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10일 (목요일) 추미애법무부장관아들서모 ( 27 ) 씨 의특혜성휴가의혹을공익제보한A씨 가 병가 만료전상급부대지원장교에 게전화로 군 휴가연장을신청했다는 서씨측주장에대해“납득하기어렵다” 고말했다.당시서씨와군복무를함께 한 동료병사들도 “비상연락망에도없 는 장교에게전화했다는 건이해할 수 없다”고입을모았다. A씨는 9일한국일보와전화인터뷰 에서“카투사들은 미군 부대의지휘를 받지만정훈교육·점호·휴가 등은 한국 육군규정을따라야한다”면서“전체병 사들에게한국군간부연락처가적힌비 상연락망이제공되는데여기에상급부 대장교들연락처는없다”고말했다.앞 서서씨측은 2차 병가 만료이틀전인 2017년6월21일휴가를연장하는과정 에서추장관의보좌관이개입했다는의 혹과 관련해“서씨가 상급부대참모인 B대위에게직접전화로개인휴가를 신 청했다”고해명한바있다. A씨는일반병사입장에서는서씨측 해명을상상도하기어려운일이라고강 조했다. 휴가신청과승인은통상소속 선임병장 - 지원반장 ( 상사 ) 순으로절차 를밟는데,통상절차를건너뛰고일반병 사가비상연락망에나오지도않는상급 부대장교에게전화를걸어휴가연장을 신청하는게현실적이지않다는지적이 다.A씨는“비상연락망에도없는B대위 의연락처를다른경로로알았다하더라 도직접전화하는건상상할수없는일” 이라고 말했다. 서씨와 군생활을함께 한동료들도서씨측주장에대해“있을 수없는일”이라며고개를저었다. 당시 서씨와같은부대에서군생활을했다는 C씨는“비상연락망에는보고체계에맞 게선임병장과지휘관인지원대장 ( 대위 ) · 지원반장 ( 상사등 ) ,지역대장 ( 중령 ) 의이 름과연락처만기재돼있었고다른상급 부대장교들의연락처는없다”며“부대 생활을마칠때까지B대위를볼일이없 었다”고했다.더구나서씨가2차병가를 연장할당시엔서씨의직속상관인이모 상사 ( 지원반장 ) 가 부대에있었다는게 동료병사들의설명이다.C씨는“지원반 장이부대에있는데지원반장이아닌상 급부대상사에게휴가연장을신청하는 게가능한지궁금할따름이다”고했다. A씨는지난2일서씨측이‘당직병사가 말하는모든상황은허위사실’이라는내 용의입장문을낸데대해서도강한불쾌 감을드러냈다.서씨측은입장문에서A씨 에대해‘떠도는근거없는이야기를마치 자신이경험한것처럼만들어옮기는n차 정보원의전형’이라고했다.이에대해A씨 는“나는거짓말이아님을분명히말할수 있다.떳떳하기때문에국회에서증언을 요청한다면가겠다”고했다. 김영훈기자 “비상연락망에없는 상급부대 장교에휴가 신청? 상상도 안돼” “선임병장-지원반장순으로절차 서씨,장교에전화해신청안믿겨” “秋아들측‘허위’주장에불쾌 국회에서증언요청하면갈것” 秋아들의혹제보자인터뷰 “현직 법무부 장관을 향한 고발 건 이이번처럼폭발적인이슈가된적은없 었다.” 추미애법무부장관아들서모 ( 27 ) 씨 의군복무시절‘특혜휴가’논란이증폭 되면서,법조계에서는이사건에대한추 장관의그간 대응 방식이논란 확대를 자초했다는지적이나온다.과거법무부 장관들은 자신에대한 고발뿐 아니라 수사중인사건에대해공개적입장을일 절밝히지않았다. 그러나이와 달리추 장관은이사건을적극적으로해명했는 데, 오히려그런태도가 논란을키웠고 일부해명이사실과달랐 던 것이밝 혀 지 며추장관의발 목 을 잡 았다는것이다. 