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D4 추미애 아들 특혜 의혹 “철부지가 산 태워, 단독범아냐” 너무 나간 여당$ ‘秋엄호’ 역풍 더불어민주당의추미애법무부 장관 엄호가 ‘선’을넘고있다. 의원들이총력 방어에나선데이어,국회국방위원회민 주당간사인황희의원은추장관아들 의혹을제기한당직사병의진술을‘범행’ 으로표현했다.당직사병의실명을거론 하면서다. 그는검찰수사중인이번사 건의참고인이다.추장관은13일아들의 혹에대해“송구하다”고사과했지만,정 치권은‘참고인범죄자낙인공방’으로달 아올랐다.여권은의혹을가리키는각종 정황을“검찰이수사로풀면될일”이라 고일축해왔지만,스스로거친여론전을 거듭해역풍에부채질을하고있다. 황 의원은 12일페이스북에“이사건 의최초트리거인현○○에대한철저한 수사가필요해보인다”며“이사건을키 워온 현○○의언행을 보면 도저히단 독범이라고볼수없다”고썼다.현씨가 몰랐을뿐추장관아들서모씨의휴가 를지역대장이허가한만큼,현씨의진술 은허위이자악의적범행이란주장이다. 황의원은 “산에서놀던철부지의불장 난으로 온 산을 태워먹었다” “공범세 력을철저히규명해야할것”“국정농간 세력은반드시밝혀내고뿌리뽑아야할 것”등의말을이어갔다. 20대민간인인현씨를배후가있는중 대범죄자로 묘사한 것이다. 비판이쏟 아지자 황 의원은 “실명공개는언론이 먼저했다”며이름을지웠다.‘단독범’표 현도 “단순제보만으로 볼 수없다”로 바꿨다. 실명공격은여야양쪽의비판 을 모두 받았다. 배준영국민의힘대변 인은13일논평에서“국회의원이라는헌 법기관이실명을공개하고압박하며여 론몰이를하는과정에서 ( 공익제보자에 대한 ) ‘불이익조치’를 했다고 볼 수있 다”며“윤리적으로심각하게보고합당 한조치를할것”이라고했다.금태섭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법무부 장관에게불리한사실을주장한다고해 서 ( 만약그주장이설령사실과다르다 고 해도 ) 국민의한 사람, 그것도 20대 청년에게‘단독범’이라는말을쓰다니제 정신인가”라며“최근 의원들이앞다투 황희, 秋아들의혹제보자공개논란 SNS에실명공개하고범죄낙인 여당국방위간사가던진무리수 野“헌법기관이압박해여론몰이” 금태섭“제정신인가”與서도비판 정청래^우상호등도넘은감싸기 “여당, 당당하다식대응수습의문” 최근한인권변호사가기소의견으로 검찰에송치됐다. 혐의는개인정보보호 법위반. 경찰의강압수사 정황이담긴 영상을언론에제보하면서경찰관얼굴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도, 목소리변조 도하지않고그대로건넨게문제가됐 다.‘신안염전노예사건’피해자,성추행· 가정폭력피해이주여성노동자등사회 적약자를 위한 법 률 지원에앞장선공 로가인정 돼 올해1 월 ‘제1회 홍남 순변 호사인권상’을 받은 최정규 ( 4 3 ) 변호 사 얘 기다.최변호사는 ‘고양저 유 소 화 재 사건’으로기소 된 이주노동자 디 무두 누완 ( 2 9 ) 씨의변호인이기도하다. “경찰이 123회 자백강요” 폭로 201 8 년10 월 경기고양시대한송 유 관 공사경인지사저 유 소인근에서 발생 한 화재 는검은 연 기가서 울까 지 뒤덮 을만 큼 매우 큰 사고 였 다. 디 무두씨가저 유 소 근처에서 날린 풍등의불씨가 건초 로, 그 다 음엔 저 유탱 크에서 흘러 나온 유증 기로 옮겨붙 은게 화 근이됐다. 문제가 된 건 110여 억 원의 재 산피해 뿐만이아니었다.수사과정에서경찰의 자 백 강요, 고압적태도도여론의도 마 에올랐다. 사건을 담당했던경기고양 경찰서소 속 A 경위는 반말, 비 속 어를 쓰며총 123회에 걸쳐 “거 짓 말하지말 라”거나“거 짓 말아니 냐 ”라면서 디 무두 씨를 몰아세웠다. 경찰은 그의이름일 부 와 국적,나이,성 별및 비자종 류 를언 론에공개하기 까 지했다. 이 와 관 련 ,지난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 는“헌법이보장하는진술거부권 및 사 생 활 비 밀 과자 유 를 침 해했다”고판단했다. 