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8월 29일 (토요일) D8 검찰 중간간부 인사 ‘ 후폭풍 ’ 검찰 사표 수난시대$ 특수통박길배도 옷벗었다 `검찰내손꼽히는 ‘특별수사통’ 검사 중한 명인박길배 ( 51^사법연수원 29기 ^ 사진 ) 수원지검안산지청차장검사가 사직서를낸것으로 28일확인됐다. 전 날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중간간부인 사에서지방 한직으로 발령받은 데따 른것으로보인다.최근‘검찰개혁’을둘 러싸고 벌어진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상황이인사에도직^간접적영향을미치 고있는가운데, 고참급검사들의사의 표명이줄을잇고있는모습이다. 이날법조계에따르면박차장검사는 전날오후630명의차장^부장검사및평 검사인사가발표된이후법무부에사직 서를제출했다. 박 차장검사는 다음달 3일이부임날짜인이번인사를통해부 산고검검사로발령받았다. 사실상 ‘좌 천성인사’라는해석이나왔다. 박 차장검사는 ‘인재가 많다’는평가 를 받는검찰 내연수원 29기중에서도 선두 주자군으로 분류된다. 서울지검 서부지청 ( 현서울서부지검 ) 에서검사생 활을 시작한 그는 굵직한 대형비리수 사여러건에참여했다.대구유니버시아 드대회광고사업자 선정관련정^관계 로비의혹 ( 2004~2005년 ) , 제이유그룹 로비의혹 ( 2007년 ) , 부산저축은행불법 대출사태 ( 2011년 ) 등이대표적이다. 특히대검중수부연구관 시절, 당시 중수1^2과장이었던윤석열검찰총장과 함께손발을 맞추기도했다.이후 서울 남부지검금융조사2부장과 수원지검 특수부장등을지내며특수통경력을이 어갔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피해 자인이철 ( 수감중 ) 전밸류인베스트코 리아 ( VIK ) 대표의‘보석중 2,000억원 대불법투자유치’ 의 혹도 그의 손을 거친 사건이다.미스코리아 출신방송인설수진씨 의남편으로도 잘 알 려져있다. 다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MBC ‘PD수첩’ 사건수사로여론의도 마에오르기도했다. 미국산 소의광우 병의혹을 다룬 PD수첩제작진의명예 훼손혐의를수사한서울중앙지검형사 6부의일원으로, MBC 사옥 압수수색 시도현장에직접나가는등수사팀에서 핵심역할을했던탓이다. 당시언론 탄 압 논란 에도 불구, 검찰은제작진을기 소했으나 1~3심은모두무 죄 를선고했 다. “ 정 권하 명을 받아 수사했다 ” 는비 판 이 쏟 아 졌 고, 이사건은 지금도 MB 정부검찰의대표적인‘ 흑 역사’로기 록되 고있다. 다른검사들의‘사표행 렬 ’도계 속 이 어지고있다.이번인사에서울산지검인 권 감 독 관과 부산지검중 요 경제 범죄 조 사 단 부장에 각각 전보된신 승희 ( 49^30 기 ) 인천지검형사2부장과 김세 한 ( 47^31 기 ) 수원지검안 양 지청형사2부장도이 날검찰 내부 통신 망 에사직인사를 남 겼 다.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안을 비 판 했던 김 우석 ( 46^31기 ) 전주지검정 읍 지 청장, 유시 민 노 무현재 단 이사장의 허 위 사실 유 포 혐의를 수사했던이재 승 ( 46^30기 ) 서울서부지검형사3부장도 사의를 밝혔 다.