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3일 (목요일) D4 추미애 아들 논란 2일국회에서열린이흥구 ( 사진 ) 대법 관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야당은이후 보자의위장전입등 부동산 관련의혹 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국민의힘 ( 옛미래통합당 ) 은위장전입문제가문 재인정부가내세운‘7대인사배제’사유 에해당한다며몰아붙였다. 이후보자 는 최근 성범죄에대한 법원의‘솜방망 이’판결지적에는공감하기도했다. 야당은청문회초반부터이후보자의 부동산 문제를따져물었다.전주혜국 민의힘의원은 “2005년에거주하지않 는 장인집에주소지를 등록한 것을인 정하느냐”고 위장전입의혹을 제기했 고, 이에이후보자는 “그렇다”고인정 했다. 2002∼2005년사이주택을 매매 하는과정에서취득가를낮춰신고하는 다운계약서를작성한 의혹에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세무서 에저렇게신고돼있는 것은맞다”고답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야당이 추가로 제기 한 ‘관사 재테크’ 의혹 에대해서는부인했다.국민의힘의원들 은 지난해이후보자의배우자가 부산 지법서부지원장으로발령받자관사로 전입했고,이시기에부산해운대구좌동 의아파트를처분한돈 ( 4억여원 ) 으로해 운대구우동의장인아파트를시세 ( 6억 5,000만원 ) 보다 낮은 5억원에저가 매 수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아파트 가격 이올라 7개월만에 3억5,000만원의시 세차익을 거둔 것이결과적으로 ‘관사 재테크’라고 추궁한 것이다.이에이후 보자는“그런것 ( 시세차익 ) 을의도한게 아니다. 이미집값이많이오른 상태였 고, 더오를지예상할수없는상황이었 다”고반박했다.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옥고를치르 고도판사에임용된첫법관으로알려진 이후보자는이날청문회에서사회적약 자의중요성을강조했다. 그는모두발 언에서“국가보안법위반 전력때문에 정치적편향을우려하는분이있음을알 고있다”면서“그러나이러한경험으로 사회적약자의삶과 사회현상을 더잘 이해하게됐다”고말했다.이후보자는 서울대재학시절인85년‘민주화추진위 원회 ( 민추위 ) 사건’에연루돼1심에서징 역3년의실형을선고받았다. 하지만국가보안법폐지필요성을묻 는질문에이후보자는“법적용을신중 히해야한다는의견등관련한여러논 의가아직계속있는걸로안다”면서도 구체적답변은피했다. 김현빈^홍인택기자 미래통합당이 2일 전국위원회를열고 새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확정했다. 통합당은이날온라 인비대면방식으로열린전국위에서이 같은 당명개정안을 의결했다. 당명개 정에대해90%의찬성률을기록했다고 밝혔 다. 이에따라 통합당은 지난 2월 자유한국당에서통합당으로당명을개 명한지7개월만에‘국민의힘’이라는이 름 으로새 출 발을하게됐다. 국민의힘이 2일 추미 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 무중 휴 가미 복귀 ’ 사건과 관련, 추장관아들의옛지 휘 관들의 증 언이 담긴녹 취록을공개했다.전화통화 녹 취록에서지 휘 관으로 추정 되 는인물 들은 ‘추장관의보좌관이 군 부대로전 화를걸 어 추장관아들의 병 가연장을 물었다  고 증 언했다. 추 장관은 1일국 회에서“보좌관이 뭐 하러그런사적인 일에지시를받아 ( 전화를 ) 하 겠 느냐”며 자신의보좌관이부대에전화했다는의 혹을부인한 바 있다. 어 느한 쪽 은거 짓 말을하고있는 셈 이다. 신원식국민의힘의원은 2일 국회에 서기자회견을열 어 음성파일을공개했 다. 추장관아들서 씨 가 2017년 6월근 무했 던 부대의지원장 교 A 대위, 서 씨 의 휴 가 승 인 권 자였 던B 전중령과신의원 측 이 각각 통화한 내용이다. 전화 통화 는신의원의보좌관이지난 달 30일오 후에했다. 녹 취록에따르면,‘추미 애 보좌관으로 부터서일 병병 가가연장 되 느냐문의전 화가 왔 다고그 랬 지요 ? ’라는신의원보 좌관의질문에 A 대위는 “예”라고대답 했다. 특 히 A 대위는 “보좌관역할자체 는국회의원의 업 무를보좌하는건 데 ...” 라는말을 덧 붙였다. 추장관보좌관에 게그런부 탁 전화를 받은것이의아하 다는취지로들린다. B 전중령도 통화 녹 취록에서“ ( 지원 장 교 가 보좌관으로부터 ) 병 가를연장 할 수없느냐, 그런전화를 받은 것같 고, 지원장 교 가 ‘ ( 병 가연장은 ) 안 된다 고했다’고들었다”고신의원보좌관에 게 증 언했다. 