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A5 종합 강제퇴거중지명령Q&A CDC퇴거유예,이것만은꼭알아야! 새로운 강제 퇴거 연방 모라토리엄이 메트로 애틀랜타에 큰 영향을 미칠 전 망이다.지난주연방정부는명령을통해 집세를내지못하는세입자의퇴거를올 해말까지중지시켰다. 애틀랜타 지역위원회(Atlanta Re- gional Commission)에 의하면 3월 중 순 팬데믹 이래 집주인/세입자 청문회 가중단되고풀턴,디캡,캅,귀넷,클레이 턴에서약1만8천건의강제퇴거신청이 접수됐다. 현재 일부 카운티는 퇴거 신 청을일시중지한상태다. 다음은풀턴,캅,귀넷카운티판사들이 제시하는모라토리엄관련집주인/세입 자상식이다. Q.강제퇴거중지대상은누구인가? A.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로 ▲ 팬데믹 중‘상당한’수입을 잃은 자 ▲ 2020년 9만9천달러이상벌지못했거 나 경기부양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 ▲집세를일부지불하고정부지원을얻 기위해최대한노력한자▲강제퇴거시 노숙자가될위험에처한자다. Q. 세입자가어떻게퇴거를막을수있는 가? A.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서명된 진술 서(Declaration)를 제출해야 한다. 진술 서는‘CDC 퇴거 진술서’ (CDC Evic- tion Declaration)를 인터넷에서 검색 해 찾을 수 있다. 진술서는 선서 증언 (Sworn Testimony)이라고도불리는데, 이는세입자가진실을말하지않을경우 벌금이부과될수있음을뜻한다. Q.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진술서를 법원 에제출해야하는가? A. 아니다. 세입자만 집주인에게 진술 서를제출하면된다. Q. 이번 모라토리엄이 보류중인퇴거신 청건에도적용되는가? A. 그렇다. 브렌댄 머피 캅카운티 치 안판사장은“CDC명령에진술서를제 출해야하는기한이포함되지않았다” 며“퇴거청문회가진행돼법원의결정 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진술서가 작성 된경우퇴거는중지돼야한다”고말했 다. Q. 이번명령으로집세를지불하지않아 도되는가? A.아니다.귀넷카운티치안법원은“세 입자가당장집세를낼수없다하더라도 리즈 계약을 지키고 집세를 내야 한다” 고밝혔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모라토리엄 동안 집세를 낼 수 없으면 계속해서 수수료, 벌금및이자를부과할수있다. CDC의 모라토리엄은세입자를위한자금을지 원하지않지만, 일부지방정부및비영 리단체는최근세입자구제프로그램을 시작했다. Q. 법원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강제퇴거 시키지않도록어떻게보장하는가? A. 이번명령을위반한집주인은최대 10만달러의벌금및1년의징역에처할 수있다. 풀턴 카운티에선 집주인이 세입자 퇴 거를 원하는 경우 법원에 세입자로부 터진술서를받지못했다는선서진술서 (Sworn Affidavit)를제출해야한다. 캅 카운티에선세입자로부터진술서를받 지못할경우법원에청문회요청양식 을제출해야한다. Q. 이번명령이모든퇴거신청을중지하 는가? A.아니다.오직집세를미납하고,세입 자보호자격에해당하는사례만중지된 다. 한편, 집주인은 세입자가 기물 파손 및범죄등의행위를보이는경우여전히 퇴거를진행할수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편지를 받은 경 우반드시답변을보내고, 법원출석요 청을 받은 경우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이번명령대상엔상업용세입자가포함 돼있지않으며, 오직아파트, 하우스등 주거용 세입자에게만 해당된다. 호텔이 나모텔에거주하는사람들에게역시해 당되지않는다. Q. 이번 명령에 집주인/세입자를 위한 자금이제공되는가? A.아니다.한편,지역치안법원은세입 자가재정지원및주택자원을구할수 있는리스트를제공하고있다. 박세나기자 월마트에서주문한물건을배달전 용드론으로받는일이한발짝현실 로다가왔다. 9일 USA투데이에따르면미국최 대 유통매장업체‘월마트’는 주문 배달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는 시험 서비스를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 혔다. 월마트의 드론 배달 시험 서비스 는 드론 전문 기업‘플라이트렉스’ (Flytrex)의 기술적 도움을 받아 노 스캐롤라이나 주 페이엇빌 지역에 한정해서실시될예정이다. 이번 시험 서비스가 끝난 후라도 드론 배달 서비스를 상용화하기까 지상당기일이소요될것으로월마 트측은전망하고있다. 사실 드론을 배송 작업에 적용한 사례는월마트가처음은아니다. 지난달29일‘아마존’은연방항공 청(FAA)으로부터 배송용 드론‘프 라임에어’의운항허가를받은바있 다. 프라임에어는인구밀도가낮은 곳에서만운행하고무게가 5파운드 이하의소포만을30분거리내에배 송하는데한정될예정이다. 지난해 4월 구글 모회사‘알파벳’ 이 소유한‘윙’이 FAA로부터 드론 을 이용한 상업적 배송을 승인받은 첫 회사가 됐으며 지난해 10월에는 물류업체UPS가승인을따냈다. 또한‘월그린’(Walgreen)은소매체 인 업체로서는 최초로 지난해 10월 부터 버지니아주 크리스천버그라는 소도시에서드론을활용한배달서비 스를시험운행하고있다. 남상욱기자 그로서리, 필수품등 월마트도 드론으로 배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