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12일 (토요일) D8 여의도가 궁금해? 여 의 도 가 궁 10 2020년9월12일토요일 금 해 ? 게민감한이슈죠.조전장관사태때처 럼여당이어려워질수있다고봅니다. 돌아봐 추장관아들쪽에서도특혜의 혹을반박하고있죠. 꺼진불도다시보자 (꺼진불도) 추 장관 아들인서씨측변호인은 ‘서씨휴가’가 육군규정에어긋난다는특혜논란에휩 싸이자 ‘미군 규정이육군 규정에우선 한다’는 논리로 상황을 돌파하려했어 요. 서씨가근무한카투사는육군직할 부대인한국군지원단소속으로외박이 나 외출은 미군 규정을 따르지만 휴가 나병역등인사관리는한국육군규정 을따르는데무리하게해석한것이지요. 네티즌 사이에서‘추 장관 부부가 국방 부민원실에민원했다는데,미군규정이 우선이라는변호사는도대체어떤사람 이냐”는비아냥이나오기도했지요. 돌아봐 국방부도입장을 냈는데그렇 게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는 아닌 것같죠 꺼진불도 시종일관침묵모드를유지했 던국방부가10일에서야공식입장을밝 혔어요.‘추장관부부가직접아들서씨 휴가연장 민원을 제기했다’는 국방부 문건이공개된이후였죠.국방부의입장 은 ‘외부 문건이유출돼유감이지만, 서 씨휴가는규정상 문제가없다’로요약 됐어요. 병가를연장하려면군 병원요 양심의위원회심의를받아야 ( 육군규정 ) 하지만,‘민간 병원입원의경우에는 군 병원요양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방 부훈령이우선이라는논리로서씨를옹 호한셈이지요.통원치료를받은서씨는 심의를 받을필요가없다는거죠. 구두 로휴가를연장한것도가능하다고했 어요. 당장 현역병들이‘국방부가 문제 없다’고결론낸서씨의휴가를 ‘벤치마 킹’할거란우려가나오는상황이에요. 돌아봐 추장관아들군부대특혜의혹 에대한 검찰 수사는 어떻게진행되고 있나요. 동기사랑나라사랑 지난 1월에서울동 부지검에서 수사에 착수했지만 속도 를 못 내다가야당이서씨를 둘러싼 추 가 의혹을연이어폭로하고, 사건관련 자들이입을열기시작하면서검찰이뒤 늦게수사에속도를 내고있습니다. 당 시추장관의보좌관에게서서씨의휴가 연장 요구를 받은 대위와 대위의보고 를 받고 서씨에게휴가를 내주라고 승 인한 중령등을 다시불러조사했습니 다.또이사건수사를담당하다가이번 인사에서부부장으로승진해자리를옮 긴박석용서울중앙지검부부장검사를 파견형식으로원대복귀시켰습니다.수 사팀을보강해수사에속도를내겠다는 취지인데,검찰의부실수사를지적하는 목소리도적지않습니다.검찰이수사를 한지8개월이넘도록이렇다할결과도 나오지않은 데다 정작 의혹의중심에 선서씨는 한 번도 소환하지않았기때 문이죠. 돌아봐 추장관이소속된더불어민주당 분위기는어떤가요. 소통관오미자 지난 10일열린민주당 의원총회비공개에서의원들은연신‘문 제없다’는발언을했다고합니다. 당소 속의원들이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 회차원의검토를 해봤면서요. 법사위 소속한민주당의원은“당차원에서 포 인 트 를 정 확히잡 아 확 실 히 대 응 하자. 서일병의질병은병가사유에해당이되 고추장관이 책임져 야할사 안 은없다” 고발언했고, 국방위소속의한민주당 의원도 “추 장관이 책임져 야할일은없 어보인다. 명확 하게자신감 가지고 대 응 해도된다”고강조한것으로 알 려 졌 습니다. 계 속되는강경발언에당일 각 에 선모 든 사 안 에진위를 따지는 것에 앞 서국민정서를고려해야하지않겠냐는 우려도나 옵 니다. 秋아들의엄마찬스가부른나비효과 현역병들은“서씨휴가벤치마킹하자” 이상당하다고보고있습니다. 야반도주 2 018 년 에열린 평창 동 계올림 픽 통역병선발과정에서의개입도논란 이죠.일단지 금까 지드러난정황으로는 2 01 7년 10월 쯤 민주당에서파견간 국 방부장관정 책 보좌관등이선발에대해 문의한 것 까 지는 사실로 드러나는 분 위기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결과적 으로추장관아들이선발 안 됐기때문 에문제 될 게없다는 얘 기가 나오지만. 