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3일 (목요일) D8 태풍 잇달아 상륙 비상 ‘마이삭’ 제주도 강타$ 2100여가구 정전^하늘길올스톱 제9호태풍 ‘마이삭’의직접영향권에 든 제주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2,000여가구가정전되고, 가로수가꺾 여쓰러지면서차량을덮치는등피해가 잇따르고있다. 또태풍통과시기가만 조시각과겹치면서해안에거대한파도 가 덮치는 등 해일과 월파피해도 우려 되고있다. 2일제주기상청에따르면이날 오후 3시현재까지주요지점일최대순간풍 속 ( 초속 ) 은서귀포시지귀도 33.2ｍ,제 주시28.4ｍ, 우도 29.9ｍ, 윗세오름 26 ｍ 등을기록하며도전역에강풍이불 고있다.또한라산일대에시간당 90㎜ 의폭우가쏟아지는등많은비가내렸 다. 1일부터이날오후 4시까지주요지 점강수량은한라산사제비325㎜,윗세 오름 300㎜,제주시한림읍금악 134㎜ 등이다. 강풍을동반한많은비가쏟아지면서 곳곳에서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날 오전강풍으로전선이끊어지면서제주 시연동과일도2동,서귀포시호근동등 도전역 2,168가구가 정전돼주민들이 큰불편을겪었다. 또이날오후서귀포시서호동에서는 강한 바람으로인해가로수가 꺾여쓰 러지면서인근에주차된차량을덮쳐안 전조치가이뤄졌다.또제주시건입동현 대아파트사거리에서는도로보행신호 등이기울어지고, 간판이강한 바람에 흔들리는등이날오후 4시까지50여건 의시설물피해신고가접수됐다. 이날 오후 들어바람의강도가 점차 강해지면서운행하던차량이흔들리고, 보행자들이제대로걷지못하는모습도 보이고있다. 많은비에만조시각까지겹치면서이 날 오전제주시우도면천진항이물에 잠겨,주차했던차량을대피시키는소동 이빚어졌다.제주서귀포시중문동해안 에서는최대25m 높이에달하는천연기 념물제443호주상절리 ( 용암이식으면 서조성된돌기둥 ) 를덮치는거대한 파 도가목격되기도했다. 기상청은 “태풍통과 시기가 만조시 각과겹치면서폭풍해일이나월파로해 안가나해안저지대침수도예상되니침 수피해와안전사고에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태풍으로제주기점하늘길과바닷길 도끊겼다.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 에따르면태풍의영향으로이날 운항 예정이었던항공기392편중 372편 ( 출^ 도착포함 ) 이무더기로결항됐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태풍의영향으 로앞으로도결항하는항공편이늘어날 수있고,3일오전까지항공기운항에차 질이발생할수있어이용객들은사전에 항공기운항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말 했다. 바닷길은 높은 파도 등으로제주기 점9개항로15척여객선운항이모두통 제됐다. 도내항·포구에는 태풍을피해 어선등선박1,950여척이대피했다. 올해태풍은마이삭이끝이아니다.제 10호태풍하이선이발생, 현재괌북북 서쪽약 680㎞부근해상에서올라오고 있다. 발생초기단계라예상경로의변 동성이높지만 6, 7일일본에서부산방 향으로이동하며우리나라에영향을미 칠전망이다.하이선은중국에서제출한 이름으로바다의신을의미한다. 제주=김영헌기자 ( ) ( ) ( ) ‘마이삭’오전 9시강릉북쪽해상 수도권에도 100~200비예상 남해^동해엔 8~12┢높은파도 방파제^해안도로범람우려도 10호태풍‘하이선’괌해상서북상 6,7일일본서부산방향으로이동 ( ) ( ) ( ) ( - - ) ( ) 2021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원서접수를하루앞둔2일서울영등포구남부교육지원청에서관계자들이발열증상자를위한별도접수처를설치하고있다.수능원서접수는3 일오전9시부터18일오후5시까지이며,본시험은12월3일치러진다. 뉴스1 오늘부터수능원서접수 한국소비자원관계자들이2일정부세종청사에서 ‘컵밥류’ 제품13종에대한비교정보브리핑에앞서 컵밥,열량부족하고나트륨과해요 10 2020년9월3일목요일 , 이재용기소후폭풍 ( ) 불법적합병^업무상배임^사전공모여부$‘이재용재판’ 3대키워드 검찰이 1일 이재용 ( 52^ 사진 ) 삼성전자부 회장 등을 불구속 기 소하면서이른바 ‘삼 성 불법 승계 ’ 사건의 공 은 법원 으 로 넘 어 갔다. 유무 죄 를가를 핵 심 쟁 점은 2015 년삼성 물산 과제일모직의합 병 부터이 듬 해 계열 사들의회 계 처리에이 르 기까지 ‘불법 행 위’가있 었 는지여부다.국정 농 단 사건에서대법원전원합의체가“이부회 장의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있도 록삼성그룹의지배구조를개 편 하는조 직적 승계작업 이있 었 다”고인정한적이 있지만검찰이향후재판과정에서불법 행 위를입 증 하지 못 하면무리한기소 였 다는비판을면치 못 할수있다.삼성은 합 병 자체가 경 영권 승계 와상 관 없는 경 영상판단이라는주장이어서재판과정 에서치 열 한법정 공방 이예상된다. 합병부터회계처리까지$ 불법있었나 현재검찰은거의모 든 단 계 에서삼성 이불법 행 위를저 질렀 다고강조하고있 다.