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2일 (수요일) D6 정치ㆍ외교ㆍ안보 최근인도·태평양지역의지정학적중 요성을강조하는미국이유럽의북대서 양조약기구 ( NATO·나토 ) 와같은강력 한 안보 다자구조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국을 포함해다자안보협의 체로급을높이자는제안이다.남중국해 갈등 등 중국의영향력확대에맞선안 보전략재편의일환으로풀이된다. 스티븐비건 ( 사진 ) 미국무부부장관 은지난달 31일 ( 현지시간 ) 미국·인도전 략적파트너십포럼연례회의화상대담 에서“인도·태평양지역은 나토와 같은 강력한 다자구조가 부족한게현실”이 라고지적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 정 ( TPP ) 이있긴하지만 경제를아울러 논의범위가너무방대하다는것이다.이 때문에지역의핵심이익과가치를공유 하려면여러나라가참여해지속적이고 정기적인소통을해야한다는게미국의 생각이다. 비건부장관은최근신종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대응과 관련해 인도·태평양지역 7개국이함께논의한 성과를설명하며안보다자구조를언급 했다.그간미국과인도,일본,호주등 4 각협력을추진해온,일명쿼드 ( Quad ) 에한국과베트남,뉴질랜드를더한 7개 국은 차관급실무회의를 통해코로나 19 치료모범사례등각종정보를공유 하며협력방안을논의했다.그는“매우 생산적논의였다”면서안보 분야에도 다자협의체가필요하다고역설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의패권 확대에대응해일본, 호주, 인도와 협력하는 ‘인도·태평양 이니셔티브’를 추진해 왔다. 여기에 한국 등 더 많은 국가를 끌어들여 중 국에대한 경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다. 비건 부장관은 “가치와 이익을 함 께 하는 많은 국가들을 ( 다자구조에 ) 끌어모아 논의하는것이최종 목적”이 라고강조했다. 진달래기자 美^日^인도^호주협의체‘쿼드’에 韓^베트남^뉴질랜드더한 7개국 코로나19 공동대응성과말하며 中견제위한안보협력강화역설 美, 인도^태평양판 나토 구상$ 한국 참여손내미는비건 성교육문제에우물쭈물대답회피 또‘존재이유’못보인여가부장관 이정옥 ( 사진 ) 여성가족부장관은 1일 최근일부 보수개신교 단체와 학부모 등의반발에여가부가 긴급 회수한 덴 마크어린이성교육도서에대해언급을 일절피했다. 국회여성가족위전체회의 에출석한이장관은 ‘어떠한성교 교재 가적절하느냐’는질문에도 “고민이필 요할것같다”며답변하지않았다.일종 의‘회피전략’으로보였다.아동·청소년 성교육과가족정책을총괄하는여가부 의존재이유에또다시스스로 물음표 를찍은셈이다. 유정주더불어민주당의원은덴마크 어린이성교육도서인‘아기는어 떻 게태 어 날까 ’를회의장에들고 나왔다. 그는 “이 런 책이회수당한 상 황 이 씁쓸 하고, 여가부의태도가 안 타깝 다”고 질 타 했 다. 1971년덴마크에서출 판 된해당도 서는덴마크에서‘지난 1 00 년역사를대 표하는 1 00 개의물건’에선정 되 고 세 계 최고 권위의아동문학상을 수상했다. 국제적으로교육 효 과를인정 받 은책이 지만, 국 내 에선선정성만 부각 됐 다. 삽 화를 문제 삼 아 ‘ 외 설책’으로취급하는 시각마 저 있다. 유의원은 “그 렇 다면어 떤 교재가아 이들의성교육에적절하다고 보느냐” 며여가부의해당 도서회수 결 정을 비 판 했다.이장관은 말 을 흐렸 다. “고민 이필요할것같다. 솔직 한교육이 좋 은 지,간 접 적방 법 이 좋 은지 $ ”여가부수장 이아동성교육방향에대한 ‘ 철 학 없 음’ 을공개적으로드러 낸 것이다. 답답한답변이이어 지자 유의원은 “ 삽 화 가 민 망 하다는 것이 합리 적비 판 이라생각 하는지,장관 님 생각이 듣 고 싶 다”“여가 부장관은성교육에대한정의와의 식 을 갖 고있어야한다고생각한다”고 거듭 따져 물 었 다.이장관은 끝내 정 리 된답 변을하지 못 했다. 도서회수 조치를 두 고이장관은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을 핑 계로 대기도 했다. 유 의원이 디 지 털 성범 죄 가해자의연령이 낮 아지고있 다는 경 찰 청자료를 들어청소년성교 육이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장관은 “코로나로인해사회적갈등이고조 되 고있는상 황 에서또다 른 갈등을유발 하기가 $ ”라며또다시 말끝 을 흐렸 다. 이에신동근민주당의원도 “ 극 우성 향 매체와 교회단체등일부가지적했 다고 해서여가부가 방 침 을 뒤집 는 게 말 이 되 느냐”며“그 래 서여가부 폐 지여 론 이나 오 는것”이라고질 타 했다. 