경찰에대해선“담당자주의조치 와함께 직원들에게피의자신문조서 작 성 및 피의 사실공표관 련 직무 교육 을할것”을권고 하기도했다.강압수사사실이드 러 나고 인권위권고 까 지이르게 된결 정적 계 기는 최변호사의제보 였 다.그는정보공개청구 로 얻 은피의자신문당시의영상을인권위 는 물 론,한방송사에제보하는등인권 침 해행위를적 극알렸 다. 공익제보자에돌아온 ‘기소’ 의견송치 변호인으로서의문제제기인 동시에 공익제보를한대가는 A 경위의고소 였 다. 그는 “사건수사에관한 내 용 은 물 론내이름과 음 성,얼굴등을 알 아볼수 있는개인정보가저장 된 영상을 타 인에 게제공했다”면서올해 4월 최변호사 와 관 련 보도를한 방송사기자를고소했 다.이사건을 맡 은 서 울 영등 포 경찰서 는지난 2일최변호사를 ‘기소의견’으 로서 울남 부지검에송치했다.반면해당 기자는 ‘불기소’ 의견으로송치됐다. 상 반 된 처분이었다. 변호사 단 체 는 즉 각 반 발 했다. 최변 호사 사건에대해‘공익제보 탄 압’으로 규정, 경찰을강하게규 탄 하고나선것 이다. 대한변호사 협 회는 9 일성명을 내 고“ ( 경찰의행위는 ) 현정부의공익제보 활 성 화 방 침 에정면으로반하는 결 정이 자, 우 리사회의풀뿌리 감 시기 능 을무 력 화 시키는수사기관의폭거”라며분노 를 표했다.이 튿날 민주사회를위한 변 호사모 임 ( 민변 ) 도가세했다.민변은성 명에서“ ( 경찰의판단은 ) 공익제보를 통 해실현 되 는 국민의 알 권리보장과 공 권력 남용 에대한 민주적 감 시라는 공 적이익을현저히 침 해하는것”이라고비 판했다.기자에대해선불기소의견을제 시했다는 점 에비 춰 ‘적 극 적인제보를한 최변호사에게보 복 수사를 한게아니 냐 ’라고지적하기도했다. ‘공익제보 위축’ 우려에논란 증폭 경찰의이번사건처리가거 센 논란을 부르고 변호사 업계 도 들 끓 게만 든 건 ‘공익제보 위축’이라는 악영 향 을 낳 을 소지가다분하기 때 문이다.그동안 우 리 사회는 ‘더나은 사회를 만드는기저에 는공익제보가있다’는 믿음 으로공익제 보자보호를강 화 해왔다. 1 994 년시민 사회에서‘내부비리신고자보호제도도 입 ’을주장한지1 7 년만인 2011년공익 신고자보호법이제정·시행됐다.201 8 년 에는공익제보자신원노 출 을 막 기위해 ‘비실명대리신고제’도도 입 했다. 10일서 울 경찰청관 계 자는최변호사 사건에대해“ A 경위가 개인자격으로 고소한것이며,영등 포 경찰서는보 복 적 차 원에서 접 근한 사실이전혀없다”고 해명했다. 법조 계 에서는 “단순한 사안 으로볼수없다”며심각한 우려 를표하 는 목소리가적지않다. 공익제보자 보 호·지원에힘 써 왔던그간의노력에 찬물 을 끼얹 은국가기관의권력행사로 봐 야 한다는 뜻 이다. 윤주영기자 공익제보한인권변호사‘기소’이래서야$ ‘고양저유소화재’이주노동자변호 강압수사의혹영상언론사에제보 수사한경찰이고소해검찰송치 민변“적극적제보에보복”반발 황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10일오후서울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추미애법무부장관아들군복무 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 연합뉴스 최정규변호사가 2017년경기안산사무소에서본 보와인터뷰하고있다. 한국일보자료사진 어한 마디씩 하는것을보면 눈 과 귀 를 믿 을수가없을정도”라고성 토 했다.현 씨가법적으로공익제보자신분인지여 부를 떠 나여당의원, 그것도국방위간 사가 검찰 수사에영 향 을 주거나 참고 인의진술을위축시 킬 수있는언행을이 어가는일이부적 절 하다는 취 지다. 무 엇 보다황의원의 글 이여권강성지 지자들의현씨‘총공격’을 유 도하는신 호 탄 이될수있어위 험천 만하단지적도 나왔다. 진중권전동양대 교 수는페이 스북에“범죄자 프레임 을 만들어 좌 표 를 찍 어준 셈 ”이라며“국회의원이한힘 없는개인에게가한폭력으로공격을선 동하고 유 도하고있다”고썼다. 황의원말대로현씨진술신 빙 성에문 제가있거나악의가다분한지여부도불 분명하다. 