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D3 儉 윤미향 기소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일본군 위안부할머니들을지원한다는명목으 로벌인범죄행각은상상을 초월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와 지방 보조금 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개인계좌로 모 금한기부금과단체자금을빼돌리는가 하면치매상태인위안부피해자할머니 가 받은 상금까지받아 챙긴사실까지 검찰 수사를 통해드러났다.일본군위 안부할머니지원단체인정의연은윤의 원의부정한사업내지사기행각을위한 일종의도구였던셈이다. 검찰이공개한공소사실에따르면,정 의연의전신인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 회 ( 정대협 ) 대표였던윤의원은 14일함 께기소된정의연간부A씨와공모해8 년동안이나정대협에지급된수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혐의를 받 고있다. 윤 의원은 정대협이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법률상박물 관 등록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못했 음에도 마치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 럼허위신청해등록을한후,국고·지방 보조금을신청해2013년부터올해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각각 1억 5,860만원, 1억 4,370만원을 지원 받았다.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등인건비명목으로정대협직원들의계 좌에지급된정부보조금을다시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빼돌리기도했다. 윤의 원이인건비명목으로보조금을신청한 뒤일반운영비등다른용도로사용한 정부 보조금만 총 7개사업의 6,520만 원인것으로조사됐다. 국민성금이나후원금을모집하는과 정자체가 불법이었다. 윤 의원은 관할 관청에등록하지않고정의연등단체계 좌로 모두 41억원의기부금품을 모집 한것으로드러났다. 특히2015년해외 전시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 으로이른바 ‘나비기금’을만들어윤의 원개인계좌로 4,000만원을 모집하고 2019년김복동할머니장례식당시에도 개인계좌로 1억3,000만원의장례비를 걷어들였다.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모집한뒤에는 쌈짓돈처럼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따르면 윤 의원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개인계좌 5개를이용해위안 부피해자할머니해외여행경비·조의금 등명목으로 3억3,000여만원을모금한 뒤이중 5,755만원을개인용도로사용 했다.또정대협법인계좌에서지출근거 없이개인계좌로돈을빼돌리거나,개인 지출금액임에도영수증을첨부해보전 받는 방식으로 2,098만원을횡령했다. 마포쉼터운영비를 보관하던 쉼터소 장계좌에서2,182만원을이체받아개 인적으로사용하기도했다.검찰관계자 는 횡령금 사용처에대해“법정에제출 될증거라구체적으로말하긴어렵지만, 물품구입등지극히개인적으로사용한 내역”이라고설명했다. 마포쉼터에거주하던길원옥 할머니 가 정부로부터받은 상금 등을정의연 계좌로 빼돌렸다는 의혹도 공소사실 에담겼다.심지어윤의원이길할머니가 매달 수령한정부보조금 등을 모은계 좌에서일부금액을길할머니의의사와 상관없이본인계좌로증여하기도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7년 11월부터올 해1월까지마포쉼터소장 B씨와 공모 해심신장애를앓고있는길할머니를이 용해길할머니가받은여성인권상금을 정의기억재단에기부하게하는등총 9 회에걸쳐7,920만원을기부·증여받았다 고판단했다. 논 란 이됐던안성쉼터에대해서도검 찰은업무상 배 임혐의를적용했다.대기 업에서지정기 탁 한 10억원으로 쉼터를 매입하는과정에서제대로가 격 심사도 하지않고, 매도인이요구하는 대로 시 세 보다고가인 7억5,000만원에매수한 것이정대협에 손 해를 끼친 업무상 배 임 에해당한다는게검찰의판단이다. 김정현기자 ‘유령직원’ 내세워보조금타내고, 불법모금한 기부금 쌈짓돈처럼 함께기소된정의연간부와공모 8년간국고^지방보조금 3억챙겨 관할청등록없이기부금41억모집 할머니경비명목개인계좌로모금 5700만원사적인용도로쓰기도 치매할머니보조금본인에증여 상금등 8000만원기부받기도 안성쉼터고가매입은배임적용 14일검찰은정의기억연대 ( 정의연 ) 의 보조금 부정수급 등 혐의를 상당부 분 인정하면서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 원 ( 전정의연이사장 ) 의 딸유 학자금 및 아 파트 비용을 둘 러 싼 횡령의혹에대해 서는기소하지않았다. 