이사건경과를 돌 이 켜 보면, 올 해1월 국 민 의 힘 ( 당시자 유 한국당 ) 이추 장관 청문회에서‘아들 휴가 미복 귀 ’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에고발장을냈을때만해 도 통상적정치적공 세 로치부 됐 다. 그 러다지난달 법무부가 ‘ 친 여 권 인사 줄 세우 기’라는비 판 을받은 검찰 인사에서 아들 사건 수사 지휘부가 교체대상에 포 함되며논란이불거 졌 고,이달 1일언 론 과정치 권 을통해“추미애당대 표 보 좌관이군에전화를했다는 진술 이 검찰 조사에서나 왔 다”는증언이공개되면서 의혹이 잇 따 르 고 있다. 검찰 이관련자 진술 을조서에서 뺀 것이아니 냐 는의혹 마저나오며, 이제는 검찰 수사 공정성 마저정 쟁 의대상이 됐 다. 논란증폭에직접적 영 향을미 친 것은 잇 달아터 져 나온관계자증언과수상한 정황들이었다.그러나법조계에서는“추 장관이이전부터이 례 적으로 사건에대 한 구체적언급을일 삼 아 논란을 자초 했다”는지적이적지않다.앞서추장관 은 7월27일국회에 출석 해아들논란을 묻 는야당의원의 질 문에“소설을 쓰 시 네 ”라고비 꼬 는등그동 안 이논란에적 극적으로대응했다. 법무부 출 신의한 법조인은 “법무부 장관은 최종 지휘 권 을지닌만 큼 여야를 막론 하고 수사가 진행 중인사건에대 한 질 문에는 곧 바로 답 하지않는 것이 불문 율 이었다”고설명했다. 실제그간 법무부장관들은사건에대한구체적 질 문을받으면“ 진행 중인사건이라 답변 하기가 부적절하다”는 식으로 피 하는 게일반적이었다. 조국전장관역시논 란 끝 에임명된직 후 “ 본 인과가 족 관련 사건의수사나 공 판 상황에대해 검찰 로부터보고받거나 윤석열검찰총 장을 지휘하지않을것”이라고밝 혔 다. 이에비해추장관은 본 인이직접해명 을하거나반 박 을하는식으로적극대 응하면서, 검찰 수사에가이드라인을제 시한다거나수사에 영 향을 준 다는비 판 을 피 하지 못 했다. 그런의혹이 결 국이 사건을수사하는서 울 동부지 검 간부들 에대한인사조치로폭발했다는것이다. 추 장관이자신과 관련한 고발 건이 나 검 언 유착 의혹 등 구체적사건에지 나치게신경을 썼 다는지적도있다. 한 상 희 건국대교수 ( 참여연대사법개 혁센 터실 행 위원 ) 는“정치인 출 신은교수 출 신에비해조직장 악력 이강할 수있는 데, 그능 력 을구체적사건대응에만 발 휘하는것같아아 쉽 다”고지적했다. 정준기기자 의혹공세에건건이맞대응$‘秋의입’이화자초 野^시민단체법무장관고발흔해 대형이슈로비화한건드문현상 사건관련직답않는불문율깨고 “소설쓰시네”등강경모드반격 여론조명속논란확대‘자충수’ 추미애법무부장관의아들서모 ( 27 ) 씨의‘군휴가특혜의혹’을수사중인 검 찰 이과거서씨가 소속 됐던 군 부대관 계자들을 9일재소 환 것으로알려 졌 다. 검찰 은서씨의휴가가연장 될 수있었 던 구체적과정과함께,앞선조사에서“추 장관보좌관이전화를걸어 왔 다”는 취 지의 진술 이 누 락된구체적경위를 집 중 적으로 살펴본 것으로전해 졌 다.서씨의 ‘휴가의혹’부분에대한 검찰 수사는사 실상 막 바지 단 계에접어들었으나,휴가 연장조치의적법성을 넘 어특혜여부 판 단및 그 배 경을 캐 는방향으로확대 될 가능성도 배 제할수없다. 법조계에따 르 면서 울 동부지 검 형사 1부 ( 부장 김덕곤 ) 는 서씨가 근무했 던 카투사 ( K A TUS A·미군에 배 속된 한 국군 ) 부대관계자들을이 날 다시불러 조사했다. 