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서일병엄마’ 추미애냐,‘집권여당대 표’추미애냐. 추미애법무부장관부부가 2017년6 월,카투사 ( KATUSA·미8군증강된한 국군육군요원 ) 에복무중인아들서모 ( 27 ) 씨휴가민원을직접제기한사실이 국방부 문건을 통해드러났다. 당시더 불어민주당 대표였던추 장관이‘서일 병엄마’ 신분으로문의를했느냐,아니 면 ‘집권여당 대표’ 지위로접촉했느냐 에따라 사안의성격은 달라진다. 만약 후자로확인되면권한을남용한청탁이 자외압행사로 수사결과에따라 사법 처리대상이될수있다. 국방부는 10일 ‘추장관 부부의직접 민원’사실이담긴문건에대해“내부논 의를위해인사복지실에서작성한자료” 라며“외부에유출돼유감”이라고밝혔 다.전날정치권을통해공개된해당문 건에대해“출처와진위를 파악중”이라 던국방부가내부문건임을공식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추 장관 부부가어떤 방식으 로국방부에연락했는지구체적으로확 인되진않고있다. 국방부는이날 “서씨 가족이실제로민원실에직접전화했는 지여부는 확인이제한된다”고언급했 다. 현재로선확인이불가능하다는 의 미다. 국방민원콜센터운영예규는녹음파 일을 3년간보관하도록해,파일은이미 파기됐을 가능성이크다. 문건 ( 서씨부 대상관이작성한기록 ) 에도 병가연장 과관련해‘부모님 ( 추장관부부 ) 이민원 을넣으신것으로확인’,‘국방부에민원 사항에대한 답변을완료함’ 등의내용 만있다. 향후검찰 수사에서밝혀져야 할대목이다. 추 장관 부부가 민원을 제기한 시점 은서씨1차병가가종료된 2017년 6월 14일로추정된다. 만약추장관부부가 국방부민원실에전화해‘서일병부모’ 라고 밝히고 휴가연장에대해물었다 면큰문제가되지않을수있다.일반병 사부모들이민원실이나해당부대에민 원전화를하는것처럼‘평범한 부모’의 역할로볼수있기때문이다. 다만민원 실연락을 받은 부대에서서씨가 추 대 표아들이란 사실을알고 편의를 봐줬 을가능성은배제할수없다. 국방부가 이날서씨휴가는국방부훈령,육군규 정에비춰, ‘특혜’가아니라고 밝혔지만 휴가를 구두로연장하고 병가가 끝난 뒤에복귀하지않은서씨의행태가일반 적이라고보기어렵기때문이다. 추 장관이‘집권여당 대표’의신분을 밝히면서국방부민원실이나고위간부 를 접촉했다면 명백한 외압행사다. 다 만 2018년평창동계올림픽통역병청탁 논란 과정처럼,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 관실등 장관 라인을 통한개입은어 려 웠 을것이라는 데 무 게 가실 린 다. 2017 년6월당시문재인정부가출범했지만, 국방부수장은 박근 혜정부에서임명된 한민구장관이었기때문이다.문대통령 이 발 탁한 송 영무국방부장관은한달 뒤인7월14일에 취 임했다. 실제로한전장관도관련보고를받 지 못 했다고한다.당시국방부고위관 계자는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이 번 건이논란이돼서알아보니한 장관은 물 론 대다수고위간부들도보고를받 지않 았 다고했다”며“일병의휴가연장 에대한 문제라 상급자에 게 보고할 필 요를느 끼 지 못 했을것”이라고 말 했다. 그러면서“추장관이자신의신분을밝 혔다고 해도 실무선에서처리했을 것” 이라고 덧붙 였다.그러나장관 교 체기에 있었던국방부실무자들이여당대표인 추장관아들휴가를특 별 히 챙겼 을가 능성도여전히남아있다. 정승임^김현빈기자 국방부에민원낸 秋 ‘서일병엄마’라 했나 ‘여당 대표’라 했나 2017년 6월당시‘부모’밝히고 휴가문의했으면문제안될수도 대표신분알렸을땐명백한외압 국방부‘秋부부민원’문건유출에 “내부논의용$경위파악중”유감 통화녹음은기한지나폐기된듯 한민구당시장관은보고못받아 정권교체기실무자들이챙겼을수도 추미애법무부장관아들서모 ( 27 ) 씨 의‘군복무 특혜논란’이이어지는가운 데 국방부가10일“문제가없다”는입장 을밝혔다.일부육군규정을위반한다 는야권의주장도 상위에있는 국방부 훈령에따를 경우 규정위반이아니라는 판단 이다. 하지만 주한미군 규정을 우 선한다는서씨 측 변 호 인의 번 복된주장 등을감안할 때, 서씨의병가요청당시 이 런 규정등이 꼼꼼 히적용된결과인지 는여전히의문이다. 서씨병가 사용 논란의 핵심 중 하나 는 ‘군 병원의요 양심 의’를 거쳤 는지여 부다. 그는 2017년 6월 5~ 14일 ( 1차 병 가 ) , 1 5~ 23일 ( 2차 병가 ) , 24 ~ 27일 ( 개인 휴가 ) 등 총 세 차 례 휴가를 가면서부 대복귀 ( 2, 3차 ) 없이구두로 휴가를연 장했다. 육군 규정상 군병원요 양심 의 위원 회 의 심 의를받 게 돼있지만, 별 도 심 의가이 뤄 지지않아규정위반의 혹 이제 기됐다. 