지방검찰청의한부장검 사는 “ ( 인사 결 과는 ) 추미 애 법무부 장 관,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의 눈 에들지 않 으면 요 직에 못 간다는인상을 강하 게준 다 ” 며 “ 주 말 이지나면사표를 낼 검 사들이 더 나 올 것 같 다 ” 고우려했다. 이달 초 검사장 승 진인사에서 누락 됐 다거나 또 다른이유로이미사표를낸 검사들은이번에의원면직됐다.이선 욱 ( 50^27기 ) 춘 천지검차장검사와전성원 ( 49^27기 ) 인천지검부천지청장, 김 남우 ( 51^28기 ) 서울 동 부지검차장검사,이건 령 ( 49^31기 ) 대검 공 안수사지원과장등 7명이다. 안아람기자 정부가 ‘한국을 대표할 연구역 량 을 지 닌 우수 학 자’를 지원 ·양 성 하 는 사업 에정년 퇴 임한 고령의명예 교 수를선정 해 학 계의지적이잇따르고있다.이사업 은 학 자개인에 게 5년간 매 년5,000만원 씩 총 2억5,000만원을지원 하 는인 문학 계최대국 책 사업으로해당명예 교 수는 박근 혜 정부시절한국사 교 과서국정 화 저지 네 트 워크 상임대표로 활 동 한이력 이있다. 교육 부산 하 한국연구재 단 은지 난 24 일‘2020년우수 학 자지원사업예비선정 결 과를발표해이의신청접수중이며이 를 반 영해8 월말까 지최 종 확정한다’고 안내했다. 27일재 단홈페 이지에따르면 인 문· 사회 · 융 복합 분 야 에 학 자 8명이선 정됐다. 한데이들 중 한상 권 ( 66^ 사진 ) 덕 성여대명예 교 수는 지 난 해정년 퇴 임 한 노학 자로, 애초 지원사업 취 지에맞지 않 다는비 판 이제기 되 고있다. 2005년시작된우수 학 자지원사업은 2017년 까 지기 초학문 분 야 의한국을대 표할 학 자를배출할수있도 록학 자개 인에 게 5년간총1억5,000만원의연구비 를지원해왔다. 2018~2019년중 단 됐던 사업은 올 해부활 하 면서지원금 액 이총 2억5,000만원으로대 폭 오르기 까 지했 다. 교육 부는 앞 서신청 결 과를발표 하 며 “ ( 선정한 ) 우수 학 자는 노벨 상 수상 자가 될 역 량 을 갖 추기 위 해국가로부 터 재정지원을받 게 된다 ” 고설명한바 있다. ‘ 노벨 상’을 양 성 하겠 다는 사업에 정년은 퇴 한 학 자를 뽑 은 셈 인데,‘과제 종료 2년’안에연구 결 과 물 을내면 되 는 규 정상 한 명예 교 수는 73 세 에 책 을 출 간 하 면된다. 이보다 더 심 각하게 지적 되 는사안은 한명예 교 수의연구실 적이다. 그는 학술단 체협 의회, 민 가 협양 심 수후원회,역사정의실 천연대등에서 꾸준 히 활 동 했다. 박근 혜 정 부시절 한국사 교 과서국정 화 저지 네 트 워크 의상임대표를 맡 아국정 교 과서도 입 을무산시 키 는데 앞 장 섰 다.연구보다 사회 단체 활 동 으로알려진‘운 동 형지 식 인’이다. 재 단홈페 이지에 공 개된한 명예 교 수 의최근10년간발표 논문 은총13편,이 중 한국연구재 단 등재 학술 지 ( KCI ) 는 12편이다. 서울의한 사 립 대관계자는 “ 조 교 수 호봉승 급 기 준 은 1년에KCI 급 학술 지 논문 발표 2건인데,실제로 2 건내면 교 수 승 진에서 탈락 한다 ” 며 “ 1 년에 논문 1편 씩 10년을발표했으면 낙 제수 준” 이라고 말 했다.다른사 립 대관 계자는 “ 재임 용탈락 기 준 이2년에 논문 3편 ” 이라며 “ 최근에는연평 균 KCI등재 논문 3편을발표해도 교 수 승 진심사에 서 탈락하 는분 위 기 ” 라고 말 했다. 요컨 대재임 용 탈락 기 준 을 턱걸 이로 넘 은 실적으로 ‘ 세 계수 준 의연구역 량 ’ 을지 닌학 자 8인에선정된 셈 이다. 