이부회장에 게 유리한합 병 비 율 을정 한 뒤 그에따라 △ 제일모직의주 식 을대 량매 수해시세를조종하고 △ 주주들에 게 전 방 위로비를 펼쳤으 며 △ 합 병 의불 법성을 숨 기려분 식 회 계 를저 질렀 다는 것 이다. 일단전 방 위로비부분은 국정 농 단 사건을 통해일부분입 증 됐다.이 부회장이삼성 물산 의최대주주인국민 연 금 의결권을확보하려는목적 으 로 박 근 혜 전대통 령 의 측 근최서원 씨 에 게승 마지원 ( 뇌물공 여 ) 을 했다는 사실은 대 법원도인정한바다. 반면삼성 측 은판례를내세 워 “합 병 비 율 이조 작 됐다”는전제부터 공격 하고 나섰다. 법원이 옛 삼성 물산 소 액 주주 들이 낸 합 병 무효소 송 1심에서“정상적 인시장주가를토대로합 병 비 율 이정해 졌다”는 취 지로판단했다는 것 이다. 그 러면서“검찰이합 병 비 율 조 작 을 밝히 지 못 했고 공 소사실에도 포 함하지 못 했 다”고강조했다. 시세조종과 부정거 래 , 분 식 회 계 등검찰의부정 행 위주장에대 해서는 “법원의구속영장기각과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불기소판단 으 로 ‘범 죄 로 볼 수없다’는사실이이미확인됐 다”는논거를 밀 어 붙 이고있다. 검찰의 ‘새 카드’ 배임혐의도 쟁점 검찰이이부회장을기소하며새로 운 카 드로 꺼낸 배임 혐 의도법정 공방 의 또 다른 쟁 점이 될것 이란 관측 이다.검찰은 승계작업 의불법성을강조하기위해“합 병 과정에서삼성 물산 주주들과회사의 이 익 을보 호 하지않았다”는배임 혐 의를 추 가했다.문제는 업 무상배임을입 증 하 는 게쉽 지않다는점이다.법원은 경 영상 필요한판단이라고인정되면그판단이 부실해주주들에 게 피해를입 혀 도배임 으 로인정하지않았다.다만“합 병 은그룹 차원의결정 으 로삼성 물산 의자체적 경 영판단이아니 었 다”는사실이입 증 되면 유 죄 가나 올것 이라는시각도있다. 법원이이부회장의 공 모를인정할지 도 관 심사다. 검찰은그동안 ‘ 프 로 젝트 G ( 지배구조를 뜻 하는 ‘거 버넌 스’의약 자 ) ’라는 승계계획 안이존재하고, 삼성 그룹의보고체 계 상이부회장도이를 공 유할 수 밖 에없 었 을 것 이라고 본 다. 분 식 회 계 의혹과 관련증 거인 멸 을지시한 혐 의로기소된삼성전자임원들이지난 해1심에서유 죄 판결을 받 은 것 도검찰 에유리한정황 증 거다.법원이검찰의논 증 을 받 아들일지, 그 밖 에도 검찰이 공 모를입 증 할수있는 또 다른 패 를 쥐 고 있을지는결국법정에서밝 혀질것으 로 보인다. 이처 럼 사실 관계 나 쟁 점이복 잡 하기 때문에 관 할 법원인서울중앙지법은 2 일이부회장사건을“단독판사가아 닌 합의부로 배당할예정”이라고 밝 혔 다. 법원조직법에따 르 면이부회장사건은 원 래 단독판사사건이지만,사안의중대 성을고려해재정합의결정을한 것 이다. 몇 부가사건을 맡게될 지는이 튿날 결정 된다. 윤주영기자 ( ) ( ) ( ) ( ) 檢“조직적승계”입증이관건 삼성측은“경영상판단”방어막 檢의새카드‘배임혐의’등도 양측치열한법정공방예고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이불구속기소된1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서펄럭이는검찰깃발뒤로삼성서 초사옥이보이고있다. 뉴스1 10 2020년9월3일목요일 墝 , 이재용기소후폭풍 ( ) ( ) ( ) ( ) 임은정검사가고발한 ‘검사고소장위조’사건 김수남등4명최종불기소 ‘검사 고소장 위 조’ 사건 처리와 관 련 해 임은정 ( 사진 ) 울 산 지검부장검사 가 고발한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이 검찰에서도무 혐 의판단을 받 았다.고 발장이 접 수된지1년4개월여만에나 온최종결 론으 로,1차수사를 맡 은 경 찰은압수수색영장등을두고검찰과 수차례신 경 전을 벌 이다 불기소의견 으 로사건을 송 치했 었 다. 2일법조 계 에따 르 면,서울중앙지검 형사 3 부 ( 부장 윤 진용 ) 는직무유기 혐 의로고발된 김 수 남 전검찰총장에대 해‘ 혐 의없 음 ’ 으 로불기소처분을내렸 다. 함께고발됐던 김 주현전 대검찰 청차장,황 철 규법무연수원연구위원 ( 사건당시부 산 지검장 ) , 조기 룡 대구 고검검사 ( 당시대검 감 찰1과장 ) 등 3 명에대해서도 무 혐 의종결처분이내 려졌다. 이 번 수사는지난해 4월임부장검 사가 김 전총장등 4명을서울 경 찰청 에고발하면서시 작 됐다.발단은지난 2015년12월부 산 지검소속검사 였 던 윤 모 씨 의‘고소장 위조’ 사건이다. 윤 씨 는민원인이 낸 고소장원 본 을분실 하자해당민원인이과거에제출한다 른사건고소장을복사한 뒤 , 새표지 를 만들어 붙 이는 식으 로바 꿔 치기를 시도했다.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이불구속기소된1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서펄럭이는검찰깃발뒤로삼성서 초사옥이보이고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