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선관위, 의원들 재산 누락 의혹 조사$ ‘고의성입증’ 여부가 관건 21대 국회에입성한 일부 초선들이 4·15 총선이전보다크게늘어난재산을 신고해논란이다. 15일에는시민단체인경제정의실천시 민연합 ( 경실련 ) 이21대국회의원들의재 산이후보 때보다평균 10억원정도 늘 었다는조사결과까지발표하면서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관위 ) 가 조 사에들어갔지만,‘고의성’입증이관건이 라는얘기가나온다. 선관위는 21대국회일부의원들의재 산 축소신고의혹과 관련해“조사 중” 이라고밝혔다.경실련은이날기자회견 을 통해“결과적으로 후보자를선택한 국민은 부정확한 후보자의재산 정보 등을통해후보를평가하고투표한것” 이라면서선관위의진상규명을촉구했 다.이에대해선관위관계자는“최근다 수의원들을상대로재산신고에누락이 있었다”며“선거법위반혐의로신고가 들어온것에대해선확인및조사를 하 고있다”고말했다.선관위는현재김홍 걸더불어민주당의원과조수진국민의 힘의원등의재산 누락 의혹등과 관련 해조사를진행중인것으로알려졌다. 김의원은아파트 4채를소유하고있었 는데3채만신고했다는의혹을,조의원 은약 11억원가량의재산을 누락해신 고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 재산신고과정에서현금재산을누락 한것에고의성이드러날경우사법처리 를피하기어렵다. 공직선거법제250조 ( 허위사실 공표죄 ) 에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가재산을거짓으로기재할경우 5년이하의징역또는 3,000만원이하 의벌금에처할 수있다. 선거법위반으 로벌금100만원이상의형을받으면당 선무효가될수있다.지난해대법원은 2018년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 소신고한혐의등으로기소된A 전구 청장에대해당선무효형에해당하는벌 금 150만원을확정했고,같은선거에서 40억원가량의채무를누락해신고한B 전시장에대해서도벌금 200만원을선 고했다. 다만재산누락과정의고의성이있어 야 처벌로이어질 수있다는 게법조계 의판단이다.한변호사는“단순실수인 지,고의나계획에따라선거에서유리할 의도가있었는지를입증하기란쉽지않 다”고말했다. 김현빈기자 공소시효한달남아$재산허위신고처벌가능성낮아 ☞1면“초선의원재산’에서계속 더불어민주당이수진 ( 지역구 ) 의원은 실거래한서초구아파트잔금납부로17 억7,000만원이증가했으며,국민의힘서 병수의원은토지와자녀주택등 8건의 부동산이신규추가돼16억원의재산이 늘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 등록때 5,000만원으로신고했던본인 소유의경기화성시토지를당선후 ‘실 거래가정정’ 명목으로 4억7,000만원에 다시신고했다.‘재산신고누락’ 의혹에 휩싸인김홍걸의원의경우,총 4채의부 동산재산이총 76억4,000만원에서81 억6,000만원으로 5억2,000만원 늘었 다. 이중 최근 차남 증여로 논란이된 개포동 아파트는 후보 당시보다 오히 려4억9,000만원 ( 17억2,000만원→12억 3,000만원 ) 이줄었다. 당선이후재산이오히려감소한경우 도있었는데, 후보때공개했던부모재 산 고지를 당선후 거부하거나 신고가 액을실거래가에서공시지가로바꾼경 우가많았다. 정의기억연대회계부정의 혹에휩싸였던 윤미향 의원은 부모 재 산고지를거부해재산이1억5,000만원 감소했다.조명희,김민석의원등 8명은 후보때는부동산을실거래가로신고했 다가당선후공시지가로정정했다. 경실련은 불과 5개월만에의원들의 재산이가액이나건수에서큰변동이있 었다며,국민들이투표에서부정확한재 산정보로 후보를 평가할 수밖에없었 다고 지적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 장은“공직후보자당시등록한재산신 고내용보다증가한의원들에대해선해 명을요청할것”이라며“객관적자료로 입증하지못하거나해명이미심 쩍 고 충 분 히납 득되 지않는다면 검찰 에직 접 고 발해앞으로유 권 자들에게허위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강력 하게조처하 겠 다”고 강 조했다. 다만 허위재산 신고로 이들이처벌 받을가 능 성은 높 지않다.