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28일 (금요일) D9 한은 성장률 전망 하향 ☞1면‘넷플릭스등세무조사’에서계속 특히넷플릭스는지난 4월한달간결 제금액이439억원에달했는데,연매출 로환산하면5,000억원이넘는다. 해외명품업체도호황이다.지난해우 리나라명품시장규모 ( 14조8,000억원 ) 는세계8위다.이들은국내에서막대한 소득을벌면서도편법으로세금을내지 않고수익을고스란히해외로보내국세 청의세무조사대상이됐다. 다국적기업의국내자회사B사는,국 내에서온라인유통 플랫폼 매출을 꾸 준히늘려왔다. 특히올해들어코로나 19 확산으로 사람들이외출을 자제하 자상품주문량이급증하는등호황을 누리고있다.B사는해외모회사에경영 자문료명목으로수년에걸쳐수백억원 을지급했다.국내에서벌어들인수익은 고스란히모회사가있는해외로이전됐 고, 국내의B사는 자문료지출 후적자 가나도록해법인세까지피했다.업계에 서B사로지목한회사는 26일국세청이 현장조사에나선딜리버리히어로 코리 아다.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국내2위 배달앱요기요를운영하면서매출을올 려왔다. 명품업체C사는백화점, 면세점제품 판매량이늘면서매출 규모가 계속 커 지고있다.이회사는 국내시장에서자 사제품인기가높다는점을알고수차 례가격을높였는데,국내제품값이해외 주요국에서보다높은것으로알려져있 다.C사는국내세금을줄이기위해수입 제품 가격을 높게신고하고, 대신국내 영업이익을줄였다. 국세청은해외계좌에자금을숨기고, 영주권자신분을이용해편법으로돈을 송금한 국내자산가들도조사한다.약 품제조사를운영하는D씨는핵심기술 을 해외관계회사에무상 제공하고, 제 품도싸게넘겼다.D씨는해외회사에서 다시돈을 빼돌리기위한 페이퍼컴퍼니 를만들고,컨설팅료명목으로받은돈 은스위스은행비밀계좌에숨겼다.2018 년한국과스위스정부가금융정보자동 교환을시작하면서국세청은한국인이 스위스은행에숨겨놓은계좌정보를알 수있게됐고,결국D씨도덜미를잡혔다. 외국영주권자인E씨는해외에살고있는 배우자,자녀에게편법증여를하기위해 수십억원대재산을해외로보냈다.E씨 가족은이돈으로미국베벌리힐스,라스 베이거스의고급주택을사고,일부는다 시한국으로들여와20억원대한강변아 파트도샀다.임광현국세청조사국장은 “국내에서번소득에정당한 세금을 내 야한다는조세원칙이지켜지도록하겠 다”고말했다. 한국은행이올해성장률전망치를기 존의 - 0.2%에서 - 1.3%로 대폭 낮췄다. 한은은코로나19 확산이겨울까지이어 질경우,올해성장률은 - 2.2%까지떨어 질수도있다고경고했다. 한은은 27일발표한 ‘수정경제전망 ’ 에서 올해 실 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발표한 - 0.2%보다 크 게 낮 춘 - 1.3%로 제시했다. 전망이현 실 화 할 경우외환위기 충 격을입은 1998년 (- 5.1% ) , 석 유파동으로 역 성장한 1980년 (- 1.6% ) 이후 세번 째 로 낮은성장률이 된 다.전망하 향 의주요인은코로나19 다.지난 5월전망 때 와 달리, 코로나19 의세계적확산으로 2분기수출회 복 이 예 상보다부 진 했다.한은은하 반 기에는 수출 부 진 이점차 완 화 되 겠지만, 개 선 흐름 이 완 만해지면서올해수출이전년 대비4.5% 감 소 할 것으로내다 봤 다. 국내적으로도코로나19 확 진 자수가 최근 급증하면서경제전망의기 본 전제 가 바뀌었 다. 한은은이번 수정전망에 서현재의코로나19 재확산이올해상 반 기1차 확산 때처럼 40 ~ 50여일간지 속 되 는것을전제로전망치를계산했다. 