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2020년 9월 10일(목) D 당국 ‘방역2.5’완화시사 “추석앞두고긴장풀릴라”우려 ‘아들부대배치청탁의혹’제보 ㆍ 보도 허위사실명예훼손혐의무더기고발 당시당직사병“거짓말쟁이몰아가” “법무장관이자신향한비판을 수사로제압적절치않아”지적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아들 서모 (27)씨의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 폭 로에 나선 제보자들을 고발하는 등 강 경대응에나섰다. 부정확한정보의유 통을막겠다는취지지만표현의자유를 억압하고 의혹 제기에 재갈을 물리는 ‘전략적봉쇄대응’이라는비판이비등 하다. 더욱이 검찰을 일반적으로 지휘 하는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향한 비판 의 목소리를 수사로 제압하는 것은 적 절치않다는지적이다. ★관련기사3면 서씨의 법률대리인 현근택 변호사는 9일서울종로구서울경찰청앞에서기 자회견을열고신원식국민의힘의원실 에부대배치청탁의혹을제보한전주 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A대령과 이 를 보도한 SBS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및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컴퓨 터에 의해 부대 배치가 이뤄져 관련 청 탁은있을수없다”며고발이유를설명 “내부고발보호”외치더니…秋,제보자에‘재갈’ 했다. 추장관측이서씨의혹과관련해 강경 대응에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 아 니다.서씨변호인단은최근입장문에서 “당직사병(공익제보자)이 말하는 모든 상황은허위사실”이라며폭로내용일체 를부정했는데, 이에공익제보자A씨는 “당시 당직사병으로서 사실관계만을 말하고있는저에대해추장관측이‘허 위사실을말한다’며거짓말쟁이로몰아 가고있다”며“‘내편이면좋은놈,네편 이면나쁜놈’이라는식으로몰고가는 추장관측행태가모욕적”이라고비판 했다.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 이 불길처럼 번지는 가운데, 제보자를 고발하고‘거짓말쟁이’로모든것은전 형적인전략적봉쇄대응이라는지적이 나온다. 평소 고위공직자가 소송으로 폭로에 제동을 거는 행태에 비판적 입장을 견 지해온금태섭전더불어민주당의원은 “개인이라면 사실과 다른부분에 대해 소를제기할수있다”면서도“고위공직 자의 경우엔 권력 감시 및 견제 차원에 서언론과공익제보자의행동을위축시 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 다. 금전위원은지난20대국회에서이 른바‘입막음소송방지법’으로불리는 민사소송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바 있 다. 권력자가 소송 제도를 활용해 제보자 의입을틀어막는다면사회적약자인일 반 시민들은 마음 놓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된다. 더구나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이공익제보자의비판을수사에부친다 면수사결과의정당성을담보할수없다 는비판이많다. 이승엽·최은서기자☞3면에계속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일주일째 100명대에 머물면서 방역당국이 현재 수도권에 적용 중인 강화된 사회적 거 리두기(2.5단계)의완화를시사했다. 하 지만 100명대도적지않은규모인데다, 산발적집단감염이지속되면서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거 리 두기 완화 언급이 자칫 국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줘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방역망약화를부를수있다는우려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2주(8월 27일 ~9월9일)간신규확진자중60세이상 고위험군이차지하는비중은 36.2%에 달한다. 이대혁기자☞8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