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D3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2020년9월14일월요일 방역강화와서민경제사이에서갈등 하던정부가이번엔경제에방점을찍었 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 나19 ) 수도권확진자수가감소하는상 황에서영세자영업자와서민들의숨통 을터줘야한다고판단했다.이에따라 수도권의학원, 일반·휴게음식점, 프랜 차이즈커피전문점,실내운동시설등에 적용됐던고강도제한조치가14일부터 풀린다. PC방이용도미성년자이용만 제한되고성인에겐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중안본 ) 가13 일발표한완화조치를보면지난달 30 일부터수도권에적용됐던강화된사회 적거리두기 ( 2.5단계 ) 조치들이14일 0 시부로 완화된다. 이로써수도권의프 랜차이즈형커피·음료전문점,제과점,아 이스크림·빙수점등의영업장내이용이 다시가능해진다. 대신이전처럼마스 크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간 1~2m 간격유지등핵심방역수칙을지 켜야 한다. 음식물을 포장해서가지고 나가는 이용자는 출입자 명부를 쓰지 않아도되도록지침을변경했다. 일반·휴게음식점과비 ( 非 ) 프랜차이즈 제과점은지난달 30일부터야간 ( 오후 9 시~다음날오전5시 ) 시간대업소내취 식이전면금지됐으나 14일부터제한이 풀린다.밤 9시넘어호프집에서주류를 마시거나감자탕집에서야식먹는일이 허용된다는의미다.마찬가지로매장이 용 손님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되, 포 장손님은기재하지않아도된다. 학원과독서실,스터디카페,직업훈련 기관도 다시문을연다. 헬스장이나실 내골프연습장같은실내체육시설도이 용할 수있다. 역시마스크 착용, 명부 작성등핵심방역수칙은지켜야한다. 아울러중대본은고위험시설12곳중 한곳으로분류돼집합금지명령이내려 졌던PC방을 14일부터고위험시설에서 제외한다. 단, 미성년자는이용할 수없 고,업소내음식섭취도금지된다.이용 자와이용자 사이에좌석한 칸을비우 는간격조정도필수적이다. 실내음식물섭취금지로사람들이몰 린한강공원 3곳 ( 여의도^뚝섬^반포 ) 의 출입통제조치해제는 서울시의소관 사항으로이날 중안본 발표에는 포함 되지않았다. 서울시는앞서11~13일한 강공원 3곳 24시간통제,오후 9시이후 매점·카페, 주차장 영업중단 이행사항 등을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14일해 제여부를결정한다는방침이다. 대신수도권에는거리두기2단계방 역조치가 27일까지적용된다.기존 2단 학원^헬스장 다시문 열고$ 프랜차이즈 커피점매장 내취식허용 ‘포장’고객은명부안써도돼 마스크착용^띄워앉기는기본 PC방고위험시설에서제외 교회는비대면예배가원칙 입원위한진단검사건보적용 거리두기2단계, 어떻게바뀌나 ( ) ( ) ( ) ( ) ( ) ( ) 수도권지역사회적거리두기2.5단계조치시행마지막날인13일 서울시내한커피전문점에매장내취식을막는통제선이설치돼있 다.정부는14일부터2주간거리두기수준을2단계로조정하기로했다. 연합뉴스 “마지막통제선되길 …” 계방역수칙인 △ 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이상대면 모임 ·행사 △ 유 흥 주점, 헌팅 포차, 노래 연습장, 뷔 페, 300인이상 대형학원등고위험시설11종에대한집 합금지명령은지 속 된다는 얘 기다.비수 도권은이 런 거리두기2단계가이달 20 일까지지 속 된다. 방역당 국 은 또교 회에대해서는비대 면 예배 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 계 간 협 의체에서 구 체적인방안을결정할 예 정이다. 중안본은의료기관과 요양병 원등의 방역관리를강화하기위해 환 자가 병 원 에입원하기위해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 는경우검사비용에대해거리두기2 단계시행기간동안은 건 강보험을적용 하기로했다.연휴 뒤 확진자증가를우 려해 추 석연휴부터2주간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정해거리두기강도를한시적 으로 높 이는방안을 추 진한다. 학 교 의방역수위는기존조치가유지 된다. 수도권지역유· 초 ·중·고등학 교 는 앞서 교 육부의발표대로 20일까지원격 수업을유지한다.비수도권지역도같은 기간까지유· 초 ·중학 교 는 3분의 1이내 등 교 , 고등학 교 는 3분의2 이내등 교 가 유지된다. 