자금 출처가 소 명됐다는이 유 에서다. 이 날 서울서부지검 형 사4부 ( 부장 최 지 석 ) 는 윤 의원에게보조금관리법위 반등 8개혐의를적용해기소하면서도, 개인 재 산 및 단체회계처리와 관 련 한 업무상 배 임·횡령등 부 분 은 불기소 처 분 했다. 검찰이불기소 결 정한주요혐의는윤 의원 딸 의 유 학자금 및 부동 산 구입을 위한업무상횡령의혹이다.올해5월법 치주의바로 세우 기행동연대등 시민단 체는 “ ( 납세 액을 통해추정한 ) 윤 의원 부부의연수입이5,000만원정도인 데 도 수억원에달하는 딸 미국 유 학비를 댔 고, 대출없이부동 산 여러 채 를 구입했 다”는 의혹을제기하 며 업무상 횡령혐 의로고 발 했다. 이의혹을 들여다 본 검찰은 실제 3 억원에달하는 딸 유 학비가 윤의원부 부의 친 인 척 자금과 윤 의원 남 편의 형 사보상금 등으로 충 당된사실을 확 인 했다. 2012년 4월 경매로 취 득 한 아 파트 의자금 출처역시정기예금 해 약 금, 가 족 차 용금인것으로 파악 됐다. 검찰은 “윤의원본인의급여소 득 , 강 연등기 타 수입, 배우 자가 운영하는 신문사의광 고 수입을 종 합 하면실제가계수입은 신고된부부의연수입보다 많 았다”고 밝혔 다. 정의연이 2017년에서지 난 해까지거 둔 기부금수입22억1,900만원중피해 자직 접 지원사업에사용한 9억1,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유 용했다는 혐 의에대해서도검찰은불기소 결 정을내 렸다. 기부금 모금사업은 피해자 직 접 지 원사업 뿐 아니라기 림 사업, 교육·해외 홍 보, 장학사업등 내용이다 양 하다는 취지다. 올해 4월 경기 안성시에 일본군 위 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 ( 안성쉼터 ) 를 헐값 에매각한 혐의 ( 업무상 배 임 ) 도 범죄로 인정하기어렵다고 봤 다. 검찰 은 “지 난 달 기 준 감 정 평 가 금액이 4억 1,000만원이고,4년간매각이지연된 점 등을고려했다”고 밝혔 다. 검찰은이 밖 에도 △ 윤의원부 친 이안 성쉼터관리인으로등재 돼 2014년부터 7,580만원을 받은 혐의 ( 부 친 다이어리 기록 및 통화 기지국 위치로실제근무 확 인 ) △ 윤의원 남 편이운영하는신문 사에일 감 을 몰 아 준 혐의 ( 복수의업체로 견 적서받은 점확 인 ) 등에대해서도불 기소 결 정했다. 신지후기자 딸유학비^아파트자금^안성쉼터헐값매각의혹은무혐의 檢“가계수입, 신고액보다많아” 남편운영언론사에일감몰아주기 기부금 13억유용혐의도불기소 기자만기사를 쓰 던시대는지났 습 니다.기사의정의와경계도 변 하고있 습 니다. 한국일보지면과 홈페 이지에 는 각 분야 많 은 전문가들의 칼 럼과 연재물이실려있으 며 , 앞 으로도 좋 은 필 자와 콘텐츠 에대해 선 더과 감 히개 방하고공 유 할것입니다.이 같 은개방 과공 유 의 콘텐츠 운영방 침 에따라한 국일보는전직 언론 인대상의기 획 취 재공모사업을실시 합 니다.비록 언론 사를 떠 났어도 오랜세 월 쌓 아 온 문제 의식과비판정신,취재 노 하 우 는 현 직 언론 인못지않을것이 며 , 얼 마 든 지 좋 은 콘텐츠 로 탄생 할수있 습 니다.의미 있는구상은갖고있지만이를기사화 할수있는 플랫폼 이없다면,심 층 적으 로 취재해보고 싶 은아이 템 이있다면 기 꺼 이도전해보시기바 랍 니다. 기 획 연재부터 탐 사 보도까지취재 분야 에 특 별 한제한은없 습 니다. 선 정된기 획 물에대해 선 상금과한국일보지면 및 홈페 이지연재기회가 제공 됩 니다. 현 역못지않은 열 정을가 진 전직 언론 인 들의 많 은관심과 참 여바 랍 니다. ◇응모자격 - 경력5년이상전직 언론 인 ( 팀 ) ◇응모주제및 분량 - 특 별 한제한은없음. 단,기 존언론 에서제대로다 루 지않았던주제, 새 로 운문제의식과시각을담은주제,심 층 탐 사보도물은 우 대함 - 이미보도 및 출판된적이있는 내 용, 칼 럼성 격 의주제는제외함 - 취재물은 신문 및 홈페 이지에 최 소 3회이상연재가 능 한 분량 이어 야 함. 회당 분량 은 신문기 준 1개면, 약 3,700자 ◇신청방법 - 한국일보 홈페 이지 ( hankookilbo . com ) 하단 ‘ 알립 니다’에서신청서를 다운받아 작 성한 후 1회 분 원고 완 성본을첨부해이 메 일 ( opinionhk@ hankookilbo . com ) 로 접 수 - 신청서에는 기 획 의도와 취재방법, 목 차 등을기 술 해 야 함 ◇지원내용 - 지원대상으로 선 정될경 우 300만 원지급 ( 선 정 및최 종단계에서 분 할지 급함.실 질 취재비용과 분량 에따라추 가지급될수있음 ) ◇문의 - 한국일보 지식 콘텐츠 부 ( 0 2 - 724 - 2752, 2750 /opinionhk@ hankookilbo . com ) ◇일정 - 접 수기간 : 2020년10월30일까지 - 발 표 : 11월중 열정있는전직언론인들의기획취재물공모합니다 응모기간 10월말까지연장 알립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검찰은이날 ‘정의기억연대’ 후원금부정회계혐의 로윤의원을불구속기소했다. 오대근기자 檢이적용한윤미향의8개혐의 ☞ 1면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