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D5 여당의 ‘ 秋 버티기 ’ ‘DJ 키드’ 이낙연, 김홍걸^이상직에일침$ 추미애는 감싸기 잇단공정이슈로흔들리는與$소신파‘조금박해’가안보인다 추미애법무부장관아들의군복무특 혜의혹이정권후반기로달려가는문재인 정부에악재가되고있다.공정이슈가정 권을흔든건현정부출범이후네번째다. △2018년평창동계올림픽남북한단일팀 논란△지난해조국전법무부장관가족 도덕성의혹사태△올해초인천국제공항 공사 ( 인국공 ) 보안요원정규직화논란등 민심의공정민감성을건드리는사건이해 마다벌어졌고,그때마다청와대와더불어 민주당이적잖이흔들렸다. 그러나민주당내소신파의목소리는 전무하다.21대총선전엔당지도부와청 와대를향해거리낌없이“아니다”고말 하는소신파가있었다.이른바 ‘조금박 해’ ( 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 ’라불 렸다.금태섭,김해영전의원은초선에서 낙선했고,조응천,박용진의원의목소리 는잦아들었다.당안팎에선“친문의,친 문에의한,친문을위한민주당이되어가 는것같아조심스럽다”는우려까지나 온다.여권이공정이슈에휘말릴때마다, 소신파의목소리는역설적으로민주당 을보호했다.조국사태때금전의원은 “ ( 조국장관후보자는 ) 언행불일치에대 한젊은이들의정당한분노에대해진심 으로사과할생각이없느냐”고따져물 었다.인국공논란때는김해영전의원이 “공공기관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 할때는섬세한접근이요구된다”며분노 한청년층을달랬다. 추 장관의혹을 놓고는 유난히다른 목소리가나오지않는다.조응천의원이 언론인터뷰에서“ ( ‘소설쓰시네’ 발언을 비롯한 ) 추장관의국회답변태도가굉 장히불편하다”는 의견을 내놓은정도 다.청년을대변하겠다며금배지를단젊 은의원들조차 2030세대의박탈감을위 로하기보단 추 장관엄호에열을 올리 고있다. 거대여당인민주당이단일목소리를내 는것은그다지건강하지않다는징후다. 민주당의한중진의원은“소신발언을하 는사람들은좋게말해‘소신파’이지,사실 상‘비문재인,반문재인’선언을하는것과 다름없기때문에극도로어렵다”고설명 했다.윤태곤더모아정치분석실장은“최 근민주당전당대회에서‘조국방어’에앞 장섰던김종민최고위원이당원투표와국 민투표에서1위를차지한것은의미심장 하다”며“지금민주당은당열성지지층의 눈치를볼수밖에없는분위기와구조”라 고말했다. 조소진기자 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총선전당청향해“아니다”발언 21대국회선與엄호목소리만 불공정에민감한 2030세대분노 이낙 연 더불어민주당대표가 1 4 일당 을 둘 러 싼잇 따른악재에대해공 식 대 응에나섰다. 고용·부동 산 문제가불거 진이상직·김 홍걸 의원을 향해서는 “ 납 득 할 만 한조치”를요구하 면 서엄정대 응의지를내비 쳤 다.반 면 추미애법무부 장관아들의군 복무 특혜의혹에대해 서는” 야 당의정치공세”라고감 쌌 다. 파 급력 이비 교 적 크 고 야 당의화 력 이 집 중 되는추장관문제와이상직·김 홍걸 의 원문제에대해‘ 쪼개 기대응’에나선것 으로 풀 이된다. 이대표는이 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작 심한 듯 당을 둘 러 싼 여러의혹에대 한 입 장을분명히했다.이대표는 먼저 이상직의원이 걸 려있는이스 타 항공사 태와 관 련 해“이의원은이스 타 항공창 업 주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을 갖 고 국민과 회사직원들이 납득 할 만 한 조 치를 취 해주기바란다”고 촉 구했다. 체 불 임 금 만 2 5 0 억 원에달하는이스 타 항 공은최근 6 0 5 명의직원을무더기로해 고해논란이 커 졌다.창 업 주이자실 질 적 오 너 인이의원은이스 타 항공의 경 영정 상화 및 대 량 해고사태에무 책임 했다는 비 판 을 받 고있다. 이대표는재 산 축 소신고 논란에대 해서도언 급 했다. 그는 “이번총선에서 당선된여 야 국회의원 가 운데 총선 당 시신고재 산 과지금의신고재 산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 우가 드러나고있다”며 “설명이가 능 하지않은 경 우 중 앙 선거 관리위원회가응분의조치를 취 하 길 바 란다”고했다.이름을구 체 적으로언 급 하지는않 았 지 만 재 산축 소신고의혹이 불거진김 홍걸 의원을 겨냥 한발언으로 풀 이된다. 김의원은지난 4 ·1 5 총선당 시주 택 4채 중 서 울 강동구아파 트 분 양 권1 채 ( 12 억 원상당 ) 를신고하지않 았 다.당의‘1가구1주 택 ’ 방 침 에따라 매 각 을 약속 한강남아파 트 1 채 는차남에게 증 여하며여론의 뭇매 를 맞 기도했다. 민주당은그 간 이상직·김 홍걸 의원문 제에 입 을 닫 아 왔 다.