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조국·윤미향이어또불공정논란 2020년 9월 11일(금) D “秋아들의혹도감싸기만하나” … 2030세번째공분 정부, 7조8000억원4차추경확정 점포폐업한20만명에도50만원씩 특고 ㆍ 프리랜서등70만명에6000억 저소득층생계지원은4000억그쳐 정부가 7조8,000억원의 4차 추가경 정예산(추경)을 풀어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위기극 복에 나선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 는 소상공인·중소기업·고용 취약계층 등을 집중 지원해 경기 회복을 도모하 겠다는 취지다. 당초 밝힌‘선별 지원’ 원칙에도 불구, 13세 이상 국민을 대상 으로통신비를지급하는등사실상‘보 편지원’에 가까운 대책도 담겼다. 정부 는 10일정부서울청사에서임시국무회 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차 추경안 을확정했다.정부는크게△소상공인· 중소기업피해지원△긴급고용안정△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긴급돌봄· 통신요금 지원 등 4개 항목에 총 7조 8,000억원을편성했다. 문재인대통령 은“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힘이되길바란다”고말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에는가장많 은 3조8,000억원이 쓰여 총 377만명 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소상공 소상공인291만명에100만 ~ 200만원준다 인291만명의경영안정을위한‘새희망 자금’에 3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사 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 자체가 중단됐 던‘집합금지업종’소상공인 15만명에 게는 200만원씩 지원된다. 전국 PC방 과 수도권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상이다. 영업 시간에 제한을 받 았던‘집합제한업종’소상공인 32만 3,000명에게는150만원씩지원된다. 수도권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이 주 요대상이다.정부는집합금지와집합제 한 업종에는 매출액과 매출 감소 여부 를따지지않기로했다. 세종=손영하기자☞3면에계속 추미애법무부장관아들의군복무시 절특혜성휴가의혹이위법성공방을넘 어 공정성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추 장관(당시 집권당 대표) 부부가 아들을 위해직접국방부에민원을넣은정황은 추 장관 바로 전임자인 조국 전 장관의 자녀입시비리의혹을떠올리게한다. 검찰개혁을 부르짖던 두 법무부 장관 이한국사회에서가장민감한영역인병 역(추미애)과교육(조국) 문제에서불공 정을 일삼았을 수 있다는 점이 잇달아 드러나며 학생·청년 세대의 공분도 커 졌다. ★관련기사4·8면 ‘민주화’가화두였던기성세대와달리 ‘공정’의가치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젊은세대들은추장관아들의혹에싸늘 한시선을보내고있다. 그중에서도예비역들은모든군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휴가 처리마저‘부모 찬스’에좌우될수있다는것에분노하 고있다. 대수롭지 않다는 듯 의혹을 감싸려고 만하는여권의태도는청년의화를오히 려돋우고있다. “카투사 자체가 편한 곳이라 논란에 의미가 없다”(우상호)거나“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빨리 달라고 한 게 청탁이 냐”(정청래)는무마성발언이이어지며 지난해부터‘조국 수호’와‘윤미향 옹 위’에나섰다가여론의철퇴를맞은여 권의 과오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현·최은서기자☞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