문의자체가공정 성 을 훼손 하는비 판 도 동시에나오고있죠. 돌아봐 국민의 힘 은 추 장관 아들 논 란을 지난해공정문제를 불러 온 조국 전법무부장관 사태때와비 슷 하게보 고있죠. 야반도주 김 종인국민의 힘 비상대 책 위 원장이선 봉 에 섰 죠.지난 7 일비대위회 의에서“추장관의‘ 엄 마 찬스 ’로 ( 인한 ) 황제군복무를지 켜본 국민은,조국사 태때 교 육공정 성 을무 너뜨 린조전장 관의‘아 빠찬스 ’데자 뷔 로 느끼 고있다” 고했어요. 반감을가지는국민들을 향 해‘제 2 의조국사태’가아니냐고호소한 것이죠. 찍고 실제로조전장관때는 딸 의입시 에기 득권 이아니라면어려 운 특혜 성 개 입이논란이돼‘아 빠찬스 ’로비 판 받았 죠. 추 장관아들 문제역시‘ 엄 마 찬스 ’ 로불리고요.“아 빠 가조국이, 엄 마가추 미 애 가 아니라면이 런 일이있을 수있 나”라는 것이연결고리입니다. 특 히 나 군대와입시관련이슈는입대를 피 할수 없고,취 업 난으로고통받는 젊 은 세 대에 추미애법무부장관아들인서모씨가카투사(KATUSA·미8군에증강된한국군육군요원)로군 생활을할당시특혜를받았다는의혹이증폭되고있다.지난해12월추장관국회인사청문회 때부터야당을중심으로조금씩흘러나온얘기들이고,검찰도이미지난1월수사에착수했다. 하지만최근서씨가근무한부대의간부와사병,당시국방부장관실근무자들의증언이쏟아져 나오면서또다른국면에접어든양상이다. 국민의힘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와국방위원회소속 의원들을중심으로총공세에나섰고, 사태를지켜보던더불어민주당도추장관엄호를시작했다. 검찰수사중이라는이유로입장표명에소극적이던국방부는서씨와관련한내부문건이 공개되자,뒤늦게병가과정등일부의혹에대해 “문제가없다”고했지만미흡하다는지적이 나온다. 추장관아들을둘러싼군생활특혜의혹의진위와향후사태추이등을논의하기위해 한국일보국회팀과외교안보팀, 사건팀기자들이카톡방에모였다. 정치부카톡방담 - 추미애아들군생활특혜의혹 ‘카카오들어오라해’ “윤영찬의갑질횡포$ 한두번불러본게아닌듯” 별점평가단 나를돌아봐 (돌아봐) 추미 애 법무부장 관아들군 생활 특혜의혹이 크 게번진 이유는무 엇 인가요. 야반도주 지난해1 2 월추장관국회인 사 청 문회에서 김 도 읍 국민의 힘 의원이 최초 로 ‘추장관아들이일병시 절 휴가 를 나 갔 다가 부대로 복귀하지않았는 데, 추장관이부대에외 압 을행사해사 건을 무마하려했다’고 의혹을 제기했 습니다. 출처는 밝 히 지않았고 군 내부 제보라고 했죠. 눈 여 겨볼점 은 당시 김 의원이문제 삼 은 내용이 최 근 나오는 증 언들을 뒷 받침하고있다는것인데요. 김 의원은당시“ ( 부대에서추후보자아 들인서일병에게 ) 복귀를 지시하고 전 화 를 마 쳤 는데 2 0 ∼3 0분뒤상 급 부대 의모 대위가 당직상황실로 찾 아와 휴 가 연장 건을 직접처리하겠다고 했다 고한다.일병이상 급 부대대위를 움 직 일수있나. 누 군가보이지않는 손 이있 었 을것”이라고했죠. 충 분 히 문제가 될 의혹이 었 는데8개월이지나서불거진거 죠. 왜 8개월이지난지 금 야당의공 세 에 불이 붙었 나 ? 우선검찰의무능혹은 눈 치보기가문제였다는 얘 기가나 옵 니다. 국민의 힘 입장에선이사건을고발했고 진위가가려질 걸 로 판 단했지만, 8개월 이상 수사가 질질 늘 어 졌 습니다. 결국 국민의 힘 은검찰수사로밝 혀 질일이아 니라고 판 단하면서의혹을파 헤 치는데 속도를내기시작한거죠. 여의도딸바봉 여당에서는추장관의대 응 태도가 ‘호미로 막 을일을가 래 로도 못 막 게만들 었 다’는반 응 이 많 아요.추 윤영찬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8일국회 본회의장에서 “카카오좀들어오라고 해”라는포털을압박하는듯한메시지를 자신의보좌진과주고받는모습이포착돼 논란입니다.