특히소비심리위 축 으로인해올해 민 간 소비가지난해대비 3.9% 감 소 할 것으 로 봤 다. 이 날 나온한은의 - 1.3%성장률전망 은 최근 제시됐 던 국내외전문기관전망 치 (- 0.5% ~ 1% ) 보다 더 낮다.이환 석 한은 부 총 재보는 “다 른 기관들과 달리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을 반 영한 사 실 상 첫 경제전망이기 때 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웅 한은조사국장도 “재확산이 없었 다면성장률을 - 1%이하까지낮 추 지는 않 았 을것”이라고말했다. 한은은 또 평 년보다 심했 던 수해로 인해 3분기성장률이 0.1 ~ 0.2% 포 인트 하 락 했을수있다고 봤 다. 반 면 3차 추 가경정 예 산 안 ( 추 경 ) 집 행은 성장률을 0.1 ~ 0.2% 포 인트 올리는 효 과를 낸 것 으로계산했다.통화정 책 의핵심목표인 소비자 물 가수준은올해0.4%상 승 ,내 년1.0%상 승할 것으로전망됐다. 한은조사국은지난 5월과 마찬 가지 로 코로나19의전 개 상황과이동 제한 조치등을기준으로세가지시나리 오 를 상정해 각 기다 른 전망치도 제시했다. - 1.3%는이가운데한은의기 본 시나리 오 에해당한다. 이보다비관적인시나리 오 는국내코 로나19 재확산이겨울까지지속 되 고,국 제적으로는코로나19가내년말이후에 나 진 정 되 는전제다.이경우 국내성장 률은 - 2.2%, 세계성장률은 - 5.2%까지 떨어질것으로전망됐다. 반 면 국내코로나19가 1차 확산 때 보다 더빠르 게 진 정 되 고, 국제적으로 도확산이내년 초반 이후에 진 정 되 는것 을전제로한 낙 관시나리 오 에서는국내 성장률 - 0.9%, 세계성장률 - 3.5%를전 망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이 날 기준금 리를연 0.5%수준에서유지하기로 결 정했다.시장에선현재기준금리수준이 ‘ 실효 하한 ( 정 책효 과를발 휘할 수있는 가장 낮은기준금리수준 ) ’ 에이 르렀 다 고 보고있다. 금통위 역 시미국의기준 금리인연 방 기금금리 ( 0 ~ 0.25% ) 보다사 실 상 1 단 계높은현재기준금리수준이 국내금융 · 외환시장을 안 정적으로관리 하는데도 움 이 되 는것으로판 단 한것 으로보인다. 한은은 최근 주택가격의상 승 세가 꺾 이고있다고 관 측 한다. 강 태 수 물 가연 구팀 장은 “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 책 은 주택시장 안 정화를위한강 력 한의지를 보인것으로 보고있으 며 다주택자 투 자수요억제에분명히 효 과가있을것으 로기대한다”고말했다. 인현우기자 한은, 올해성장률 -1.3%로하향$ “겨울까지코로나땐 -2.2%” 세계 최 고속도의인 구구 조변화 에대 응 해정부가 노 동 력 확보와고 령 사회적 응력 강화를위한 종합 대 책 을내놓 았 다.여성, 노 인,외국인을 활 용해부족해질 노 동 력 을 메 우고, 현재‘65세이상 ’ 인경로우대제도기 준을 개 편하는등고 령 사회에 더 적 합 한제도를만 드 는 방식 이다. “인구구조변화 대응은 생존 문제” 정부는27일정부서울청사에서 홍 남 기부 총 리 겸 기 획 재정부 장관 주 재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 대 책본 부회의를 열 고이 같 은내용의‘인 구 구 조 변화 대 응방향’ 을 발표했다. 