지난 6월 참고인 조사에서 “2017년 6월추미애의원 ( 당시 민 주당 대 표 ) 보좌관이라는사 람 으로부터서씨 의휴가연장관련문의전화를받았다” 고했 던 지원장교A대위도이 날 재 출석 한것으로알려 졌 다. 검찰 은 서씨가 2차 병가 ( 2017년 6월 1 5~ 2 3 일 ) 뒤 에도 ‘개인연가’ 명 목 으로 휴가를연장하게된경위에 집 중한것으 로알려 졌 다.특히‘추의원보좌관전화’ 와 관련한 A 대위의 종 전 진술 에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주 력 한 것으 로보인다. 6월조사 당시 담 당 수사관 은 “입증 가능한, 확실한 사실인가”라 고되 물 었고, 3 년전기 억 에의 존 했 던 A 대위가 머뭇 거리는등애 매 한반응을보 이자 진술 조서에는해당내용을기재하 지않은것으로알려 져 있다. A 대위도 공식기 록 을 남 기지않는 데동의했다 고한다. 검찰 이수사에속도를내면서 최 근불 거 진 ‘ 진술누 락’ 의혹의 진 위도조만간 가려 질 전망이다. A 대위는 야당 측에 “2017년6월21일 축 구관 람 도중추의 원보좌관의전화를받았다”고당시상 황을 구체적으로전한 반면, 서 울 동부 지 검 은여전히“그런 진술 을 받은적이 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 검찰 주 변 에서는만 약 A 대위의증언이사실이 라면,수사 팀 이공식 진술 조서이 외 의다 른 방식으로라도 해당 내용을 기 록 해 뒀 어야 했다는지적이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사 안 의중요성을 고려하면 별 도의수사보고서라도 남겼 어야 했다” 고말했다. 검찰 의사건처리방향도A대위 진술 의사실관계확인을거 쳐 좌 우될 수있 다. 단 순문의를 넘 어‘휴가연장청 탁 ’이 었다면, ‘부정청 탁 및 금 품 수수의금지 에관한법 률 ( 청 탁 금지법 ) ’에따라과태 료처분이내려 질 수있다. 그러나 ‘ 압박 성발언’일경 우 엔 검찰 이위계에의한공 무 집행 방해 죄 를적용, 사법처리에나설 가능성도있다. 이현주기자 檢,부대관계자들재소환$‘보좌관전화’진술누락추궁 휴가의혹관련조사는막바지 특혜규명수사로확대가능성 추미애(왼쪽)법무부장관이9일경기과천법무부청사앞에서대기중이던취재진을피해뒷문으로나와차량에탑승하고있다. 과천=뉴시스 취재진피해뒷문으로 ☞1면 ‘秋, 제보자^언론에 재갈’에서계속 고소 당시 금 전 의원은 “국회의원, 법무부장관, 검찰총 장과 같은 사 람 들 이시 민 을 고소하면일반 시 민 들이문 제가생 길 때마다 고소하는 문화가 많 아 질 것으로생 각 한다”며 윤총 장을비 판 했다. 추장관의‘재 갈 물 리기’ 시도는그가 이전정 권 에서공익제보와 내부고발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정면으 로 배 치되는 행 동이어서더 빈축 을사고 있다. 그는 2017년 2월“내부고발자는 큰결심 과용기를 필 요로하고, 고발이 후 에도공익제보자라는자신감보다 배 신자라는 주 홍글 씨를 안 고 살 아가는 현실”이라며“내부고발자를적극보호 하는제도적장치위해 노력 할 것”이라 고말한바있다. D3 추미애 아들 특혜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