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2일 (수요일) D4 556조 초슈퍼 예산안 대규모적자재정2년째편성$文정부임기말나랏빚 1000조넘을듯 “확장재정기조발목잡을라”기재부, 재정준칙딜레마 내년쓸곳많은데$세수는 3조원증가에그칠듯 정부가수입보다지출이많은대규모 적자재정을2년연속편성하면서국가재 정건전성은급격히악화되고있다. 흔히“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평균 110%보다훨씬낮다”고자랑하는우리 나라의국내총생산 ( GDP ) 대비국가채무 비율은올해처음 40%대에진입했지만, 2022년50%를넘어2025년에는 60%선 도돌파할전망이다.이마저도향후경기 회복을전제로한것이라,너무낙관적이 라는지적이나온다.정부가속히법적구 속력이있는‘재정준칙’을도입해야한다 는목소리도높아지고있다. 적자 2배늘린 556조초슈퍼예산 1일정부가 2021년예산안과함께발 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 계 획에따르면, 내년정부의총지출규모 는 555조8,000억원으로 ‘슈퍼예산’으 로불렸던올해본예산보다 43조5,000 억원 ( 8.5% ) 더늘었다. 반면내년정부 총 수입은 국세수입감소 등영향으로 0.3%증가한 483조원에그칠전망이다. 수입보다지출이약 73조원더많은대 규모적자재정을편성한것이다.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이총 수입증 가율을앞지르는 확장 기조예산을 벌 써3년연속편성중이다. 특히올해본예산은지출액이수입액 보다 많은 적자재정 (- 31조원 ) 을 10년 만에처음편성했는데,내년에는이런적 자규모를 73조원으로 2배이상더키운 적자재정기조를이어가기로한것이다. 이에적자를메우기위한적자국채발행 규모도매년역대최대기록을경신하고 있다.정부는내년올해대비약 50%늘 어난 89조7,000억원어치의역대최대규 모적자국채를발행할예정이다. 文정부5년만에국가채무비율60%전망 자연히재정건전성은 급격히악화되 고있다. 문재인정부집권첫해인 2017 년 660조2,000억원이던국가채무는올 해800조원을넘어, 내년 945조원,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1,000조원을 넘을것으로보인다. 지난해까지“40%대로 관리하겠다” 고 했던 국가채무비율도 빛의속도로 증가하고있다.이미올해1~3차추가경 정예산 편성으로 43.5%까지뛰어오른 국가채무비율은내년46%를넘고2022 년에는 50%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전망치에따르면 2024년 국가채 무비율은 58.3%에달하고, 2025년에는 60%를 넘을게확실시되고있다. 올해 본예산을짤때만해도 39.8%에불과했 던국가채무비율이60%에도달하는데 5년밖에안걸린셈이다. 이에대해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 부 장관은 “지금과 같은 비상 경제상 황에서는적자를감내하면서라도재정 에요구되는역할을충실히이행해야한 다”며 “다만 재정 운용 여력이줄어들 고있는 만큼, 2024년국가채무비율은 50%대후반에서관리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정부전망치보다 더빨라질 수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경기가 회복돼경 상성장률 ( 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 이 4%대에달할것을전제로이수치를전 망했다. 성태윤연세대교수는“경제가어려울 때재정을늘려야한다는데는동의하지 만,국가채무증가속도가너무빠른게 문제”라며“증세로국가수입을늘리거 나,엄격한재정준칙을도입해국가채무 증가속도를제어하는등실효적인대책 마련이시급하다”고말했다. 세종=민재용기자 재정건전성악화불보듯 90조원적자국채발행계획도 “5년내국가채무비율 60%돌파” “성장률떨어지면채무비율더악화 재정준칙등대책마련”목소리도 기획재정부가 중장기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위해마련하기로 한 ‘재정준 칙‘을놓고딜레마에빠졌다. 법적구속 력을갖춘엄격한재정준칙을마련할경 우,당장문재인정부의확장재정기조에 발목을잡을수있다. 그 렇 다고 ‘ 느슨 한’ 재정준칙을 내놓 자 니 재정당국역할을소 홀 히한다는비 판 을 피 하기어려운상황이다. 1일정부 등에따르면, 기재부는 각종 재정관련 목표를 담 은 재정준칙을이달 중 발표 할예정이다. 당 초 정부는 지난달 재정 준칙을마련할계획이었지만,여당인더 불어 민주 당에서‘재정준칙도입에신중 해달라’는의 사 를표하자발표시기를 다소미 룬 상태다. 