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선거가 치 러진 4 월부 터 약한 달 밖에남지않아 검찰 수 사후기소까지이 뤄 지기 엔 시 간 이현실 적으로부 족 하다는지적이다.김 헌 동경 실련부동산건 설 개 혁 본부장은“거짓신 고를해도선관위와국회가재산내역을 검 증하지않는다”며“한 달 후면공소시 효도만료돼처벌할수도없다”고목소 리를 높 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관계자들이14일서울종로구경실련강당에서21대국회의원들의선관위신고재산내용에대한검증을요구하고있다. 뉴스1 경실련“재산누락진상조사” 촉구 “선거법위반혐의신고건확인중” 김홍걸아파트 4채중 3채만신고 조수진, 11억원재산누락의혹 “공직선거법위반으로처벌하려면 단순실수인지,계획적인지밝혀야 “이상직, M&A성사시키려대통령빼고다만났다” 윤미향, 부모재산고지거부 ‘재산 1억5000만원감소’신고 이 스타항 공의실소유주인이상직 ( 사 진 ) 더불어민주당의원이제주 항 공과의 인수합병 ( M& A ) 성사를 위해정부 고 위인사들을대거 접 촉했다는증 언 이나 왔 다. 국무총리부 터 청와대실장, 관계 부처장차관 등 관련인사들이모조리 포 함됐 다. 이 스타항 공조 종 사 노 조는지난 6월 회사 경 영 진과 노 조 관계자가 만나서 나 눈 2시 간 51 분분 량의대화 녹취 록을 14일공개했다.이의원 측 에서이 스타항 공과지주사인이 스타홀딩스 에대한자 녀들의지 분 등 모 든 권 한을 포기하 겠 다고발표하기직전이 뤄 진대화내용이 담긴녹취 록이다. 녹취 에 따르면이 스타항 공 고위인 사는 “제주 항 공과의인수 ^ 합병이무산 될경우정부지원을받아야하는데, 산 업 은행, 금 융 위원회,기획재정부등에서 부정적인입장”이라며“조용히하면국 민들은이 스타항 공이 이 의원 것인지, 정부 가 지원을 했는지 모 를 텐 데, ( 노 조가이의 원의소유주로서 책임 강 조하면서 ) 양동이 로 끌 수있는불을소방차부르려고 키 워버렸 다”고말했다.이 스타항 공실질 소유주가이의원이라는사실이수면위 로 부상하면서 M& A에차질이 빚 어졌 다는것이다. 특 히이 녹취 록 엔 이의원이제주 항 공 과의 M& A성사및정부지원을위해정 세 균국무총리, 노영 민청와대 비 서실장, 김상조청와대정 책 실장,김현미국토부 장관, 은성수 금 융 위원회위원장, 김용 범 기획재정부 1차관등정부고위인사 들을만 났 다는내용이 담겼 다. 이관계자는“이의원이제주 항 공에서 어 떻 게 든 ( 이 스타항 공을 ) 인수하게하 려고국토부장관도만 났 고, 대통 령빼 고 높 은 사 람 은 다 만 났 다고 보면 된 다”고 말했다.이관계자는 또 “이의원 이지금 움 직여서회사에도 움 을 줘 야 되 는상 황 이고,회사를 살 려내는게목적이 지누구를나 쁜 사 람 만들 필 요가없다” 며“ ( 조 종 사 노 조가 ) 그렇 게투 쟁 하고 이의원나 쁜 사 람 만들어서 득 될것이 뭐 가있 냐 ”고 강 조했다. 녹취 록공개에대해회사 측 경 영 진은 “ 노 조 측 에당시상 황 을 허심 탄 회하게 설 명하고자중했으면 좋겠 다는 취 지로 말한것”이라고반 박 했다.해당고위관 계자는 “이의원이이 스타항 공 실소유 주라는 점 이 널 리알려지면향후정부지 원을 받았을 때야당이나 반대 세력 으 로부 터특혜 시 비 가 걸 릴 수있어조용 히해야한다고말한것”이라며“지금처 럼 계 속 논란만 만들어내면현재진행 중인재 매각 도어려 워 질수있다”고 해 명했다. 이 스타항 공은 지난 달 매각 주관사 를선정한 뒤 ,현재사모 펀 드 ( PEF ) 및기 업 4 곳 등 총 10여 곳 과인수를 논의중 이다. 이 달 말 쯤 우선 협 상대상자를 선 정하고 10월중 M& A를진행할계획이 다.하지만체불 임 금 280억원을 비롯 해 2,000억원에 달 하는 미지 급 금이남아 있는 데다 재 운항 을 위해추가 투자가 필 요한 상 황 이라 업 계에선 M& A 성사 가 능 성을 낮 게보고있다. 류종은기자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녹취록공개 “정세균^노영민^김상조등만나 이의원실소유주부상하면서 양동이로끌불을소방차불러” D4 재산 누락 신고 논란 재산 100억이상늘린초선의원 3명” 경실련“당선후 1인당평균 10억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