이의원은 201 7 년 대선당시전북 조직을 총 괄 하고, 문재 인정부출범후중소 벤처 기 업 진 흥 공단 이사장직을 맡 은친문재인계의원이다. 야 당에서는문재인대 통령 사위가이스 타 항공의태국현지총 판 인‘ 타 이이스 타 젯 ’에 취 직한 것도이의원과 무관하지 않다는의구심을제기했다. 김대중전대 통령 의3남인김의원을 두 고도그 간 여권안팎에서는“민주당 뿌 리 인동 교 동계를건드리기부 담 을느 끼 는 것아니냐”는비 판 이나 왔 다.이 런 논란에 는김전대 통령 의발 탁 으로정치권에 입 문한이대표의배 경 도거론 됐 다.하지 만 두 의원을 둘 러 싼 논란이민심의역 린 인 일자리·부동 산 문제를정 면 으로건드리 자,이대표도특단의조치를 취 할 필 요성 이있다고 판 단한것으로보인다. 다 만 이대표는추장관아들을 둘 러 싼 의혹에대해선“ 검찰 은 철저 하고신 속 하게수사하고 그 결 과를 공 개 하기 바란다”며“정치권은정 쟁 을 자제하 면 서 검찰 의수사를 돕 고그 결 과를기다 리는것이 옳 다”고했다.전 날 추장관이 ‘ 송 구하다’는 메 시지를 낸 것을언 급 하 며“우리가 충 분히 알 지 못 했던가족이 야 기와 검찰개혁 을향한 충 정을말 씀 해 주 셨 다”고 두둔 하기도했다.이대표가 추장관아들군복무의혹에 입 장을 낸 것은이번이 처음 이다. 이대표는그러 면 서“ 야 당이정치공세 를 계 속 하 면 우리는 사실로 대응하고 차단할것”이라고했다.현재 검찰 은청 와대의 울산 시장선거 개입 의혹, 검 언유 착 의혹, 라 임 자 산운 용 사태등정권이 민감해하는 수사를진행하고있다. 추 장관이무 너질경 우 검찰통 제가무 너 져 정권하반기에들어 간 시 점 에서문대 통 령 의 레임 덕까지초 래 할수있다는 점 에 서‘적극 옹 호’하는 쪽 으로가 닥 을 잡 은 것으로 풀 이된다.친문재인계한의원은 이 날 “추장관 문제는 야 당의정치공세 라는당의공감대가있다”며“이상직·김 홍걸 의원문제는비 교 적사실관계를 쉽 게 확 인할수있기때문에 빨 리대응해 야 한다는목소리가 많 다”고말했다. 정지용기자 이낙연더불어민주당대표가14일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를찾아중소기업인들과간담회를하기앞서주먹인사를나누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李대표 ‘쪼개기대응’나서 당내부잇따른악재에긴급진화 이상직향해”납득할만한조치를” 김홍걸엔“선관위, 응분의대응을” 秋아들의혹엔“야당정치공세 檢철저한수사후결과공개해야” 통신비2만원논란에도 정부“후퇴없이추진” 4 차 추가 경 정 예산 ( 추 경 ) 안의최대 쟁점 으로 ‘전국민 통 신비2 만 원지원’ 이 떠 올 랐 다. 야 권은반대하고,여론도 환호하지않는다. 그 럼 에도청와대와 정부는‘국회에안을제출한 만큼 후 퇴 는없다’는 입 장이다. 다 만 정부는 국 회의추 경 안심사 과정에서 통 신비지 원부분이 삭 제되거나,‘제3의안’으로 바 뀔 가 능 성도배제하지는않고있다. 만 13세이상모든국민에게지 급 하 는 통 신비 2 만 원은 신종 코 로나바이 러스감 염증 ( 코 로나1 9 ) 극복을위한 2 차 긴급 재난지원금의일부다. 정부의 통 신비일 괄 지 급결 정에대한여론은 현재로선우호적이지않다.여론조사 전문 업체 리 얼 미터가 YTN 의 뢰 로 11 일실시해1 4 일공 개 한여론조사 결 과, 응답자 5 8.2 % 가 “ 잘못 한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나해당안을적극 밀 어 붙 인더 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청와대와정 부의 입 장 변화기 류 는없다. 정부 관 계자는1 4 일“이미국회에추 경 안을제 출했기때문에물리거나 수정할일은 없다”며“국회가 판 단할일”이라고했 다.정세 균 국무총리도이 날 국회대정 부 질 문에서“금 액 은적지 만 ,국민들이 통 신비에보 탤 수있도 록예산 편성을 했다”고설명했다. 청와대는‘방어’에나섰다.이호 승 청 와대 경 제수석은이 날CBS 라 디 오 ‘김 현정의 뉴 스 쇼 ’에출 연 해“ 통 신은 ( 코 로나시대에 ) 일종의‘방역 필 수재’로서 의역할을하고있다”며 통 신비전국 민지원명분을 댔 다. 너 무 많 은 국민 에게소 액 을나 눠 주다보니지원 효 과 가 떨 어진다는우려에대해선“ 통 신비 를 매 달내 야 하는일반국민 입 장에서 보 면 지원금 액 이무의미하다는 얘 기 는 선 뜻 이해가 되지않는다”고 반박 했다.그러나청와대와정부가그다지 절 박하지는않다. 정부 관계자는 “ 통 신비를전국민에게지원한다는건‘ 액 수가적을지언정항목하나라도보편 지 급 되는것이있어 야 한다’는당의논 리를따라 준 것”이라고말했다. 신은별기자 靑경제수석“무의미하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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