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12일 (토요일) D4 이상직 ‘ 이스타 해명 ’ 비판 쇄도 “이스타 고용보험료까지체납$” 여야 없이 ‘공공의적’ 된이상직 대량정리해고사태가벌어진이스타 항공창업주이상직 ( 사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이11일“창업자로서어려움에빠진 이스타항공을돕기위해많은노력을기 울여왔다”고주장했다. 반면같은여권 에서도이날“이스타항공이가진지배구 조문제라든가 ( 제주항공과 ) 인수^합병 ( M&A ) 을결정하고난 후처신에대해 상당한 문제가있다고생각한다”는비 판이제기됐다. 이의원은이날 재산신고 내역이 4월 총선이후 172억원증가한 데대해“신 고된 재산내역총 212억6,700만원 중 168억5,000만원은이스타홀딩스가보 유하고있는, 비상장 상태인이스타항 공 주식평가가치금액”이라며“1년만 에재산이증가한것처럼보이는건비상 장주식가치산정의근거가되는공직자 윤리법규정이금년 6월4일부터액면가 기준에서평가액기준으로변경돼이를 그대로 따랐기때문” 이라고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제 딸이 신고한 1년간 의생활비지출내역은 4,000만원”이라면서 “유수언론이이숫자에‘0’ 하나를덧붙 여놓아연간 4억원을생활비로펑펑쓰 면서도이스타항공직원들의어려움을 외면하고있는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 아갔다”고억울해했다. 하지만정치권에선여야를 막론하고 이의원에대한질타가이어졌다.특히이 의원이이스타항공 노조로부터 605명 의대량 해고 사태에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않았다는비판이쇄도하고있다. 이스타항공은정부에 5억원가량의고 용보험료를내지않아직원들이고용유 지지원금조차못받고있다. 김현미국토부 장관은이날 국회국 토교통위원회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스타항공이가진지배구조문제라든가 M&A를결정하고난후처신에대해상 당한 문제가있다고생각한다”고비판 했다. 신동근민주당최고위원도 “우리 당의원이이스타항공창업주였던만큼 더책임있는 자세로 대처해야 한다”며 “이스타항공은고용보험료 5억원체납 으로고용유지지원금도못받아가슴이 아프다”고했다. 야당인국민의힘도임금체불과 대량 해고사태와관련해이상직의원책임론 에화력을 퍼부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 의에서“이의원이실소유하고있는이 스타항공의직원 605명이엊그제일괄 해고 통보를 받고거리로 내몰렸다”면 서“월급을수개월째받지못했고실업 보험과수당도못받고있는상황”이라 고말했다. 주원내대표는그러면서“이 의원은 200억원이넘는재산을갖고있 고자녀들도아주유복한 유학생활 하 고있지만이스타항공은고용보험료 5 억원을내지않아해고직원들은고용유 지지원금을전혀받지못하고있다”고 비판했다. 주원내대표는민주당차원의대응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약자와실업 자를걱정한다면이문제부터해결하고 얘기하는 것이국민에대한 예의”라며 “민주당은이의원의직원해고, 고용유 지수당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 조했다. 앞서국민의힘‘이상직 - 이스타 비리의혹진상규명특위’는10일이의원 을횡령과배임,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 검 찰 에고 발 했다. 김성환^정지용기자 국민의힘은 11일 추 미 애 법 무 부장관 아들 서모 ( 27 ) 씨 의 군 복 무 시 절 ‘특 혜 휴 가’ 논란 에대해“ 적 법한 절 차에따라 이 뤄 졌다”는국 방 부의 입 장을정면으로 반 박 했다. 서 씨 에대한 특 혜 의혹을 쟁 점 화하는데 성 공한국민의힘이국 방 부 의 입 장 발 표하 루 만에반 격 에나선것 이다.다 음 주예정된국회대정부질문과 국 방 부장관 및 합동 참 모본부의장인 사 청 문회 까 지공세를이어가기위한 포 석으로 풀 이된다. 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소 속 의원 들은이날 서 씨 병가에문제가 없 다는 국 방 부의주장을 조 목 조 목 반 박 했다. 이들의원들은우선‘현역병 등 의건강보 험 요양 에관한 국 방 부 훈 령’ 제6조 제 2항에따라민간병원에 입 원하지않은 서 씨 는 요양심 의를받지않아도된다고 판 단 한 부 분 을 문제 삼 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 육군 규정 ( 환 자관리 및 처리 ) 상‘진 단 ^수 술 로최소한의 ( 청 원 휴 가 ) 기 간인 10일을 초 과해야 하고, 중 환 자나 이 송 시질병이 악 화 할 우려가있는자’ 만 군 병원 요양심 의를거 쳐 민간의료기 관진료 목적 의2차 청 원 휴 가를받을수 있다”고지 적 했다. 