네이버임원까지지낸윤의원은 더구나포털정책을좌지우지하는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소속이라는점에서 부적절한행태라는비판이이어졌습니다. 이에대해어떻게평가하십니까. 섬마을고급건달 언론인, 네이버부사장, 청와대국민소통수석. 본인말한마디에실린 ‘권력의무게’를모를수 없는이력. 이번사건은질책이아니라법의심 판을받아야할 ‘권력의포털길들이기’다.줄줄 이나오는여권의외압과 청탁, 이뤄졌느냐가 아니라시도한것만으로도범법이다. 너섬진또배기 포털메인화면편집에대해서는민감하지만이 런언행이국민들에게어떻게비칠지에대해서 는무감각한그가얼마전까지 “균형감과정무 감각을지닌언론친화형인사로대통령의언론 철학을충실하게보좌할책임자”였다.그균형 감과 정무감각이엉뚱한 곳에서만 발휘되는 그에게국민들이보내는메시지, “개념좀탑재 하세요.” 토크멘터리정치사 제1야당교섭단체대표연설이메인뉴스에뜨 는것이이상한일인가?이정도도참지못하고 사기업을 오라가라 하는것은 그야말로집권 여당의 ‘갑질횡포’이다.한두번불러본게아닌 너무나 자연스러운 솜씨에놀랐다. 그가 국민 소통수석으로있었던청와대에서는과연어떤 일이있었을까. 스무해 아주부적절하다. “사람이하는거아니고AI가 하는거예요”라는변명은더부적절하다. 클릭 수로수익을나누게된언론-포털사이가가장 부적절하다.신문을신문사에돌려달라. 고시원의푸른밤 권력이미개함을만났을 때의전형적인사례. 미개함은뻔뻔함을 동반한다. 이때문에본인 의잘못은아니며이에대한 오명은전적으로 보좌진과동아일보,네이버의몫으로.아,청와 대에도계셨구나. 한강뷰 윤영찬이잘못했다.이참에지난몇년포털협 력관들을 불러들였던의원실전수 조사해보 자. 포털도 AI 핑계댈것이아니라알고리즘을 투명하게할필요가있다. 재벌들잡혀가는뉴 스는메인에잘안뜬다는느낌적인느낌. 추미애법무부장관아들서모씨 ‘군특혜의혹’ 주요일지 군휴가연장과정서개입여부 ‘특혜’맞느냐가핵심쟁점으로 올림픽통역병선발문의도논란 취업난고통젊은층에큰반감 ‘제2 조국사태’로일파만파 與의원들“문제없다”버티지만 이낙연號출발부터여론악화부담 장관은지난해인사 청 문회자리 뿐 아니 라 올 해내내야당과아들의혹을 놓 고 공방을 벌 였습니다.지난 7 월국회법제 사법위에서야당의관련의혹제기에추 장관이“소 설쓰 시네”라고 말 한게대 표 적이죠. “검언유착이아닌지의심된다” “장관 흔 들기냐. 당장 수사하라”고 격 분하기도했습니다. 8개월전에불거진 문제인데, 추 장관이감정적으로 대 응 하고민주당도상황파 악 에미 온 적이다 보니상황이 악화 됐다는것이죠. 돌아봐 국민의 힘 에서제기하는추장관 아들의군부대특혜의혹은구체적으로 무 엇 인가요. 광화문찍고여의도 (찍고) 아들군휴가 를연장하는과정에추장관이개입했 느 냐,직접개입이아니더라도 엄 마가추장 관이라는이유로 특혜를 받은 것이 맞 느 냐가 핵 심 쟁점 입니다. 추 장관 부부 가직접전 화 로휴가연장민원을했다 든 지, 추장관의당시보좌관이사적민 원을 넣었 다는 등 증 언들이속속 나오 고있죠.국민의 힘 에서는특혜일가능 성 추미애법무부장관이8일국회본회의장에서열린교섭단체대표연설에참석한뒤웃으며퇴장하고있다.연합뉴스 } 2016 년 11 월 28 일 카투사입대 } 2017 년 6 월 5~14 일 1차병가 } 15~23 일 2차병가 } 24~27 일 3차병가 } 2019 년 12 월 30 일 자유한국당(현국민의힘), 추장관 인사청문회에서서씨의혹제기 } 2020 년 1 월 30 일 서울동부지검수사착수 } 8 월 25 일 김도읍국민의힘의원, 국회법제사법 위원회회의에서서씨의혹제기한당시 같은부대당직사병인터뷰공개 } 9 월 2 일 신원식국민의힘의원, 서씨복무당시 장교와통화녹취록공개 } 9 일 추미애장관부부, 국방부민원내용담겨 있는국방부문건공개 } 10 일 국방부, 서씨병가 “문제없다” 취지입장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