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D3 4차 추경 확정 나랏빚눈덩이처럼 850조 육박$ “구속력있는 재정준칙시급” 이재명 ( 사진 ) 경기지 사가 ‘선별지급’을기 조로 2차 긴급재난지 원금 논의를 마친 당 정청에다시각을세웠 다. 10일 문재인대통 령이청와대비상경제회의에서4차추가 경정예산안편성방침을발표하기불과 몇시간전이다.여권내비판에도이지 사본인의선명성을강화하기위한의도 로풀이된다. 이지사의주요타겟은당정청이전날 발표한 ‘13세이상전국민통신비2만원 지원’이었다.이지사는이날KBS라디오 인터뷰에서“돈이직접통신사로들어가 버리니승수효과가없다”며“영세자영 업자나 동네골목의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기대하기어렵다”고통신비지원 을정면으로비판했다.‘선별지급’비판 을 피하기위해통신비보편지원카드 를 꺼내든 당정청결정에대한 반발로 도해석된다. 이지사는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 ( 코로나19 ) 대응을위한 ‘이재명표’정 책입안에도 몰두하고있다. 이지사는 지난 9일“경기도지역화폐에25%의보 너스를주겠다”고밝혔다.지역화폐20 만원어치를 구매하면 5만원을 더얹어 주겠다는 구상이다.이지사는이에그 치지않고 10일 “1차는 보편지원, 2차 는 선별 지원을 해봤으니 3, 4차 때는 어떤게더낫다는 경험을 가지고있을 것”이라며결과적으로 본인이주장하 는 ‘보편 지급’ 이더타당할 것이라는 자신감도은연중에내비쳤다. 하지만당정청과차별화를하는이지 사를 향한 민주당 의원들의엄호는 찾 기어렵다. ‘이재명계’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이나이규민의원이4일선별지원에 대해‘아쉬움’을표한게마지막이다.친 문재인계당원들의압도적지지로당선 된이낙연민주당대표가일찍이선별지 급에무게를실은데다, 문대통령이그 런이대표에게힘을실어주고있기때문 으로풀이된다. 홍인택기자 “타격을넘어업계가‘초토화’상태죠.” 한국프로사진협회교육위원장인A씨 가뚝떨어진업계의상반기매출에한숨 을지으면서던진푸념이다. 그는“보통 상반기는졸업과입학,결혼,가정의달로 사진촬영수요가많을때인데올해는씨 가말랐다”며“이참에문화상품권으로 사진촬영결제가가능하게한다든지,다 양한소상공인대책이나왔으면좋겠다” 고말했다. 더큰문제는하반기다.사진촬영업계 에선상반기매출이지난해같은기간보 다 70%줄었지만,하반기에는 80%까지 매출감소폭이늘어날것으로보고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확산세가더커져사회적거리두기3 단 계 를시 행 할경 우 매출감소폭은 90%까지 늘어날것이 란 전 망 까지나 온 다. 코로나19 장기화여 파 로골목상권은 벼랑끝 에몰 렸 다.소비 심 리가 꽁꽁얼 어 붙 은데다 꼭필 요한 소비 활 동은 온 라 인으로 옮겨 간 탓 에,대면소비중 심 의자 영업자들은매출은급감한대신 임 대 료· 인 건 비 등 고정비지출은그대로인상 황 을 더이상 버 티 기힘들다고입을 모 으 고있다. 전국경제인연 합 회 ( 전경 련 ) 는 22 개 주 요 골목상권업종을 대표하는 협회 ( 조 합 ) 를대상으로 ‘2020 년 상반기경영실 적 및 하반기전 망 ’을조사한결과상반 기 순익 은 32.9%가줄었고,하반기에는 42%까지감소할것으로예상 됐 다고10 일밝혔다.사회적거리두기3 단 계시 행 시에는 순익 감소폭이52. 6 %까지늘어날 것으로전 망됐 다. 현 상 황 이지 속 된다는가정하에업종 별하반기 순익 전 망 을 살펴 보면, 집합 금 지명령 등 으로사실상영업이중 단 된 유 흥음식 업이 - 100%로가장큰타격을입 을것으로나타 났 다.이어 온 라인구매대 체율 이 높 은반려동 물유 통 및용 품업과 계 절 적요인 · 수요 탄력 성이큰사진촬영 업이각각 - 80%로 뒤 를이었다.이 밖 에도 휴 게 음식 업 (- 78% ) ,보일러 설 비업 (- 70% ) , 서 점 업 (- 50% ) , 화원 · 화 훼 업 (- 50% ) 등 의 실적이 악 화 될 것으로전 망됐 다.주요골 목상권협회들은 최근 가장큰 애 로사 항 에대해선코로나19 및 경기위 축 으로인 한영업 부 진 ( 42.9% ) 을가장많이꼽 았 고, 임 대 료· 인 건 비 부담 도각각21.4%,17.8% 로조사 됐 다. 김경준기자 골목상권벼랑끝까지$하반기줄폐업불보듯 상반기순익32.9%줄어초토화 유흥음식업-100%까지타격전망 또각세운이재명 “통신비2만원지원 골목매출에효과없다” ‘2차재난지원금’당정청과거리둬 정 부 가2차긴급재난지원금지급을위 해7조8,000 억 원규 모 의4차추가경정예 산 ( 추경 ) 안을편성하면서국가 채 무는올 해84 6 조9,000 억 원까지치 솟 게 됐 다.국 내 총생 산 ( GDP ) 대비국가 채 무비 율 도기 존 43.5%에서43.9%로더상승해역대 최 고수 준 을 또 경신했다. 