 길 것이라는게의협의 반대 논 리이다. 의협은지난 1일 성 명을 내고 “ 의료를도구로 삼 아 영 리를추구 하려는산 업 계의요구를수용한 잘못 된 정책 ” 이라고 철 회를 요구했다. 반면정 부는 병원방문이 힘든 환자를위해 꼭 필 요하고거의모 든 선진국이이 미 도입 한세계적추세라는 점 을강조한다. ④한방 첩약 급여화$ 과학이냐 아니냐 한방첩약에건강보 험혜 택을적용해 줄지를두고도정부와의협은대립한다. 한방첩약은여러한약재를 섞 어탕약으 로만 든 한약의일종이다.의협은 “ 한방 첩약은안전 성 과유 효성 이과학적으로 입증되지않았다 ” 며반발한다. 그 러나 복 지부는 한의원을 찾 는 국민 수요가 적지않기때문에건보를적용해 야 국민 부담을 덜 수있다고본다. 이성택기자 “비인기科^지방 의사 부족” “수가 인상 인센티브가 해법” ②의대증원 “OECD 평균의사비율에못미쳐” “과잉진료로의료비용상승우려” ③비대면진료확대 “거동힘든환자들위해불가피” “안전우려$대형병원에몰릴것” ④한방첩약급여화 “국민수요많아건보적용해야” “안전^유효성과학적입증안돼” 정부-의협갈등 4대정책쟁점은 의과대학정원확대와 공공의대설립등정부의보건정책에반대하는의사들이집단휴진(2차 총파업)에 들어간26일서울종로구서울대병원의어린이병원외래창구가내방객들로붐비고있다. 홍인기기자 “ 오전11시,문재인대통령대국민 발 표 예 정.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시행공 표 . ” 2 6일 오전 사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에선이러한내용의지라시 ( 사 실 확인이되지않은정보 ) 가 돌 아다 녔 다.‘대외비’라는수식어가 달 려있 어‘진 짜 ’처 럼 보 였 다. 그 러나결 론 부 터 말하면 ‘가 짜뉴 스’ 였 다. 윤 태 호 중앙사고수 습 본부 ( 중수본 ) 방역총 괄 반장은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 ( 코로나19 )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 중대본 ) 정례 브 리 핑 에서 “ 공식적인 3단계발령과 관련된부 분은아직구체적으로진행되고있 지않다 ” 고확인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 더 블링 등 사 회적거리두기3단계를적용하기위 한 ‘ 필 요조건’도안 갖춰졌 다 ” 고 잘 라말했다.물 론 조건이된다고해서 바로3단계를시행할지도 미 지수다. 정부가 “ 의료역량과유행지역의특 성 등다 양 한요소를고려해결정한 다 ” 고 최근 밝혔듯 ‘ 필 요조건’ 외에 도들여다 볼 요소가 많 다.정부내 엔 ‘일일 확진자 500명까지는 현 재의 료역량으로 버틸 수있다’는 평 가도 있다. 정세 균 국 무 총리는이날 “ ( 코로나 19 ) 상황 호 전이없다면사회적거리 두기3단계격상까지 검토 해 야 할상 황 ” 이라며3단계격상이‘당장’의문 제는아 니 라고확인했다. 25일생 활 방역위원회회의가비공 개로개최된것이지라시의‘ 양 분’이 된 측 면이있다. 생 활 방역위원회는 일상의방역지 침 을 논 의하는 사회 적기구다. 중대본 1 차 장인 박능 후 보건 복 지부 장관이주재하며, 방역· 의료·경제·사회등다 양 한분 야 의전 문가가 참 여한다. 위원회가어 떤 의 견 을 내는지가정부의사결정에중 요한 영향 을 미친 다. 손영래 보건 복 지부 중수본 전 략 기 획 반장은 “ 위원회에서3단계격상 여부에대해하나의의 견 으로 모아 지지않았다 ” 고말했다면서도구체 적 언 급은아 꼈 다. “ 위원회외에도 거 쳐야 할 과정이 많 다 ” 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대 표 적인것이여 론 수 렴 이다. ‘3단계 격상이 필 요하다’는 쪽 으로여 론 공 감대가 형성돼야 만이를 근거로 정 부가추진할수있단 뜻 이다. 가장 큰변 수는역시‘경제’다.경제 적 파 장에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먼저 다. 문대통령이25일국 무 회 의에서관계부처에 “ 이 미 발 표 된하 반기경제정책방 향 을 변 화된상황 에맞추어보강해주기바 란 다 ” 고지 시했는데, 3단계격상 논 의는 이와 맞물려진행 될 가 능성 이 크 다. 3단계격상을중대본이결정할경 우, 누 가발 표 할것인지는 미 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 3단계격상의 파 급 이상당한 만 큼 , 문 대통령 또 는 중 대본을이 끄 는정세 균 총리등 ‘비중 있는인물’이발 표 하게 될 가 능성 이 크 긴하다 ” 고말했다.기자회 견 이나 대국민발 표 등 발 표 형 식도정해진 건없다. 정부와여권일 각 에서는지라시를 유통하는것이정부의방역 혼 선 또 는 실 책을 부 각 하기위한 목적이라 고의심하고있다. 의도가어 찌 됐 든 이러한가 짜뉴 스 가방역에 혼 선을초 래 하고, 국민적 불안을부추기는것은사 실 이다. 윤 태 호 방역총 괄 반장은 “ 오 늘 부 터 3 단계를 적용한다는이 런 가 짜뉴 스 는 방역당국과 국민의신 뢰 에금을 만 드 는행위다. 허 위사 실 을 유 포 하 는행위는 삼 가기를거 듭 요 청 한다 ” 고강조했다. 신은별기자 생활방역위논의, 중대본결정 경제에미칠파장이최대변수 팩트파인더 “거리두기3단계시행” 가짜뉴스 확진자수더블링등필수요건외 여론수렴등거쳐야 할 과정많아 고령^중증환자급증$병상확보비상 ①공공의대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