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A5 종합 (JJ로펌그룹) 케빈김 “영주권카드가만료되어서리뉴얼 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8개월이 지 났지만, 카드를 발급받지 못했습니 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의업무지체가생각보다심 각한것으로밝혀졌다. 기존 영주권자가 영주권 카드 리뉴 얼(Green Card Renewal)을 신청했 지만, 발급까지 오래 걸려 피해를 본 황당한상황까지생기고있다. 애틀랜타에 사는 한인 J씨는“최근 에영주권카드리뉴얼을신청했는데 발급까지오랜시간이소요되었습니 다. 이 기간에 운전면허증 만료를 앞 두고 있어서 임시 운전면허증(Tem- porary Driver License)까지 한차례 발급받아서운전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 다. J씨는“한차례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지만, 만료가 되는 동안에 도 영주권 카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민국의 노티스로 조회해봤지만 ‘카드를제작중’이라는상태에서변 동이 없었습니다. 직접 이민국에 전 화를 걸어서 물어봤지만‘기다려달 라’라는답변만받았습니다”라고답 답한상황을전했다. J씨는 DMV에 방문해 자신이 겪은 상황을설명하며임시운전면허증재 발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DMV 직원 은 단호하게 임시 운전면허증은 1회 만 발급받을 수 있으니 돌아가라고 했다. J씨는 직업 특성상 운전을 할 수밖 에 없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이민국노티스를지참하고운전을해 야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업무 가지연되는것은올3월부터전세계 로 발병된 코로나19(COVID-19) 사 태에서비롯되었다. 코로나19(COVID-19) 이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정 책으로 청원 건수가 대폭 감소한 상 태라재정적인문제가노출되어있었 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팬더믹 사태 가 장기화되자 연방 이민서비스국 (USCIS)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 다. 재정적인 문제로 현재 연방 이민서 비스국(USCIS)은직원2만명중1만 3,400명이임시해고조치를당한상 태로알려졌다. 한편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연방 의회에 12억 달러의 지원을 요 청했지만,현재까지도논의중이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곧있 을 이민 수수료 상향으로 재정적인 문제를일시적으로해결할수있을것 으로기대하고있다. 정체된 영주권 카드 리뉴얼 법률칼럼 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 2020 센서스 인구산출에서불법체류자를제외하라 고내린행정명령은명백한불법이라는 판결이나왔다. 연방 뉴욕남부지방법원은 10일 뉴욕 주등이트럼프대통령의행정명령에대 해제기한위헌소송에대해이같은판 결을내렸다. 재판부는헌법상주별전체인구는이 민자의 체류 신분 등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주의 전체 인구로연방하원선거구가정해져야한 다고규정하고있다고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번 행정명령은 법적인위헌여부를따져볼필요도없 이명백한불법이라고판시했다. 트럼프대통령은지난7월연방의회선 연방법원 명령 재외공관 근무 외교관 자녀 해외국적 취득제한 추진 “인구센서스에 불체자 주민 포함하라” 거구확정과의석수배분결정을위한센 서스인구산정에서불법체류자를제외 하는내용의행정명령에서명한바있다. 이와관련뉴욕과커네티컷주등을포 함한 21곳의 주와 10곳의 카운티, 6곳 의시정부등 37곳에서위헌소송을제 기했었다. 레티샤제임스뉴욕주검찰총장이날“ 트럼프대통령의센서스방해는수포로 돌아갔다”며“모든커뮤니티가필요한 연방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 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 했다. 금홍기기자 한국국회에서외교관이재외공관에 서 근무할 당시 출생한 자녀의 해외국 적 취득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추진된 다. 김영주더불어민주당의원은“외무공 무원의임용된이후출생한외무공무원 의자녀가외국국적을취득한경우‘5 년이내에외국국적을포기’하도록하 고‘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외무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외무공무원법에 따르면 현행 배우자 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된 다. 이조항은지난2010년헌법상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외교관 가족이라 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을 부당하다며 개정된바있다. 금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