정 부 가재정 건 전성 관 리를위해조만 간‘재정 준칙 ‘ 등 의대책을내 놓 을계 획 이 지만,내 년 에도대규 모 적자재정을편성 한상태라국가재정상 황 은당 분 간지 속 적으로 악 화 될 전 망 이다. 정 부 는10일정 부 서 울 청사에서 임 시국 무회의를 열 고7조8,000 억 원규 모 의4차 추경안을확정했다.정 부 가추경을한해 네차 례 나하는것은 19 6 1 년 이 후 59 년 만에 처음 이다. 정 부 가4차추경재원마 련 을위해7조 5,000 억 원의적자국 채 를발 행 하기로한 만 큼 올해나 랏빚 은기 존 839조4,000 억 원에서84 6 조9,000 억 원으로증가한다. 정 부 는 올해세차 례 추경을 하면서이 미 34조2,000 억 원의적자국 채 를발 행 한 바있다. 국가 채 무비 율 역시43.5%에서43.9% 로늘어나게 됐 다. 올해본예산기 준 국 가 채 무비 율 은 39.8%에불과했으나 4차 례 추경 끝 에한해사이에만 4% 포 인 트 나급상승하게된것이다.내 년 국가 채 무 도당초전 망 치945조원에서952조5,000 억 원으로증가한다.국가 채 무비 율 역시 4 6 .7%에서47.1%로상승하게 됐 다. 정 부 는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사태 극복 과경기회 복 을위 해올해4차 례 추경편성은불가피했다 는입장이다.다만정 부 재정여 력 이과거 에비해떨어지고있는만 큼 ,이달에재정 준칙 을발표하는 등 재정 건 전성 관 리를 위한 노력 도 병행 하겠다고강조했다. 하지만내 년 도예산역시정 부 지출이 수입보다많은대규 모 적자예산으로편 성 돼 ,국가재정 건 전성은지 속 적으로 악 화 될 것으로전 망 된다.정 부 는89조원넘 는역대 최 대규 모 적자국 채 를발 행 하며 올해보다 8.5%증가한 555조8,000 억 원 의내 년 본예산을 최근 확정했다. 성태 윤 연세대교수는“어려 운 시기에 재정이역할을해 야 한다는데동의하지 만나 랏빚 증가 속 도가너무 빠르 다는 게문제”라며“구 속력 있는재정 준칙등 실 질 적대책이서 둘 러마 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민재용기자 59년만의4차추경 국가채무비율도 43.9%로 내년엔 47.1%로치솟을듯 정부, 재정건전성관리방침에도 내년역시대규모적자예산편성 전문가들“빚증가너무빨라 실질적인재정대책마련해야” 코로나19재확산과수도권사회적거리두기2.5단계시행으로소상공인들의폐업이급격히늘고있는가운데10일서울마포구홍대앞젊음의거리에위치한 점포에폐업세일현수막이붙어있다. 고영권기자 ☞1면 ‘정부 4차 추경편성’에서계속 고 용 안정에 투 입 되 는 금 액 은 1조 4,000 억 원,지원대상은119만명이다.정 부 는 우 선 6 ,000 억 원을 투 입해코로나 19로피해를입은 특 고, 프리 랜 서 등 70 만명에게‘2차 긴급고 용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150만원상당의1차지원금 을이 미받 은 50만명에게는 별도 심 사 없이 50만원이추가로 추석연 휴 전에 지원된다. 1차지원금을신청하지않 았 으나 소 득 이감소한 20만명에대해선 3 개월 간 50만원 씩총 150만원이주어진다.이들 은고 용센 터 심 사를거 쳐 올해 6 , 7 월 대 비8 월 소 득 감소를증명해 야 한다. 코로나19로 취 업이어려 워 진청 년층 에게는 특 별구직지원금50만원이한차 례 지급된다. 18 ~ 34세청 년 중 구직 희 망 중인 미취 업자 20만명이대상이며, 총 1,000 억 원이 투 입된다. 정 부 는 복잡 한 선별 절 차를피하기위해 △ 청 년 성공 패 키 지 △ 구직 활 동지원금 등 기 존 구직지 원사업참여자 및 참여예정자중에서지 원대상을선발할계 획 이다. 정 부 는 또 5,000 억 원을 투 입해 근 로 자 24만명에대한고 용유 지지원금을지 급하기로 했다. 현 재지원금 신청추세 등 을고려했을때1 6 만명추가 소요가 있을것으로 파악되 며,일반업종지원기 간이기 존 180일에서240일로확대 되 면 서8만명이추가지원을 받 게 됐 다. 가 족돌봄휴 가비 용 긴급지원도 확대 된다. 휴 교, 휴 원장기화에 따 라가 족돌 봄휴 가사 용 기간이 최 대10일에서20일 로늘어난데 따른 조치다.정 부 는 돌봄 비 용 지원기간을 10일에서15일로확대 하고12만5,000명에게1인당 최 대75만 원을추가지원하기로했다. 반면이 번 추경예산에 담 긴 저 소 득층 생 계지원예산은 4,000 억 원가 량 에불 과하다. 정 부 는실직 등 으로 생 계가 곤 란 한 55만가구를대상으로가구원수에 따 라 40만 ~ 100만원을 한 차 례 지급하 기로했다. 정 부관 계자는 “같은사 유 로소상공 인 새희망 자금,긴급고 용 안정지원금 등 을 받 고있는 가구는지원대상에서제 외될 것”이라고 설 명했다. 가족돌봄휴가비지원도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