녹 취록이공개 되 면서추장관아들의 혹은진실공방 양 상으로 흐 를가 능 성이 커졌 다.추장관은 1일국회예산결산 특 별 위원회에 참석 해‘보좌관이전화를한 것이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런 사 실이있지않다”고부인했다.추장관은 “보좌관이 뭐 하러그런사적인일을지 시하 겠 느냐”고도했다. 국민의힘의원들이 ‘추 장관 보좌관 이부대관계자에게전화했고, 장관 님 이보좌관에게그전화통화를지시한게 맞다면직 권남 용죄에해당한다’고지적 하자, 추장관은“일반적으로라면맞지 만, ( 저는 ) 그런사실이없다”고 말하기 도했다. 신원식의원은 “추 장관의해명은 손 바닥 으로하 늘 을가 리겠 다는대국민거 짓 말일 가 능 성이 농 후하다”고 주장했 다. 검 사 출 신인 김웅 국민의힘의원도 페 이 스북 에 “한동 훈 검 사는 녹 취록에 언 급되 었다는이유만으로직무에서배 제돼법무연수원으로 날아 갔 다”며“이 제추미 애 장관 차 례 다. 녹 취록이나 왔 으니장관직에서물러나시는것이당연 한것아 닌 가”라고비판했다. 다만아직은 A 대위등의 증 언이있을 뿐 , 추장관보좌관과 A 대위가통화했 는지여부를 보다 명확히가 리 려면 통 화내역등이필요하다. 진실은 검찰 수 사를통해가려질전망이다. 추장관아 들 휴 가 특 혜의혹사건을수사중인서 울동부지 검 은 1일“현재 까 지수사결과, 추 장관 보좌관이 병 가연장을 요청했 다는사실에대한부대관계자의진 술 은 없었다”는입장을 냈 다. 김현빈기자 국민의힘 “秋 보좌관이부대에전화” 녹취록 공개$ 진실공방 가열 휴가담당 2명장교와통화한 신원식의원측녹음파일공개 “秋보좌관이병가문의”밝혀 전날秋는“그런적없다”부인 野“대국민거짓말”“사퇴”공세 진실은檢수사통해밝혀질듯 이흥구,위장전입은인정^‘관사재테크’는부인 다운계약서작성의혹도“맞다” 해운대장인아파트저가매수 7개월만에3억5000만원차익 “더오를지예상못했다”반박 신원식국민의힘(옛미래통합당) 의원이2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추미애법무부장관아들과같은부대에서복무한지원장교와의통화녹취내용을 공개하고있다. 연합뉴스 통합당새당명‘국민의힘’확정 노영 민대통령비서실장은 2일 서민 들이이른 바 ‘ 영끌 ’ ( 영혼까 지 끌어 모아 돈을 마 련 ) 로집을 사려는이유에대해 “집값인상에대한 기대때문이아 닐까 싶 다”고말했다. 노 실장은이날 국회운 영 위원회의에 서 김 정재국민의힘의원이“이정부가대 출 을 규 제하고, 세 금 을계속 때려도 서 민들이 왜빚 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 겠 나”라고묻자이같이답했다. 노 실장의답변에 김 의원은 “국민을 그렇게부정적으로보니문재인정 권 의 정 책 이이렇게 밖 에안 나온다”고 쏘 아 붙였다. 그러면서“3040세대는아이를 키 우면서계속이사다 닐 수가없다. 초 등학 교 문제도있다”며“전 · 월세가오르 면 빚 을 내서집을 사는게합 리 적선택 이기때문에대 출 을해서집을사려고하 는것”이라고말했다. 김 의원이 또 다시“지 금 주택 담 보대 출 이 얼마 나 되 는지아냐”고다시물었지 만, 노 실장은 침묵 했다. 노 실장이답변 을 못 하자 김 상조청 와 대정 책 실장이대 신 마 이크를 잡 고“우 리 정부는 투 기적대 출 수요나세 금 문제에대해안정적인정 책 을 펴 국민모두의집값상 승 기대를안 정화해부동산시장을안정시 키 려한다” 고 설 명했다.국민의힘운 영 위 간 사인 김 성원의원은“질문을비서실장에했는 데 답변에 끼 는것은아니다”라고제지했고, 그러자 김 실장은“죄 송 하다,실장이제게 답변을 넘겼 다”라고말했다. 김 정재의원과 노영 민실장은지난 달 25일국회운 영 위에서도문재인정부부 동산 정 책 문제를 둘 러 싸 고 설 전을 벌 였으나,이날은 노 실장이대 응 을 자제 해 충돌 로이 어 지진않았다. 이날회의에서국민의힘의원들은 문 재인대통령이 퇴 임후거주를위해매입 한 경 남 양 산 사저부지에 단독 주택이 포함 돼있 어 2주택자가됐다는 점 도문 제 삼 았다. 문대통령은 양 산 매 곡 동에 도 2008년부터사용한사저가있다. 답 변에나선 노 실장은“경 남양 산사저부 지에건물이지 어 지면 ( 매 곡 동 사저는 ) 처분할계 획 ”이라고 답했다. 경 남양 산 사저부지에대한 농 지법위반지적에대 해 노 실장은“자신의 책 임하에 농업활 동, 취미, 자가소비를 하더라도 농 지법 위반이아니다”고반박했다. 정지용^이혜미기자 노영민“3040‘영끌’이유는집값인상기대때문” 김정재“주담대얼마인지아냐” 부동산정책싸고또신경전 野, 文대통령2주택문제도거론 대법관후보인사청문회 국회운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