이 날 여가위에서는 ‘여가부 폐 지국회 청원’서명자가1 0 만명을 넘 긴것을들어 ‘여가부존재이유’를 묻 는질의가이어 졌 다. 전주 혜 미 래 통 합 당의원은 “지난 번 장관 님 은 오거돈 전부산시장과 박 원 순 전서울시장사건이‘권력 형 성범 죄 ’인지 에대해제대로 말씀 을 못 했다”면서“아 직 도이사건들이권력 형 성범 죄 가아니 라고생각하느냐”고물 었 다.이장관은 “피해자 입 장에서는위력에의한성범 죄 유 형 이라본다”고답했다. 이혜미기자 ‘외설’논란회수덴마크교육도서 적절성질문에철학부재드러내 코로나19 대응법안및2021년도예산안등을처리할 21대국회첫정기국회가 1일오후개원했다. 수도권을중심으로재확산중인코로나19에대비하기위해이날개원식이열린 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는의석마다투명칸막이가설치됐다. 뉴스1 내 년도 국방 예 산으로 올 해 대비 5 . 5% 증가한 52 조9,174 억 원이책정 됐 다.장 병복 지강화비 용 이 큰폭 의 오름 세 를 보인반면, 무기체계도 입예 산은 대 형 급 사 업 이마무 리 단계에 접 어들면 서크게 늘 지않았다. 국방부는 1일“ 올 해대비 5 . 5% 증가 한 52 조9,174 억 원으로 편성된 202 1년 도 국방 예 산을 3일국회에제출한다” 고 밝혔 다. 국방 예 산은미 래군 사력건설에 쓰 이 는 ‘방위력개선비’와 장 병복 지향상비 용 등통상적인 군 사력 운 영을위한 ‘전 력 운 영비’의 두축 으로구성된다. 방위력개선비는전년대비 2 .4 %오른 17조73 8억 원이편성 됐 다. 무기체계 획 득 에 14조 5 , 6 9 5억 원, 핵·대 량살 상무기 ( WMD ) 위협대응에 5 조 8 , 0 7 0억 원,전 시 작 전통제권전환을위한전력보강에 2 조 2 , 26 9 억 원 씩 이다. 무기 획득 부문 엔 한국 형 전 투 기 ( KF - X ) 개발사 업 ( 9, 06 9 억 원 ) 과 3, 000 톤 급차 세 대 잠 수함인‘장보고 - Ⅲ배 치 ( B a tch )- 2 사 업 ’ ( 5 , 25 9 억 원 ) , K - 2 전차 도 입 ( 3, 0 94 억 원 ) 등이포함 됐 다. 신 규 사 업 보단마무 리 단계에 접 어 든 무기개 발·도 입 사 업 이대부분을 차지했다. 방 위사 업 청관계자는 “진 행 중인대 형 사 업 들이 내 년에최종전력화시기를맞게 된다”면서“이에 따 라 방위력개선비역 시전년 ( 8 . 5% ) 에비해일시적으로 크게 떨 어질수 밖 에 없었 다”고설명했다. 경계시설 관련 예 산은 대 폭 늘 어 났 다.해안경계시설보강과인공지 능 ( A I ) 기반 고성 능 감시장비도 입 에약 1,3 8 9 억 원을 투입 하는등약 2 , 000억 원을책 정했다. 올 해 ( 4 0억 원 ) 에비해 50배늘 어 난 규 모로, 지난 7 월 발생한 탈 북자재 입 북사건등해안경계에실패했다는비 판 을의 식 한조치다. 이 밖 에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같은전염 병 대응차원의비 축용 마스크와의무장비도 입예 산 9 60 억 원도 별 도로책정했다. 국방부는 전력 운 영비로 전년 대비 7.1 %오른 3 5 조 8 ,43 6억 원을 편성했다. 최근 1 0 년간증가 율 중가장높은수 준 으로, 장 병복 지향상에재정을 집 중 투 입 한다. 국방부는 “장 병 들의기본적생 활 여건을 획 기적으로개선해생산적 병 영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이라면서 내 년장 병봉 급을1 2 . 5% 인상할것이라고 밝혔 다. 병 장기 준월60 만 8 , 000 원이된 다는 얘 기다. 이발비지급도이 번예 산에 처 음포함 됐 다.장 병 이발을이발 병 이아 닌 민간시 설에서할수있게해지역경제 활 성화에 도 움 을 주겠다는취지다.이에 따 라 현 역장 병 전원에 겐 1인당 월 1만원의이발 비가지급된다. 이 밖 에1인당급 식 단가를하 루8 ,79 0 원으로 3. 5% 인상하고, 민간조 리 원을 2 93명더 뽑 는다. 경 축 일과 생일 특별 식 단가는 각각 1 0 년, 5 년만에인상했 다. 경 축 일 특식 단가는 20 1 0 년 1인당 1, 500 원에서 내 년 엔 2 , 000 원으로, 생일 특식 은 20 1 5 년1인당 1만1, 000 원에서1 만 5 , 000 원으로각각인상된다. 자기개 발 활 동지원비 ( 연간 1 0 만원 ) 지급대상 도 8 만명에서 2 3만명으로확대 키 로했 다. 조영빈기자 내년국방예산 5.5%늘린 53조원 대형무기도입사업마무리단계 해안경계AI 등에1389억투입 장병이발비1만원씩첫지급$방위력개선보단‘복지’에무게 <국무부부장관> 21대정기국회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