국 방 부가 ‘ 육군 규정 보다국 방 부 훈 령이우선’이라고 설 명했 지만, 간 단 한 수 술 후 집 에서통원치료 를받은서 씨 는 2차 청 원 휴 가대상이아 니 고, 청 원 휴 가에 필요 한 요양심 의조차 받지않아문제라고주장한것이다. 서 씨 가구 두 로 휴 가를연장한부 분 에 대해서도국 방 부가“문제가 없 다”고해 석한부 분 도지 적 했다. 국 방 부는“ 휴 가 중 천 재지변, 교통 두절 , 자신의 심 신장 애 ,가 족 의변고,그 밖 의특 별 한사유로 귀 영이 늦 어질경우전화 등 으로보고한 뒤 이를 입 증하는증명서를갖고 귀 영해 야한다”는부대 훈 령65조를근거로들 었다.이에대해국민의힘의원들은  서 씨 는 천 재지변,교통 두절 , 심 신장 애 를비 롯 한유고사유어 디 에도해당되지않는 다”며“해당규정들은현역병이부대복 귀 를 하는 데있어예상치못한 돌발 상 황 시 행 동대응에관한 요 령과 절 차를 명시한 것일 뿐 , 휴 가의 추 가 적 인연장 을위한것이아 니 다”고비판했다. 국민의힘은국 방 부가내놓은 입 장을 ‘터 무니없 는정치 적 해석’으로규정하는 동시에여권을 향 한공세수위도 끌 어 올 린 다는 방침 이다.우선다 음 주예정된국회대 정부질문에정세 균 국 무 총리와정경 두 국 방 부장관, 추 미 애 법 무 부장관을상대로서 씨 특 혜 의혹과국 방 부의 입 장표명 등 을 두 고 집 중 적 으로문제를제기 할 예정이다.아 울러16일로예정된서 욱 국 방 부장관후보 자인사 청 문회와 18일원인 철 합 참 의장 후보자인사 청 문회역시‘ 추 미 애청 문회’ 로몰고 갈 가 능성 이 크 다. 김현빈기자 추 미 애 법 무 부장관아들의‘ 군 생활 특 혜 ’ 의혹과 관련해더불어민주당은 일 단엄 호에나선 분 위기다. 야당의 파 상공세에“ 버텨 야한다”는기 류 가우세 하다.다만국회가자 칫추 장관의혹으 로 덮 일경우, 그 부 담 이국정을책임지 는 민주당에고스 란 히 돌 아 올 수있다 는우려도있다. 사태 추 이에따라 요 동 칠 수있는여론도부 담 이다.“국민정서 를 살펴 야한다”는얘기가동시에나 오 는이유다. 민주당내부에서는11일 추 장관거 취 와관련해“사과도사 퇴 도해서도 안 된 다”는강경론이우세했다.이날열린최 고위원회에서도“거의모든의혹은거의 사실이아 니 다” ( 김 종 민의원 ) “야당은 아 니 면말고식터 무니없 는정치공세를 중 단 하 길바란 다” ( 신동근의원 ) 는 옹 호 발 언이주를이 뤘 다. 비공개때는전날 정세 균 국 무 총리의“자녀문제로 국민 께심 려를 끼쳐 민 망 한 생각을 갖고있 다”는 발 언에대해‘부 적절 했다’는문제 제기 까 지나 온 것으로 알 려졌다. 추 장관을 향 한 엄 호에는이사 안 자 체가자 칫 문재인대통령 까 지 흔 들수있 다는판 단 이 깔 려있다.조국전장관에이 어 추 장관 까 지법 무 부장관이자녀문제 로 잇 따라 낙마할 경우정권의도덕 성 에 치명타가가해질수있고,이는 곧 장 레 임 덕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있다.실 제전 략 통으로 꼽 히는한민주당의원은 이날한국일보와통화에서“ 집 권하반기 에아 무런성 과도못내고 레 임덕을앞당 기는결과가 올 수있다”고말했다. 추 장 관이윤석열검 찰 총장과대 립 각을세우 며강력한검 찰 개 혁 을 추 진하고있다는 점 도 쉽게물 러 설 수 없 는이유다.만약 추 장관이 물 러날경우,검 찰 개 혁 의동력을 잃 을 뿐 아 니 라,이를대신 할카드 를고 르 는것도 마땅 치않기때문이다. 조국전장관사태때와 달 리국민여 론이아직 심 각한 수준으로 치 닫 지않 는것도 추 장관 엄 호이유로 꼽힌 다.10 일리 얼 미터의여론조사결과문대통령 과민주당지지 율 은 45.7 % , 33 .7 % 를기 록 해전주와비교했을때 오 차 범 위내를 유지했다.한국 갤럽 의11일여론조사결 과에서도문대통령지지 율 은 46 % 였고, 민주당지지 율 은 39% 로역시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오 차 범 위내였다. 하지만 불과지난 달까 지민주당지지 율 이하 락 세를보였다는 점 과이상직민주당의원 의이스타항공 사태책임론 등 다 른악 재들을고려하면 안심 하기는아직이 르 다는기 류 다.각 종 개 혁입 법을주도해야 할 정기국회에서 추 장관문제가 블랙 홀 처럼다 른 이 슈 들을 삼키 는 부 분 도 고 민거리다. 정지용^조소진기자 이상직“비상장주식가치산정 기준변경돼1년만에재산증가 4억생활비는언론의뻥튀기”주장 김현미“지배구조^李처신에문제” 주호영“與,직원해고등해결해야” “훈령6조 2항보면$”秋감싼국방부조목조목반박한국민의힘 다음주예정국회대정부질문 국방부장관청문회등공세포석 이낙연더불어민주당대표가11일초등학교돌봄교실운영현장점검차서울관악구은천초등학교를방문해원격수업 중인학생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낙연, 돌봄교실현장점검 秋엄호나서지만$민주“레임덕앞당길라”불안불안 낙마땐정권의도덕성치명타 검찰개혁추진도동력잃어 사태추이따른여론변화‘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