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10일 (목요일) D5 구글 정조준한 공정위 도넘은 구글 ‘갑질’$ 5년째 “조사 중” 공정위기류 바뀌나 구글이자체결제시스템을따르지않 는모든종류의앱을구글플레이스토어 에서퇴출하겠다는강경책을꺼내들면 서구글 ‘갑질’에대한국내콘텐츠기업 들의불만도 고조되고있다. 2016년부 터구글의갑질행위를조사해왔지만아 직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못하고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이번사건을 계기로 구글에철퇴를내릴지주목된다. 9일업계에따르면 공정위는 아직도 구글과 관련,게임사상대갑질행위및 ‘앱끼워팔기’의불법성을 조사 중이다. 2016년부터시작된조사는올해로 5년 째를 맞이했지만, 구글이자료 제출에 소극적인태도를보이면서여전히답보 상태인것으로알려졌다. 업계관계자는 “국내기업은 아무리 늦어도 2, 3년 내에 조사를 마치고 제 재절차까지마무리하는데, ( 구글의경 우 ) 불법소지가분명한사안을놓고도 정부가쩔쩔매는 듯한 모습”이라고지 적했다. 현재 공정위가 구글과 관련해 들여 다보고있는이슈 중가장 대표적인것 은국내게임사들이게임을플레이스토 어에만출시하도록강요했다는혐의다. 실제로현재구글플레이매출상위권에 포진된게임중같은안드로이드계열앱 장터인원스토어에도출시돼있는게임 은넥슨의‘바람의나라:연’ 하나뿐이다. 엔씨소프트 리니지M·2M을 비롯해웹 젠 ‘R2M’·‘뮤아크엔젤’, 넷마블 ‘리니지 2레볼루션’ 등대작모바일게임대부분 이구글플레이와애플앱스토어에만출 시된상태다.공정위에서는국내앱장터 시장의61%가량을차지하고있는구글 이13.5%가량을점유하고있는원스토 어를상대로불공정행위를했다는의혹 을조사하고있다. 이밖에구글이휴대폰제조사에자사 앱을 선탑재하도록 강요했다거나, 구 글 앱을 선탑재하기위해서는 변종 안 드로이드를탑재한다른모바일기기를 공급하지못하도록 한 ‘반파편화조약 ( AFA ) ’도공정위의조사대상이다. 구글에대한조사가지지부진한가운 데, 최근 구글 갑질에대한업계의성토 수위가높아지면서분위기가반전될수 도있다는시각이나온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은이날“모바 일운영체계 ( OS ) 시장을장악한사업자 가경쟁을제한하는행위가발생했는지 집중적으로조사하고있다”며“위법행 위가 확인되면엄정하게대응할 것”이 라고강조했다.인터넷업계는 물론 스 타트업단체까지구글의갑질을지적한 결과다. 이번엔공정위뿐만아니라방송통신 위원회와 과학기 술 정보통신부까지구 글갑질실태점 검 에팔 걷 고나 섰 다.한 상 혁 방통위원장은지 난 2일국회과학 기 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서 “현재까지 검 토한 내 용 으로는 사업법 상 금 지행위에해 당 할소지가 충 분하다 고 판 단하고있다”며시행 령 재 검 토까 지시사했다. 국회도 힘 을보태고있다. 조 승 래 더 불어 민 주 당 의원은앱마 켓 사 업자의앱내결제강제등갑질방지내 용 을 담 은전기통신사업법일부 개 정법 률 안을대표발의했다. 공정위는 최대한 빨 리구글 관련 조 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 장이다. 공정 위관계자는 “아무래도 해 외 기업인만 큼 국내기업에비해 2, 3 배 의시 간 이 걸 리고있다”며“현재조사마무리단계로, 올해내로 심 사보고서를마무리해발송 하고안건을회의에상정할계 획 ”이라고 말 했다. 