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5일 (토요일) D3 의정 갈등 불안한 봉합 “‘왜보좌관님이굳이이걸해야 하 지’ 하는생각을했다. 보좌관역할은 국회의원업무보좌인데….” 신원식국민의힘의원이2일공개한 추미애법무부 장관아들의군 복무 시절지휘관들과의통화 녹취에서A 대위가했다는말이다.A대위는해당 사건이발생한 2017년당시“추미애 의원실보좌관으로부터서모일병의 병가가연장되는지묻는전화를받은 적이있다”고확인하며이렇게덧붙였 다.추장관은이에대해“그런사실이 있지않다”며“보좌관에게뭐하러그 런사적인일을 지시하겠느냐”고 반 박했다. 4일한국일보취재에응한전현직국 회보좌진들은‘의원개인의가족일등 사적인일’까지도맡는경우가아직도 드물지않다고입을모았다.‘직장내 갑질’이사회악으로간주된지오래지 만,의원한마디에하루아침에직장을 잃을수있는의원실에서는공사 ( 公私 ) 를넘나드는‘부당한지시’가여전히적 지않다는얘기다. ‘사적인일, 어디까지’ 물으니… 의원들의사적지시는상상이상이 다.이날취재에응한한보좌관은“자 녀귀국 때 공항 픽업을 시킨다거나 부인이병원갈때데려다주는것,의 원휴가때가족들의비행기티켓팅을 해주고, 가족들에게국회투어를 시 켜주는일등은예사”라며“중국동포 인의원의가사도우미를귀화시키는 것도해봤다”고했다. 한비서는 “국회들어와서가장 먼 저한 일이의원이서울에서살 집을 구해주고, 의원재산을 자녀에게증 여하려 하는데 증여세가 얼마인지 알아보는 것이었다”며 “물론 이사 하는 날에는 가서 짐도 날랐다”고 말했다. 도가지나쳐국회의원회관에전설 ( ? ) 처럼구전되는얘기도있다. 한 비 서관은 “본인이국회에있을 동안집 에가서반려견밥을 주라고 한다든 지, 잔디깎는일을 시키는의원도있 었다”고 전했다. 의원의 모든 일정 에 동행하는 수행비서의경우 보좌 진 사이에서도 ‘극한 직업’으로 꼽힌 다. 출퇴근시간과휴일보장은언감 생심이고,아예본인의의사와무관하 게의원집에거주시키는경우도있다 고한다. 송사에휘말린의원이변호사를보 좌진으로 편법고용해 법적대응을 맡기는일도암암리에행해지는적폐 중하나다. 국민혈세로,법률전문가 에게의정활동이아닌본인재판변호 지원을시키는셈이다. “파리목숨이라…” 저항 못해 부당한지시에도보좌진이납작엎 드릴수밖에없는 배경에는 ‘의원마 음대로’ 해고가 가능한 고용 구조가 깔려있다. 보좌진면직은 국회사무 처에면직요청서를제출하면바로이 뤄진다.특별한해 임 사 유 가 필 요하지 않다. 20년가까이의원실에근무 중 인한 보좌관은 “보좌진은기본적으 로 파 리 목숨 이라의원에게‘아 니 다’라 고말하려면 잘 릴각오를해야한다” 고했다. 의원갑질을감 독 하는기관이없다 는것도 한 계 다. 별정직공무원인보 좌진은근로기 준 법이아닌공무원법 을적용받기때문에정부의근로감 독 대상이아 니 다. 20대때는중진, 21대 국회에서는 초선 의원을보좌하고있 는 한 비서는 “ 선 수 ( 選數 ) 가 높 아질 수 록 갑질을당연시하는것은아 니더 라.인 성 의문제”라고 잘 라 말하면서 “보좌진을 함께 일하는동 료 로생각 하는지, 내말에무조건복 종 해야 하 는부하 쯤 으로여기는지의 차 이”라고 했다.의원 스스 로자정하려는 노력 이 필 요하다는얘기다. 이서희^김현빈^이혜미기자 의원가족항공권예약은기본 “가사도우미귀화절차도해봐” 변호사고용해개인송사맡기고 수행비서집에거주시켜부리기도 해고도의원님마음대로가능 “부당해도‘아니다’말못해요” “이 낙 연의 소 통 강 조와한정애의디 테 일이이 끈협 상.” ( 한여당지도부의원 ) 당정은 4일대한의사 협 회 ( 의 협 ) 와 4 대의 료 정 책 의‘원 점 재 검토 ’를 합 의하며 집 단 휴진사 태 의 급 한 불 을 껐 다.극한 대 치 로 치닫 는 듯 했 던 의 료계 진 료 거부 사 태 는국무 총 리실과국회, 더불 어민주 당이 팔 을 걷 고 나서면서가까 스 로 대 화국면을 맞 아일 단봉합됐 다. 협 상 결 과를 두 고 당정이‘ 백 기투항’ 한게아 니 냐는지적도나오지만, 당내 에 선새 여당지도부의의지와대응이아 니 었다면 이만한 출구전 략 을 마 련 하 기어려 웠 을 것이 란 공감대가 크 다. 다 만대한전공의 협 의회 ( 대전 협 ) 의반발이 여전한데다, 향후 정 책 추진과정에서재 차 지 난 한설 득 을거쳐 새롭 게입법추진 동 력 을 마 련 해야 하는 점 은 큰 과제로 남 았다. 이날 협 상을바라본여당의 표 정은일 단 ‘안도감’이었다. 의 료계 내에서도 강 경 파 로알려진 최 대집의 협 회장을 결 국 협 상 테 이 블 로이 끌 어 타결 을 만든 일 자 체 가 ‘ 난 제중 난 제’였기때문이다. 