추장관아들의혹의초 점 은 황 의원이말하는 ‘지역대장 허가’가이 뤄 지기이전과정에 맞춰져 있다. △ 서씨 를대신해부모혹은추장관의보 좌 진 이전 화 를 한 점 이청 탁 으로 연결 될수 있으며 △ 규정상전 화 로휴가를 연 장하 는것은 ‘ 천재 지변, 교통 두 절 등부 득 이 한 사 유 ’에한하며 △ 허가권자의구두 승 인만 얻 고행정조치 발 령이사후이 뤄 진 점 이부적 절 한데도 △ 국방부가무리 하고자의적으로해명하고있다는것이 의혹의 골 자다. 논란이 커 지자황의원은13일 오 후페 이스북에“현병장에대한이야기를하 려 던게아니라이것을정 쟁화 를목적으로의 도 된 배후세력에대한이야기를하고 싶 었 다”며“그 럼 에도의도 와 달리현병장을범 죄자 취급 한것처 럼 비 쳐 진부적 절 성에대 해국민여 러 분과현병장에게불 편함 을드 린점유감 스 럽 게 생 각한다”고썼다. 민주당 의원들의 거친 대 응 은 연 신 도 마 에 오 르고있다.“ 식 당가서 김 치 찌 개시 킨 것을 빨 리달라고 하면청 탁 이 냐 ” ( 정청 래 의원· TBS 라 디오 ‘ 김 어준의 뉴 스공장’ ) “ 카 투사 자 체 가 편 한 군 대 라논란은아무 런 의미도없다” ( 우 상호 의원· 연 합 뉴 스인 터뷰 ) 등이다. 정한 울 한국리서치전문위원은“사법처리여부 를 떠 나 지금 까 지 알려 진 사안만 해도 일반적인시민들은할수없었던일이라 는인 식 이민심을 자 극 하고있는데‘ 우 린 당당하다’라는 식 의대 응 으로 상황 이수 습 될지는 의문”이라고 우려 했다. 김혜영^김현빈^조소진기자 “당직사병,공익신고자아니다”라는권익위 황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추미애법 무부장관의아들서모 ( 2 7 ) 씨의 군 휴가 청 탁 의혹과 관 련 , 최초 제보자인당직 사병의인적사 항 을공개하며논란이 되 고있다.야당 측 은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라며공세에나 섰 지만, 현행법상 신고행위가없는한 법적보호를받을 수있는공익신고자로볼수없다는것 이국민권익위원회 ( 권익위 ) 의판단이다. 권익위해 석 에 따 르면황의원이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 라 법적처 벌 받을 가 능 성은 낮 다. 최초의혹을제기한 당 직사병이법적‘부 패 신고자’ 혹은 ‘공익 신고자’ 지위를인정받을 수없기 때 문 이다. 현행법규정에 따 르면제보자 보 호는공직자에대한청 탁 등부 패 신고의 경 우 부 패 방지권익위법 및 청 탁 방지법 을,기 업 부 패 등민간영역의공익신고의 경 우 공익신고자보호법을 따른 다. 추장관아들 특혜 의혹은국방부 및군 관 계 자에대한청 탁 의혹으로,공익신고자 보호법이아 닌 부 패 방지법 및 청 탁 방지법 의보호규정을 따른 다.해당규정에 따 르 면수사기관에신고를해야부 패 신고자로 인정받을수있다.하지만 A 씨는그간경 찰,검찰등수사기관이나 감 사원,권익위 등조사기관어 느곳 에도정 식 신고를한 적이없는것으로전해 졌 다.현 재 검찰수 사는당직사병의제보를근거로한야당 측 고 발 장제 출 로개시됐다. 권익위관 계 자는“조사기관에신고를 하면공익신고자로인정받고,규정에 따 라 실명공개금지 및 보호의무가 생 긴다”면 서“만약신고행위가없다면보호할대상 이없다고 봐 야한다”고전했다.언론 및 의 원실을 통 한의혹제기는부 패 신고로인정 받을수없으며,제보자가이후정 식 으로 수사기관에신고를하더라도보호조 항 소 급 적 용 은어 렵 다는이야기다.다만 A 씨 가황의원에대한법적대 응 에나설경 우 , A 씨의실명을 SNS 에적시한것과관 련 해 정보 통 신 망 법상명예 훼손 혐의가적 용 될 소지가있다. 이승엽기자 “행정기관등에신고해야인정” 보호대상도아니라고판단 황희에공익신고법적용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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