곽주현기자 구글앱마켓불공정행위조사 앱끼워팔기^수수료인상등 “국내기업이면 2,3년에끝낼걸 정부가쩔쩔매나”역차별성토 공정위“위법확인되면엄정대응” 조사연내마무리계획밝혀 이스타 항 공 창 업주이상직 ( 왼쪽 ) 더 불 어 민 주 당 의원의 딸 인이수지이스타 홀딩 스대표이사가이스타 항 공의등기이사직 에서물 러났 다.실소유주인이의원에대 한비 판 여론을의 식 한조치로 풀 이된다. 9일 이스타 항 공은 임시주주 총 회를 열고 새 등기이사에 김 유상경영 본 부장 ( 전무 ) 을임명했다.이수지대표가주 총 전날등기이사직사임서를제출한데따 른 조치다. 김 전무는 19대국회에서이 의원의보 좌 관을지 낸 인물이다. 이수지대표는 201 8 년부터이스타 항 공 브랜 드마 케팅본 부장으로근무하며 매년 1 억 원이 넘 는연 봉 을 수 령 해왔다. 또 이스타 홀딩 스의대표로도재직하며 연 봉 을 받 고있다. 이스타 항 공 관계자 는“상법상등기이사최소인원이3명이 어서임시로 김 전무를 추 가선임한것” 이라고 설 명했다. 앞 서이 대표는 제 주 항 공과의인수· 합병 ( M & A ) 계약이차질을 빚 자, 7월 1일자로이 스타 항 공의 브랜 드마 케팅본 부장 ( 상무 ) 직에 서사임한바있다.이스타 항 공조종사 노 조는“212 억 원의재 산 을신고한이상직의 원은기업회생과 노동 자생 존 권을위한사 재출연등이스타 항 공실소유주로서책임 있는 역 할을회 피 하고있다”며“직원의고 통분 담 의지를 꺾 고일부주주들만의이 익 을 챙 기려는파 렴 치한행위를중단해 야 한다”고요구했다. 한편, 당초 이날임시주 총 안건으로상 정될 예 정이 었던 , 발행주 식총 수를 1 억 주에서1 억 5,000만주로 늘 리는정관일 부변경안과신 규감 사선임안건등은 논 의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이스타 항 공은임시주 총 소집통지서를통해“임 시주 총 일까지제주 항 공에서신 규 이사· 감 사 후 보자통지가있으면 후 보로 추천 하겠다”고 밝혔 다.이스타 항 공은제주 항 공의계약해지통보가무 효 라고주장 하고있는만 큼 ,계약이아직유 효 하다는 취 지에서임시주 총 을소집한것이다.업 계관계자는 “ 향후벌 어질계약 금 반 환 소송등에서유리한구도를 형 성하기위 해 형식 적인주 총 을계 속 해서소집할전 망 ”이라고 말 했다. 박관규기자 이수지,이스타항공등기이사도사임$창업주가족발빼기? M&A 차질당시상무직사임이어 실소유주이상직비판여론의식한듯 새등기이사엔前보좌관임명해 최종구이스타항공대표가 9일오전서울강서구이스타항공본사에서열린임시주주총회에참석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경제 검찰 ’ 공정거래위원회에조성욱 ( 사진 ) 위원장이 취 임한지10일로1년을 맞는다. 취 임 초 부터관 심 을보 였던 정보 통신기 술 ( ICT ) ,소비자정책분 야 에서 그 는서서히결과물을내고있다.하지만공 정위가수년 간 조사했 던 대기업사건들 이상 당 수무혐의· 미 고발로종결되고,부 처간 정책주도권에서도다소 밀 리는듯 한모습을보이면서공정위의 존 재 감 이 예 전같지않다는 평 가도나온다. 굵직한 사건입증못해 “지나치게엄격” 9일공정위와업계등에따르면, 공정 위는조위원장 취 임 후 에도대기업집단 의일 감몰 아주기사건을 꾸준 히파 헤쳐 왔다. 태 광그룹 의이른바 ‘ 김 치성과급’ 사건을 조사해이 호 진전회장을 고발 하고, S PC그룹 의‘통행 세 거래’를 밝혀 낸 것이대표적이다. 