이성택^김진주기자 ( ) 국내 ‘코로나19’ 확진현황 ● 13일(일)0시기준,사망은오후11시기준 총환자 명 전일대비 사망 완치 명 +6 명 +197 검사중 명 14일부터조정되는수도권방역조치 시설 기존방역조치 변경내용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 후9시~오전5시포장·배달만 허용 -마스크착용,출입자명부작성, 거리두기등방역수칙준수 -오후9시이후에도매장내취식가능 -마스크착용,출입자명부 작성(포장·배달고객은제외),테이블간 2m(최소1m)간격유지등기본방역수칙 준수 -테이블내칸막이설치나개인그릇제공 권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제과점등 -영업시간전체포장·배달만 허용 -마스크착용,출입자명부작성, 거리두기등방역수칙준수 -영업시간내포장·배달외에도매장이용 허용 -마스크착용,출입자명부 작성(포장·배달고객은제외),테이블간 2m(최소1m)간격유지등기본방역수칙 준수 학원 (300인미만) ·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명령 - 학원·직업훈련기관은 원격수업만허용 -집합금지조치완화.방역수칙준수시정상 운영가능 교습소 -마스크착용,출입자명부작성, 거리두기등방역수칙의무화 -기존과동일 PC방 -고위험시설지정,운영중단 - 고위험시설지정해제.미성년자출입금지, 음식섭취금지등방역수칙지키면운영 가능 ● 자료 보건복지부 30 전문가들“방역지침세분화$현장 목소리반영해야” ( ) ( ) (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 19 ) 피해소상공인지원을위한 ‘새희망 자금’ 대상에약국이나 동물병원 등이 빠질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의류 쇼핑 몰등온라인사업자도매출감소기준 을충족하면지원대상이될수있다. 13일기획재정부에따르면정부는연 매출액 4 억 원이하 소상공인중매출이 줄어 든 소상공인을대상으로하는새희 망자금지급업종을정리해가이드라인 을발표할예정이다.정부는소상공인시 장진 흥 공단의‘소상공인정 책 자금 융 자 제 외 대상업종’기준을적용해지원대상 에서제 외 할업종을정할방 침 이다.이에 따른대상제 외 업종은△사회통 념 상지 원이 곤란 한유 흥· 도 박 업종△ 변호 사 · 회 계사 · 병원등전문 직 종△고액자산가등 이 포 함된부동산 임 대업자등이다. 이기준에따르면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대상이면서도지원금을 받 을 수있는유 흥 주점, 콜 라 텍 은물 론 복권 판 매업,성인용게 임 장,온라인게 임 아이 템중 개 업등이지원대상에서빠지게된 다. 전문 직 종 중에는약국과 동물병원, 금 융 업, 법무· 회계 · 세 무 등 법무 관 련 서 비스업이지급제 외 대상이다. 골프 장 운 영업, 부동산 임 대업, 기획부동산 등도 빠진다.정부는 개 인 택 시도소상공인으 로 보고 지원금을 주지만, 법 인 택 시는 지원금지급대상이아 니 다. 온라인사업자는계속영업을하는경 우 매출액과매출감소등기준을충족 하면지원금을 준다. 이에따라인터넷 의류쇼핑몰등이 혜택 을 볼 수있을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온라인사업자 중 에도사행성관 련 업종은지원금을 받 을 수 없 다. 세종=박세인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 19 ) 확산세가이어지고유행이반복 되 면 서전문가들사이에선방역관 련 행정지 침 을지금보다 더세분화하고, 지 침 마 련 시 현 장 목 소리를적 극 반영해야 한 다는 목 소리가 높 아지고있다. 정부는 현 재감염유행의 심각 성및방 역조치의 강 도에따라 사회적거리두 기단계를 1 · 2 · 3단계로구분하고, 각 단 계별전 환 기준과 그에따르는 각 종행 정조치들을규정하고있다.하지만전문 가들은방역당국이이 런 단계와기준을 실제상 황 이발생하기전만 든 것이라는 점에서,상 황 이발생된지금의데이터등 을 바 탕 으로 재설정할 필요 가있다고 강 조하고있다.시간이지날수 록 방역에 대한데이터와경 험 이 쌓 이고,신종코로 나라는질병에대해서도더많이 알 게 되 는 만 큼 이를 지속적으로 조정할 필요 가있다는 얘 기다. 정부생활방역위원회 ( 생방위 ) 위원으 로 활동 중인 유종일 한국 개 발연구원 ( KDI ) 국제정 책 대 학 원장은 13일“지금 의거리두기단계와지 침 은과거축적된 경 험 이나데이터를기반으로만 든 게아 니 라 ‘일단한 번 해보자’는취지로만들 어진것”이라며“이제는지금까지의경 험 과데이터를바 탕 으로 특 정조치에대한 방역효과와경제적피해등을면 밀 하게 분석해세부조정을할때”라고 말 했다. 