당 초 재정준칙도입은기재부의장기 추진과제중 하나 였 다. 기재부는 저출 산 고 령 화 등의영향으로 세입규모는 갈 수록줄지만, 복지예산지출등은 갈 수록 느 는것을우려해한국상황에 맞 는 재정준칙도입을 꾸 준히 검토 해 왔 다.하지만올해들어1~3차추가경정예 산편성등으로국가채무가급격히늘 어나자,재정준칙도입문제가기재부의 자 체 추진과제에서정치권이슈로비화 됐 다. 문재인정부의재정확대에반대하는 야당은엄격한재정준칙도입을 주 장하 고있다. 일부야당 의원들은 의원입법 을 통 해서라도 별 도재정준칙을도입하 려는 움직임 도보이고있다. 반대로여당은“재정준칙도입을 철 회 하라”라고기재부를 압박 하고있다. 국 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기동 민민주 당 의원은 “재정준칙도입은 재정운용의 경 직 성을 심 화시 킨 다”며“기재부는도입 을 철 회하라”고 주 장했다.여야 사 이에 낀 기재부는정치권 움직임 과상관 없 이 이달 중에는재정준칙을도입해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 이다.하지만정책파 트 너인여당이재정준칙도입에부정적 이라,법적구속력이나실행 방 안까지 담 긴 엄격한기준의재정준칙도입은어려 울것이라는전망이지배적이다. 세종=민재용기자 중장기재정건전성확보위해추진 野“엄격한잣대로”與“철회하라” 이달중발표앞두고진퇴양난 홍남기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지난달27일정부세종청사에서2021년예산안상세브리핑을마친뒤자리를뜨고있다. 세종=연합뉴스 (수입액<지출액) 내년국세수입규모가올해대비1%가 량 증가하는데그칠전망이다.신 종코 로나 바 이 러스 감 염 증 ( 코 로나19 ) 사 태로 기 업 들의영 업 이 익 이급감하면서법인세 수가줄어 드 는영향이 크 다.반면 종합 부 동산세는집 값 상승, 종 부세율인상등에 따라50%넘게급증할것으로예상 됐 다. 1일기획재정부가발표한 ‘2021년국 세세입예산안’에따르면,내년도총국세 수입은282조8,000억원으로3차추가경 정예산 ( 추경 ) 발표당시전망한올해세 입예산 ( 279조7,000억원 ) 보다 1.1% ( 3조 1,000억원 ) 증가한다. 코 로나19 사 태가 터 지기전전망한올해본예산과비교하 면내년세입은3.1% ( 9조2,000억원 ) 나줄 어 든 다. 주 요세목가운데특히법인세의감소 세가 두드러 졌다.내년법인세수는 53조 3,000억원으로올해 ( 3차추경기준 ) 대비 8.8% ( 5조2,000억원 ) 나줄어 든 다. 통 상 법인세는전년도기 업 실적을기준으로 부과하는데,올해법인들의영 업 이 익 이 코 로나19로이미급감한상황이어서내년 도법인세감소는불가 피 한수 순 이라는 게정부의 설명 이다.반면소 득 세는올해 보다 1.5% ( 1조4,000억원 ) 증가한 89조 8,000억원이 걷힐 것으로예상 됐 다.특히 근 로소 득 세는 7.1%나늘어난다.기재부 관계자는“내년도경기가올해보다개선 되면서소 득 증가, 취업 자수증가, 명 목 임 금상승등이따라올수있다고본것”이 라고 설명 했다. 특히 종합 부동산세는내년 5조1,000 억원이들어 와 올해보다무려54.0% ( 1조 8,000억원 ) 급증할것으로전망 됐 다. 공 시가격 현 실화 와공 정시장가액비율인상 등제도 변 화 와종 부세율인상등법개 정이모 두 반영 된결 과다.여기에 주택 가 격상승에따른 공 시가격동반상승도 종 부세수급증에영향을미칠것으로 분석 됐 다.이 날 정부가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 요내용’에따르면, 국세수입은내년282조2,000억원에그치 지만 △ 2022년296조5,000억원 △ 2023년 310조1,000억원 △ 2024년325조5,000억원 등으로서서히늘어난다.다만2020~2024 년연평균국세수입증가율은2.8%에그 쳐 같은기 간 총지출증가율 ( 5.7% ) 에 크 게미치지 못 한다. 세종=손영하기자 법인세8.8%↓종부세54%↑전망 ☞1면에서계속 현 재 정부의 국가채무 관리비율은 2024년 50%후반 수준으로 1년 만에 10% 포 인 트 이상늘어 났 다. 정부도재정건전성악화지적에는동의 하지만,지금과같은비상경제상황에서 는재정에요구되는역할을충실히실행 하는것이더중요하다는입장을보이고 있다.홍 부총리는 “일시적으로적자를 감내하더라도적 극 적재정정책을 펼 치 는게위기 극 복의지 름길 ”이라며“다만 과거에비해재정운용여력이줄어들고 있는만큼재정건전성관리 노 력을보다 강 화해나가겠다”고말했다. 홍남기“적극적재정정책펼쳐야위기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