이에대해국방부는 ‘현역병등의건 강보 험 요 양 에관한국방부훈령’제6 조 제2항을언급했다. 해당 조 항에는 “ 소 속 부대장이20일범위내청원휴가연 장 허 가를할 수있고, 민간병원입원의 경우 군병원요 양심 의를 거쳐 야 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당시서씨는민간병 원에입원하지않 았 기때문에“요 양심 의 를 받지않아도 됐다”는 게 국방부 설 명이다. 그간 국민의 힘 등 야권을 중 심 으로 “민간의료 기관 진료 목적의청원휴가 가 10일을 초 과할 경우 ‘군병원요 양심 의의결서’를 첨 부한 뒤20일범위안에 서추가로 허 가할 수 있다”고 돼있는 육군의 환 자관리 및 처리규정제1 9조 를 근거 로 서씨의규정위반을 주장해 왔 다. 이에대해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훈령이육군 규정을 우 선한다”면서서 씨의 경우 는 문제될 게 없다고 설 명했 다. 또 육군규정1 9조 는 “영내 근 무중 인자”를전제로한것이라.부대 바깥 에 있었던서씨에 겐 애당 초 적용하기어렵 다고 국방부는 해 석 했다. 구두 승 인으 로휴가연장이가능했던부분도“휴가 중 천 재지변, 교 통두 절 , 자신의 심 신장 애,가족의변고,그 밖 의특 별 한사유로 귀영이 늦 어 질경우 전화등으로보고한 뒤,이를입증하는증명서를 갖 고귀영해 야한다”는국방부부대관리훈령제6 5 조 에따라위반이아니라는 게 국방부입 장이다. 하지만국방부의 설 명에도서씨를 둘 러 싼 의 혹 이모두 해 소 된것은아니다. 일 단 서씨의휴가기록이전혀남아있지 않다는 점은 어떤 규정으로도 설 명할 수없다. 국방부의이날 설 명은 2017년 서씨를담당한부대지원반장이‘연대통 합 행정 업 무시 스템 ’에기록한 면담일지 를 근거 로한다. 하지만군내부전 산망 에당연히남아 있어야 할 서씨휴가를 승 인한 ‘휴가명 령’기록은 찾 을수없다.국방부의이날 설 명대로서씨가휴가를신청할 2017년 당시담당자들이국방부 훈령과 육군 규정등을 모두비 교 해가면서 최 종 승 인을내 렸 는지도확인할수없는부분이 다. 조영빈^정승임기자 ‘서씨휴가는적법’자료낸국방부 문건유출부담에秋엄호나섰나 “육군규정보다국방부훈령우선 민간병원입원해요양심의불필요” 전산망‘휴가기록실종’해명없어 추미애법무부장관이10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에참석하기위해회의실로들어서고있다. 뉴스1 추미애장관아들병·휴가사용내용 } 병가·휴가총 23 일사용 (2017년6월5~27일) -1차병가(10일) } 14 일(병가만료당일) 추미애장관부부,아들병가연장 민원(군부대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 기재내용) -2차병가(9일) } 21 일(병가만료이틀전) 추장관아들서모씨작전반장(상사)에 휴가연장문의불발→추장관보좌관 상급부대A대위에휴가연장요청 -개인휴가(4일) } 25 일 당시당직사병B씨서씨미복귀확인.이후 상급부대신원미상대위가B씨에게휴가 처리지시 } 27 일 서씨복귀 ☞1면 ‘2030 세번째 공분’에서계속 ‘진보 정부는 탄핵 당한 정권과 뭔 가 다를것’이라고 생각 하던청년들의기대 감도서서히식어가고있다.임운 택 계명 대사 회학 과 교 수는 “이전의권위적 질 서가이정부들어 바뀔거 라가장크 게 기대했던 세 대가 바 로 20·30대”라며“ 합 법, 불법을 떠 나 도 덕 적으로 문제될수 있는 사안에‘ 틀렸 다’고 반성하는이들 이없어실 망 할 수 밖 에없을것”이라고 분 석 했다. 부모 세 대도실 망 감을감추지 못 하기 는마 찬 가지다. 온 라인 커뮤 니 티 와사 회 관계 망 서비 스 ( S N S ) 에서는 ‘ 몸 이아 픈 군인아들을두고어 쩌 지 못 했던내처지 와 너 무 비 교 된다’는 반 응 들이나 오 고 있다. 대 학생 과 고등 학생 남 매 를 둔김 효 정 ( 4 9 ) 씨는“부모간에도계급이있고 아이들의 삶 도 그에따라 많 이달라 질 수있다고 생각 하니마음이무 겁 다”고 했다.이 택광경희 대 글 로 벌커뮤 니 케 이 션학 부 교 수는 “한국 사 회 에서공정성 담 론 은청년 뿐 만아니라부모 세 대들도 가만히두고보지 못 하는민감한이 슈 ” 라며“공정성을 내 세워 신임을 얻 은여 당이이와직결되는입시,군문제에 너 무 무 심 하 게 대 응 하고있다”고지적했다. 젊은층진보정부에대한기대식어가$부모세대도SNS에좌절감표출 D4 추미애 아들 특혜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