복 수 의 학 계연구자들은 “논문 의 질 적수 준 이 얼 마나 탁월 한지모르 겠 지만, 현재 학 계현실에비 춰납득하 기 힘든결 과 ” , “ ( 심사과정을 ) 합 리적으로의심할만한 상황 ” 이라고 말 했다. 한국연구재 단 은절차에따른 결 과라 는 입 장이다. “ 자 격요 건에나이제한이 없 다 ” 는재 단 관계자는 “ 박사 학위 15년 이상 정 교 수, 대한 민 국 학술 원회원, 기 존 우수 학 자선정자, 각학문 분 야학 회 장등으로평가 위 원을구성해 위 원회별 로 독 자적으로심사한다 ” 며 “ 신청자들 의이해관계자를 심사 위 원에서제 외 한 다 ” 고해명했다. 하 지만 “ 현실적으로인 맥 을 걸 러 낼 제도를운영 하 기는한계가 있다 ” 고 덧붙였 다. 이윤주기자 제8 호 태 풍 ‘바비’가 지나간 지 하루 만에, 제9 호 태 풍 ‘마이 삭 ’이한 반 도를 향해 북 상 중이다. 발생 초 기 단 계라경 로를예 측하 기는이르지만,기상청은마 이 삭 이내달 2일 쯤 우리나라에영향을 줄 가 능 성이 크 다고 보고있다. 행정안 전부중앙재 난 안전대 책본 부 ( 중안 본 ) 는 제9 호 태 풍 마이 삭 발달이임박했다는 예보에 28일 풍 수해 위 기경보를 ‘관심’ 에서‘주의’로 격 상 하 고중안 본 1 단 계비 상근무에들어갔다. 기상청은 이날 “ 제18 호 열대저압부 가오후 3시 필 리 핀 마 닐 라 동북동쪽약 1,040 ㎞ 부근 해상에서태 풍 으로 발달 했다 ” 며 “ 현재 ( 오후 3시 ) 중심최대 풍속 이 초속 18 m 로, 시 속 14 ㎞ 의 속 도로서 북 서진 하 고있다 ” 고 밝혔 다. 태 풍 은일 종 의열대저기압으로, 중심부근의최대 풍속 이 초속 17 m 이상이 되 면태 풍 의이 름 을 얻 는다. 마이 삭 은 캄 보 디 아에서제출한이 름 으로 나무의한 종 류다. 기상청은 마이 삭 에대해 “ 진로와 강 도에 변동 성이있 지만우리나라에영향을미 칠 가 능 성이 커 예의주시중 ” 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분석대로라면마이 삭 은오는 31일일 본 오 키 나와남 쪽 해상을지나다음달 2일 제주도서 귀포 남남서 쪽약 200 ㎞ 부근 해상 까 지 올 라오 게 된다. 정부도이날 오전 3시를기해중안 본 을 다시가 동 했다. 태 풍 바비의영향 권 에서 벗 어나 중안 본 을 해제한 지불과 10시간 30분만이다. 바비는전날오후 3시중국선 양동쪽약 180 ㎞ 부근 육 상 에서소 멸 했다. 주 말 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비가예고 돼 있다.기상청은서울 과경기도, 강 원도 ( 강 원 동 해안제 외 ) , 충 청 북 부,서해5도에29일 낮 부 터밤 사이 30~80 ㎜ 의비가오는 곳 이있 겠 다고예 보했다. 송옥진기자 노벨상 받을한국대표학자양성한다면서$ 사회단체활동주력정년퇴임교수선정논란 한상권명예교수예비선정 10년간발표논문겨우 13편 교수재임용탈락기준‘턱걸이’ 국정교과서도입무산등앞장 한국연구재단“절차따른결과” “9호태풍마이삭, 2일한반도영향줄듯” 주말전국대부분지역에비 연세대온라인학위수여식이열린28일서울신촌캠퍼스를찾은졸업생들이대여한가운을입고마스크를쓴채기념사진을찍으며아쉬움을달래고있다.이날학위수여식은코로나19 감염확산방지를위해온라인녹화중계로진행됐다. 연합뉴스 마스크쓰고졸업식 진보당관계자들이28일정부서울청사앞에서 ‘제대로된전국민 고용보험운동본부발족식’을열고정부에전국민을위한고용보 험지원조례제정을촉구하고있다. 