생방위는정부의거리두기단계조정등 에대한정 책 자문기구다. 유원장은이어“기본원 칙 은방역효 과를 극 대화하면서경제적피해를 최 소 화하는 ‘효 율 적인방역’을하는것”이라 며“이를위해선 현 장에있는 사람들을 논 의과정에적 극 참 여시 켜 야 한다”고 조 언 했다. 생방위위원중한명인이재 갑 한 림 대 강남 성 심 병원감염내과 교 수도 세부적 인지 침 을만들기위해선 현 장 목 소리가 반드시반영 돼 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 수는“2차대유행을 겪 으면서어 떤 집 단과장소를집중관리했을때확진자가 얼만 큼 줄었다는등의분석이가능해 졌 다”며“이를기반으로세부지 침 을만들 돼현 장과의 괴 리를줄이기위해선기 술 적인접 근 이 필요 하다”고 말 했다. 이 교 수는 “생방위나 중 앙 재난안전 대 책 본부아 래각 분야별로 현 장 관계 자와전문가등 4~5명으로구성된 워킹 그 룹 을 만들어문제가 되 는영업장 등 에대한 방역지 침 을세 밀 하게만들어야 한다”며“ 현 장 목 소리를적 극 반영하면 정 책 결정이더 욱 어려 워 질수도있지만, 그러한 논 의속에도출 되 는정 책 이결과 적으로는 현 장 상 황 을 통제하는 데더 힘 을발 휘 할수있다”고설명했다.이어 “신종코로나가 앞 으로도1~2년정도지 속할 수있는 만 큼 각 집단 내, 업장 내 방역역 량 을 끌 어 올 리는방 법 을 찾 지 못 하면지금처 럼 2단계 냐 3단계 냐 하는 지지부진한 싸움 만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유원장 또 한“업계가 직 접 논 의과정에 참 여할경 우 ,정 책 의수용성이 나실 천 도가 훨씬높 아질것”이라고 강 조했다. 김진주기자 축적된데이터반영해조정필요 “감염취약집단^장소집중관리 경제피해최소화효율적방역을” 7조8,000억원규모의4차추가경정예산안제출자료가 13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도착해각의원실로배 분되고있다. 연합뉴스 국회도착한 4차추경자료 약국^동물병원^복권방등지원금대상서제외전망 정부, 지급가이드라인곧발표 유흥주점^사행성업종은빠져 개인택시^온라인쇼핑몰은혜택 코로나19확진자및정부대응주요일지 (단위:명) 2020년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20,000 15,000 10,000 5,000 0 ● 자료 질병관리본부 국내첫확진자 발생 (1월20일) 신천지관련확진자 발생및급증 (2월18일~) 누적확진자1만명돌파 (첫발생74일만. 4월3일) 강도높은 ‘사회적거리두기’ (3월22일~4월19일) 수도권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격상 (8월16일) 2.5단계로격상 (30일) 수도권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일주일연장 (9월4일) 사랑제일교회관련확진자발생및급증 (8월12일~) 누적확진자2만명돌파 (225일만.9월1일) 수도권2주간2단계로조정 (9월13일) 22,176 국내누적,2월24일이전은일별오전9시기준·이후는0시기준 30 수도권거리두기 2단계로완화 3 7조8,000억원규모의4차추가경정예산안제출자료가 13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도착해각의원실로배 분되고있다. 연합뉴스 국회도착한 4차추경자료 (9월13일) 22,176 ☞1면 ‘방역 2단계로 완화’에서계속 2단계 핵심 조치인실내50인이상,실 외 100인이상대면모 임 과행사는여전 히 불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병원이나 요 양병원 ^ 시설등 최근 집단감염이다수 발생한위 험 시설에대해서는표본진단 검 사실시, 면회금지유지등 선제적으 로관리하기로했다. 신규 환 자 감소세가 안 심 할 정도가 아 닌 데다 확진자 중 감염경로가 분 명하지않은 환 자 비 율 도 최근 2주간 22.4%에달한다는점은 불 안 요 소다.추 석연 휴 기간 대규모인구이동과 맞 물 려 언 제 든 지확진자가 크 게 늘 어날 수 있기때문이다. 이에정부는추석연 휴 가시작 되 는이 달 28일부터다음달 11일까지2주간을 특 별방역기간으로정해방역관리를 강 화할계획이다. 윤태호 중 앙 사고수 습 본 부방역 총괄 반장은 “그이전의어 떤 상 황 보다추석때상 황 을제대로 잘 관리 하는것이중 요 하다”며“구체적조치는 환 자발생추이를 봐 야 겠 지만다른때보 다 강 화된조치가적용될것”이라고 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