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2020년 9월 15일(화) D 정의연의혹수사넉달만에불구속기소 업무상횡령 ㆍ 사기등8개혐의적용 정부보조금3억여원부정수령 치매위안부할머니속여기부받아 허위공시는불기소 … 尹강력반발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관련 해 제기된부당 보조금 및 기부금 부당 수령 의혹을 사실로판단, 정의연 전 이 사장인 윤미향(56· 사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용수할머니가 5월정의연회 계 관련 폭로기자회견을 한 이후 촉발 된 의혹들은 검찰의 공소장에 대부분 적시됐다. 윤 의원은“충분히 해명했음 에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했다”며 강하 게반발했다. ★관련기사3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최지석) 는 14일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 협의회(정대협)회계 의혹의 핵심 인물 인윤의원을보조금관리법위반, 업무 상횡령, 사기등총 8개혐의로불구속 기소했다.정대협상임이사겸정의연이 사인A(45)씨도같은혐의로불구속기 소됐다. 검찰은 정의연을 둘러싼 보조 금 부정 수령 등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대부분을공소사실에포함시켰다.검찰 윤미향결국법정선다 … 檢“1억사적유용” 에 따르면, 윤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 고·지방 보조금 3억 여원을취득하고,관 할관청에등록하지 않고 개인 계좌 등으 로 기부금 42억여원 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인계좌 로모금한기부금및단체자금중1억원 가량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치매를 앓 는위안부피해자할머니의심신장애를 이용해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도 받는 다. 안성쉼터를고가에매입해정대협에 손해를끼친혐의,돈을받고안성쉼터를 숙박업소로운영한혐의도포함됐다. 다만검찰은딸유학자금및아파트비 용을둘러싼횡령등일부의혹에대해 서는 자금 출처가 확인돼 기소하지 않 았다. 또검찰은공시누락이나허위공 시 등 의혹 부분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정의연은대외적으로공익법인 지위를내세워기부금도걷고세제혜택 도 받고 있지만, 실상은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으로등록돼있지않아부실공 시를해도현행법상처벌할규정이없다 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은주무관청의감독도받고허 위공시때처벌도할수있지만, 정의연 처럼상속세및증여세법을근거로세워 진 공익법인은 예외다. 검찰은“공익법 인법상공익법인이아니어도공시를거 짓으로 하면 제재를 강화할 수 있게 제 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라 고밝혔다. 윤의원의계속된부인에도상당수의 혹이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 라비판의목소리도커졌다.참여연대출 신김경률회계사는“검찰의공소사실에 적시된윤의원의수법이상당히악랄하 다”고평가했다. 김정현기자☞3면에계속 2인자에서1인자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14일 도 쿄 시내 한 호텔에서 집권여당인 자유민주당 신 임총재로선출된직후의원들의축하에손을들 어답례하고있다. ★관련기사6면 도쿄=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