연합뉴스 전국민고용보험도입하라 부산저축은행불법대출사태 제이유로비등굵직한사건맡아 PD수첩광우병의혹무리한기소 검찰대표적‘흑역사’기록도 인천^수원^전주등부장검사 ‘좌천성인사’에사의잇달아 최근 횡 령 · 사기등 혐의로정지영 ( 74^ 사진 ) 영 화 감 독 을 고발한 공익 제보자 측 이고발장제출 하루 전날정감 독 으 로부 터 회유와 협 박을 당했다고 추가 로 폭 로했다. 또 정감 독측 이스태 프 인 건비명 목 으로나 온 영 화 진 흥위 원회의 보조금을 횡 령한정황을 뒷 받 침하 는통 장내 용 도 공 개했다. 공익 제보자인한현근 ( 58 ) 작가는 28 일한국일보인 터뷰 에서 “ 정감 독 이 찍 은영 화 와 그의 삶 의간 극 이 너 무 벌어 져버 렸 다 ” 며이 같 이주장했다.정감 독 은영 화 ‘부러진 화살 ’이나 ‘남영 동 1985’ 등 부조리를 파헤 치는영 화 를 다수 만 든 ‘사회고발영 화 의거장’으로꼽 힌 다. 한작가는검찰에고발장을제출 하 기 하루 전날 정감 독 으로부 터 회유와 협 박성 메 시지를 받았다며정감 독 과 주 고받은 문 자 메 시지내 용 을 공 개했다. 한 작가에따르면 23일오후 11시18분 쯤 정감 독 은한작가에 게“ 내 게 금전적 피해를 입 은사 람 들을모아기자회 견 을 하겠 다고 ? 어 처 구니가 없 다.내가 더화 가 나서무 슨 일벌이기전에이성을 찾 기바 란 다 ” 는 메 시지를보 냈 다.이에한 작가가 “ 감 독님협 박 하십 니 까” 라고 묻 자,정감 독 은 “ 한 작가부 탁 한다.정신 좀 차려라 ” 는 메 시지를보 냈 다. 그러면서한 작가는 고발 사건과 관 련해2011년당시정감 독 에 게“ 보조금 을이 렇게쓰 면 문 제가된다 ” 며우려를제 기했지만, “ 정감 독 이‘영 화 를제작할 돈 이 없 는데 어 떻게 하 느냐 ’며자리를 박차 고 나가버 렸 다 ” 고 주 장했다. 사실상정감 독 이 문 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불법행 위 를 강 행했다는것이한작가의주장이다. 이번사태는 2011년영 화 ‘부러진 화 살 ’제작당시정감 독 과제작사 측 이‘스 태 프 인건비’ 명 목 으로 나 온 영진 위 보 조금을 스태 프 에 게 다시거 둬 갔다는 주장이나오면서 촉 발됐다. 제작사아 우라 픽처 스는정감 독 아들이대표로있 는 곳 으로사실상가 족 기업이다.한작 가는 “ 당시제작사는영진 위 에서받은 인건비보조금 4,950만원을스태 프 통 장으로 입 금한 뒤 다시 돌 려달라고 요 구했다 ” 며이를 뒷 받 침하 는 통장 내 용 도 공 개했다. 최근 정감 독 아들인정대표는이번 사건과관련해 “ 오해가있었다 ” 며영 화 흥 행 뒤 제작사가수 익 의60 % 를배우와 스태 프 에 게 나 눠줬 다고해명했다.이에 대해한작가는 “ 영 화 수 익 분배와별개 로보조금을 빼돌린 것자 체 가불법 ” 이 라며 “ 영 화 시작부 터끝까 지 단 한 푼 도 받지 못 한스태 프 도있다 ” 고 반 박했다. 한작가는 ‘ 크레디 트도 용 ’ 문 제도거 론했다.‘부러진 화살 ’ 각본 에정감 독 이 름 도 올 라와있는데,이는정감 독 의 강 요 로이 뤄졌 다는 주장이다. 정대표는 “ 현재검찰등조사를 준 비중인관계로 답변 해드리기어 렵 다 ” 고 밝혔 다. 크레디 트도 용 의혹에대해서는 “ 일방적주장 일 뿐 대 응 할 가치를 느끼 지 못 한다 ” 고 말 했다. 김정현기자 공익제보자“정지영, 횡령고발전날 회유^협박메시지보냈다”추가폭로 영진위의스태프인건비보조금 지급한뒤반환받은통장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