홍 부 총 리는“인 구구 조변화는 잠 재 성장률 하 락 , 부 양 부 담 증가 등경 제 · 사회전 반 에심대한영 향 을 미치 는 위 험 요인”이라 며 “국가 차원의 총력 대 응 은이제선택이아 닌필 수 · 생 존의문제”라고강조했다. 이번 대 책 의핵심은 줄어 드 는 인 구 를대체 할 새 로운인 력 발 굴 이다. 정부는특히 각종 유인을제공해여 성, 고 령 자,외국인의경제 활 동 참 가 율 을 끌 어올 린 다는 방침 이다. 우선 여성의경 력단절 을 막기위해 육 아 휴직 분 할 사용 횟 수를늘리고임신 중육 아 휴직 도 허 용하기로했다. 또 올해 안 에가사 · 돌 봄 시장을제도화 해가사부 담 을덜어주는 방안 도 추 진 한다. 외국인 노 동 력 을 겨 냥 해선 복 수국적인정분야를기존 4 개 에서 △저 명인사 △ 기업 근 무자 △ 지적 재산권보유자등 10 개 로확대하고, 이공계 학 부 졸 업 생 에게비전문인 력 ( E - 9 ) 자격 취 업을 허 용하기로했다. 고령화 사회산업·제도 마련 고 령 화 사회에 맞 는 새 로운 산업 및 제도설계 방안 도 논 의됐다.의료, 돌 봄 등 고 령친 화 산업을 적 극 육 성하고,고 령 자도 쉽 게 활 용 할 금융 환경을 구축 한다. 또평균 수명과 건 강수준이 빠르 게 향 상 되 는점을 감 안 해경로우대제도재정비에도나서 기로했다.기재부관계자는“올해하 반 기경로우대제도 개 선 태 스 크포 스 ( TF ) 를 구 성해 각 계의 견 수 렴 을거 칠 계 획 ”이라고말했다.이번대 책 은지 난해1기인 구 정 책TF 가발표한‘인 구 구 조변화적 응력 강화 ’ 대 책 과제를 구 체화하고신규과제를 추 가한것 이다.1기인 구 정 책TF역 시인 구감 소 에대 응 해고 령 자 및 외국인인 력 확 보 방안 을,고 령 인 구 증가에 따 라연 금 노 후소득보장기 능 강화 방안 등 을내놓은 바 있다. 2025년초고령 사회진입확실시 신 종 코로나 바 이 러 스 감염 증 ( 코 로나19 ) 사 태 와 중 에도정부가이 같 은장기대 책 을내놓은것은 그 만 큼 인 구구 조 변화가 심 각 하기 때 문이 다.한국은2025년 초 고 령 사회 진 입 이확 실 시 되 는 등 세계에서가장 빠 른 속도로고 령 화가 진 행 되 고있다. 올해도 2분기 합 계출산 율 이 역 대 최 저 인 0.84명을 기록했으 며 , 출 생 아 수도연간 30만명미만을기록 할 전 망이다. 관 건 은이 같 은대 책 이 실 제 경제 활 동인 구 확대등으로이어질 수있는지다. 조영 태 서울대보 건 대 학 원 교수는 “여성의 육 아 부 담 을 완 화하고 우수외국인을 유치해경 제 활 동인 구 를확대하는 방향 자체 에 반 대 할 사람은 없 을 것”이라면 서도 “다만 이번 대 책 이 실 제 효 과 를 낼 수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 했다. 세종=손영하기자 역외탈세자산가 22명도세무조사 저출산시대등노동력부족 여성^노인^외국인활용키로 임신중육아휴직도허용 65세기준경로우대제개편하고 외국인인재복수국적인정확대 이주열한국은행총재가27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직후취재진에게회의결과를설명하고있다. 한국은행제공 2분기수출회복예상보다부진 석달만에-0.2%서1.1%P 하향 현실화땐역대세번째역성장 기준금리는연 0.5%수준서유지 65세이상에주어지는 ‘경로혜택’들 ● 기초연금지급 ● 지하철무료승차 ● KTX 30%할인 ● 고궁,박물관무료입장 ● 틀니,임플란트의료비50%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