사 태 해 결 을위해국회에서먼저 팔 을 걷 어 붙인건한정애민주당정 책 위의장이다. 그는지 난달 2 8 일국회보건복지위원장 자 격 으로전공의들을만나대화와 접점 마 련 을시도했다. 1일당정 책 조정회의 에서당시면 담 을 소 개하면서는 “ 순 간 순 간의진심을다했다”,“국회내 협력 기 구를 만들어다 열 고 논 의하겠다”, “국 회는 열 려있다”,“언제든지연 락 주시면 뛰 어가도 록 하겠다”고 열 린자세를 호 소 하며울 먹 이기도했다.이 후 에도의 협 과의 협 의회, 밤샘토 의등을이어가며 협 상안마 련 에연신공을들였다. 한 의장의동 분 서주는 이 낙 연 민주 당 대 표 가 취 임 직 후 지도부의 첫 과제 로 ‘의 료 진복귀 방 안모 색 ’을꼽으며부 쩍 힘이실 렸 다.이대 표 는 파 업중재에 당이적극나서야한다고보고한의장 에“대화 채널 가동”을 거 듭 강 조했다 고한다. 당이여러 채널 로 ‘원 점 재 검토 ’ 의 메 시지를 강 조한것도이 낙 연 · 한정애 라는 두 사 령탑 의 캐릭 터의 영향 이 컸 다. 협 상 과정에서는 보건복지부의전공의 고발건에대해민주당이적극적인취하 건의를하겠다는중재안도거론 됐 다고 한다. 한 지도부 의원은이를 두 고 “ 두 사 람 모 두 일을 풀 어갈 때 겸손 이나진 정 성 을 강 조하고, 일 단 작은 교 집 합 을 만들고 이를 큰 교 집 합 으로 키 워 가는 실용주의”라고 평 했다. 시 종 강 경모드 였 던 의 협 의전 격 적 태 도변화에이런 접 근이한 몫 을했다는해 석 이다. 총 리실과 야당도 협 조했다. 정세 균 국무 총 리는지 난달 3 1일의 료계 원로들 을만나해 결방 안을 논 의했고, 주호 영 국민의힘원내대 표 도“의사들에게도 덕 적 프레임 으로 책임 을 전가하지말라” 고 날을 세우면서도 사 태 해 결 을 위한 국회특위 필 요 성 을 공개언 급 하는 등 우회적으로조 력 했다. 이 번타결 을 ‘정 책백 지화’로 보는것 도아직 섣 부 른 평 가라는지적이다. 한 의장에게 협 상의전 권 을위 임 하며‘ 급 한 불끄 기’에힘을실은 김태 년민주당원 내대 표 역시이날 최 고위원회의에서“ 향 후 구 성될 협 의 체 에서의 료 공공 성강 화 의 료 환 경개 선 을 위한 실질적대안 을만들겠다”며의 료 공공 성강 화의기 조는여전히확고하다는 점 을 분명 히했 다. 김혜영기자 이낙연의소통, 한정애의디테일‘협상돌파구’ 의협을테이블에앉힌與두사령탑 이낙연대표취임후첫과제로집중 ‘원점재검토’메시지로출구전략마련 협상안만든한정애정책위의장은 “언제든뛰어갈것”대화이끌어 4일오전서울여의도더불어민주당사에서최대집(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장, 이낙연더불어민주당대 표,한정애민주당정책위의장이정책협약이행합의서에서명한후인사를나누고있다. 홍인기기자 文대통령“진료복귀다행$의사들헌신에고마운마음” 개밥 줘라^잔디도 깎아라$ 보좌관 세계 ‘웃픈 잔혹사’ 문재인 대통 령 은 4일 더불 어민주당 과정부가의 료계 와집 단 휴진 ·총파 업을 중 단 키로 최종합 의한것과관 련 해“집 단 휴진이장기화되면서국민들의 걱 정 이 컸 는데 매 우다행 스럽 게생각한다”며 “ 환영 한다”고 밝혔 다. 강 민 석 청와대대변인은이날청와대 춘 추관 브 리 핑 을통해“문대통 령 은‘오 늘합 의에 따 라의사들이진 료 현장에복귀 함 으 로 써 의 료 공 백 없이 환 자들의생 명 과건 강 을지 킬 수있게 됐 고,국민 불 안을 크 게 덜 수있게 됐 다’고말했다고전했다. 문 대통 령 은 특히“지 금 까지의사들 의 헌 신과 노 고가있어국민들의생 명 과 건 강 을 보호하면서‘ K - 방 역’에 성 공할 수있었다”며“ 최 일 선 에서의 료 현장을 지키는의사들에게거 듭 고마 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 다. 의대정원확대등의 료 정 책 추진과관 련 해서는“ 코 로나가안정화되면 합 의에 따 라의정 협 의 체 가 성 과있게 운영 되 길 바 란 다”고바 람 을전했다.문대통 령 은 “현재의진통이 더 나은미래로가는 밑 거 름 이 됐 으면한다.국민건 강 증진이라는 궁 극적 목표 를위해 승 화되 길 기대한다” 고 강 조했다.그러면서“정부는의 료격차 해 소 등 더낮 은자세로의 료 공공 성강 화를위해 최선 의 노력 을경주하겠다”고 약속 했다. 이동현기자 추미애아들사태로본국회의원보좌관의일상 靑브리핑통해환영의사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