요 란 한 조사과정에비해‘ 허 무한’ 결 과도적지않다. 미 래에 셋그룹 에과 징금 44억 원을 부과하면서도 “ 박 현주 회장 은지시아 닌 관여를했을뿐”이라며고 발하지않 았 다. 한화 그룹 은“ 검찰 고발 이 필 요하다”는사무 처 ( 검찰역 할 ) 의 견 ( 심 사보고서 ) 에도불구하고, 위원회 ( 법 원 역 할 ) 가“정상가 격입증증 거가부 족 하다”며무혐의 처 분을내 렸 다.경제 개혁 연대는“지나치게엄 격 한 입증 을요구해 앞 으로조사에서불리한상 황 을자 초 했 다”고까지지적했다.하지만조위원장은 “공정위내에서사건조사와 심판 기 능 이 독립 적으로이 뤄 지고있다는것을보여 주는 예 ”라며 오 히려 긍 정적 측 면을부각 시 켰 다.“법원이인정할정도가아니라면 고발하지않겠다”는것이다. ‘혁신’에밀린 ‘공정’ 존재감 각종경제정책 추 진과정에서도다른 부 처 에 밀린 다는인상이 짙 어진다. 공정 위내부에서조차 “정책주도권을 다른 부 처 에 빼앗 기는경우가 많 은것같다” 고 한 탄 할정도다. 정부가 하반기경제 정책방 향 에서발표한 기업주도 형벤처캐피 털 ( CVC ) 추 진이대표 적이다.공정위는지주 회사로전 환 한대기업 에일종의 금융 회사인 벤처캐피털설립 을 허용 하면‘ 금산 분리’ 원 칙 이 깨 진다며반대 입 장을 견 지했지 만,결국의원 입 법 형식 으로공정거래법 에관련내 용 을집어 넣 기로하며물 러섰 다. 내 키 지않지만 국회와 다른 부 처 의 ‘ 눈총 ’이거 세 지자안전장치를전제로경 쟁 당 국의자 존심 을 굽힌셈 이다. 조위원장에게는여전히‘학자’이 미 지 가강하다. 공정경제의‘전도사’ 역 할을 자 처 했 던 전임 김 상조위원장에비하면 시장과의 접촉 도 덜 하다. 김 상조위원장 이‘ 4 대 그룹 ’,‘10대 그룹 ’ 식 으로기업인을 만나재 벌 정책 메 시지를 던 졌 던 것과비 교 하면사 뭇 조 심 스 럽 다. 김 영 균 대진대 명 예교 수는“전 문 성이있고 노력 도하는 것같지만 두 드 러 지는 활동 이나성과는 없었던 것같다”고지 난 1년을 평 가했다. 온라인플랫폼·소비자등관심사는성과 조 위원장은 이 런 평 가에 크게 개 의 치않는듯하다. 그 는1년전 취 임사에서 “ 혁 신이이 뤄 지는시장생태계를위해경 쟁 당 국의 역 할을적극수행하고소비자 피 해 감 시를강화하겠다”고 밝힌 바있 다. 취 임직 후ICT 특별 전 담팀 을 설 치했 고, 최근 첫 결과물로 네 이 버 의부 동산 매물 독 점행위를 제재했다. 온라인플 랫폼 공정화법등 디 지 털 공정경제관련 법안 입 법도 추 진중이다.지 난 해국회에 서‘타다 금 지법’이 처 리될 때 는“경쟁 촉 진과소비자 후 생 측 면에서신중히 검 토 해 야 한다”며반대의 견 을내기도했다. 소비자보 호측 면에서도,올 1 월 넷플 릭 스의불공정약관을시정한데이어6 월 에는 딜 리 버 리히어로 코 리아가‘최 저 가보 상제’를진행하는과정에서발생한갑질 을제재했다.조위원장은“ 취 임 후 주요 신 산 업 동향 을주시하고 디 지 털 공정경 제정책의 청 사진을 그렸 다.글로 벌 기업 의부 당 한약관을시정하는등소비자기 만행위에도경종을 울렸 다”고자 평 했다. 배달 앱기업결 합 도“연내에마무리할것” 이라고 말 했다. 세종=박세인기자 한화등대기업잇단조사에도 줄줄이무혐의“칼날무뎌져”평가 전임김상조보다시장접촉줄어 조위원장“배달앱공정토대마련” 조성욱號1년,공정위가안보인다 <이상직민주당의원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