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D4 추미애 아들 특혜 의혹 “당직병이일방적으로오해하고억측 한것같다.” ( 추미애법무부장관 ) “언행을 보면 도저히단독범이라 볼 수없다. 당직병에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 황희더불어민주당의원 ) “서씨 ( 추미애아들 ) 는당직병과통화 한사실이없다.” ( 현근택변호사 ) 추미애법무부 장관 측이아들 서모 ( 27 ) 씨의군복무시절특혜의혹을제보 한당시당직병A씨를향해연일맹공을 퍼붓고있다.A씨주장의신빙성을낮춰 의혹자체를허위로만들려는시도로읽 히지만, 당시동료 병사들은 A씨가 말 하는상황이오히려사실에더가깝다고 입을모은다. 서씨에대한특혜의혹은서씨휴가복 귀당일당직병이던A씨가야당의원실에 제보를하며처음으로불거졌다.그간A 씨는한국일보와의통화등에서2017년 6월25일오후9시쯤2차병가후복귀했 어야할서씨 ( 당시일병 ) 가부대에도착하 지않았다는사실을파악한뒤,서씨에게 전화를걸었다고주장했다.A씨는서씨 에게늦게라도복귀할것을요청했고,서 씨는“알겠다”고한뒤전화를끊었다고 한다.그런데30분뒤신원불상의대위가 나타나 “휴가로처리하라”며지시한뒤 사라졌다는것이다. 검찰조사과정에서이신원불상의대 위는지역대지원장교 B대위로 밝혀졌 고,휴가승인과정에서당시추장관 ( 당 시민주당당대표 ) 의보좌관이었던C씨 가 3차례에걸쳐부대에전화를걸었던 사실도추가로확인됐다. 보좌관이개입한정황이명백하게나 타났음에도, 추 장관 측은 A씨 주장 자체가 모두 허위라는 입장을 고수하 고있다. 휴가는이미구두승인이났는 데, 이를 몰랐던 A씨가일을 키웠다는 것이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승인이 난 휴 가 연장을 모르던 A씨가 ‘이건외압이 구나’ 혼자 판단해일을 키웠다”고 말 했다. 서씨의법률대리인 현근택변호 사는아예서씨가 당직병과 통화한 사 실자체가없다고주장했고,추장관은 국회대정부질의에서A씨주장은오해 이자억측이라고못을박았다. 하지만 현재까지검찰 수사와 한국 일보 취재등에서나타난 사실을 보면 추 장관보다는 A씨주장에무게추가 더기우는 모양새다. 검찰 조사에서보 좌관C씨는 2017년 6월 14, 21, 25일 3 차례에 걸쳐 군 관계자에게전화했다 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은 1 차병가마지막날로최초휴가연장문 의관련, 21일은 2차 병가연장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한 뒤관련 내용을 논의 한것으로추정된다. 주목할 부분은 2차 병가 복귀일인 25일에도 통화를 했다는 점이다. A씨 가 서씨에게전화를 걸어복귀를 요청 하지않았더라면, 보좌관이그날 B대 위에게굳이다시전화를걸어“휴가연 장처리를 다시해달라”며승인과정에 개입할이유가없는것이다. 25일통화 는 부대에서복귀를 종용받은 뒤개인 연가를 추가 승인하는 문제였던것으 로 추정된다. 이때문에C보좌관과 군 관계자의 통화 기록은 서씨와 A씨가 통화한 적없다는 추 장관 측 주장의 신빙성을낮추는증거인셈이다. 당시함께근무하던동료 병사의증 언도 A씨주장을 뒷받침한다. 당직병 과 같은 부대에복무했던D씨는 본보 와의 통화에서 “25일 오후 10시30분 쯤 막사에돌아온 A씨가 ‘서일병이복 귀를안해서전화를해알았다고했는 데, 어 떤 대위가 와서휴가 처리지시를 했다’고 흥 분한 채 말했다”며A씨주 장과 일 치 하는 얘 기를 했다. 다 른 동 료 E 씨도 “ 선임 병장 회의에서서일병 의 선임 병장 ( 분대장 ) 이 2차 병가 연장 을 요청했으나 책임 자였던지역대장이 개인연가를 사용하라고 했었다”라며 “2차 병가 연장과 이후 4일의개인연 가모두부대원들은모르고있었다”고 말했다. 검찰도당직병주장에신빙성이있다 고판단, 관계자들을 소환 해사실관계 파악에주 력 하고있다. 검찰은 15일휴 가연장 민원을 확인하기위해국방부 를압수수 색 하며수사에 속 도를 높 이고 있다. 13일서씨를 소환 했을때도이부 분을 집중 적으로 추 궁 한 것으로 보인 다. 이승엽^김영훈기자 “당직병의오해,억측”추미애주장에$동료병사들은“제보자말이맞다” 보좌관통화^병사증언따르면 秋장관측주장신빙성낮아 정경두 “軍에선위법안 통한다”$ 野 “특혜못받은병사 부지기수” 정의기억연대 이사 장을 지 낸 윤 미향 ( 사 진 ) 더불어민주당의원 에대한검찰의불구 속 기 소 를두고 평 가가 엇 갈 리고있다. 4개월 여 만에기 소 해수사에 비 교적 속 도 감 이있 었다는이야기가나오는 반 면,일 각 에서 는불구 속 처리한사유를 납득 하기어 렵 다는 비 판도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 의원의당직 을정지시 켰 다. 당원 권 정지등추가조 치 는당 윤 리 감 찰단을통해 결 정할방침 이다. 서 울 서부지검은14일 윤 의원을보조 금 관리법위 반 , 업 무상 횡령 ,사기등 8 개 죄 명 으로불구 속 기 소 했다.검찰은 윤 의원이 지난2011년부 터올 해3월까지개인계좌 등을이용해정의연전신인한국정신대문 제대 책협 의회기부 금 1억35만원을 횡령 하 고,지난2013년부 터올 해까지3억6,750만 원가 량 의보조 금 을거 짓 수 령 했다고 결 론 내 렸 다.검찰안 팎 에 선윤 의원기 소 로 검찰이체면은지 켰 다는 평 가가 잇따른 다. 시민단체등이지난5월 윤 의원을고 발 한 후3개월가까이 윤 의원을 소환 하지않아, 정부 눈치 를보며수사를 뭉 개고있는것 아 니냐 는지적이 잇따 랐던 탓 이다. 소환 이 늦어지자 여 당에서는검찰이 혐 의점을 찾 지못하고‘ 먼 지 털 이 식 수사’를하고있다 는 비 판도나 왔 었다. 추미애법무부장관아들의군특혜의 혹등과 비 교해수사가과 감 했다는점도 긍 정적시 선 의 배경 이다. 윤 의원 소환 까 지3개월이걸리 긴 했지만검찰은지난달 13일 윤 의원을 소환 조사한이후한달 만에기 소결론 을 냈 다. 반 면추장관아 들서모씨의근무이 탈죄 등 혐 의를들 여 다보는서 울 동부지검은그간수사에 별 다 른 진 척 을보이지않다가,논 란 이재점 화하자지난 13일에서야서씨를 피 고 발 인신분으로조사했다.국민의 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지난 1월서씨를고 발 한 후 8 개월만이다.하지만일 각 에서는‘면 피 성기 소 ’가아 니냐 는 비 판도있다. 김정현^김영훈기자 윤미향기소엇갈린평가 “秋에비해과감한수사” “불구속처리,면피성기소” 민주당, 윤의원당직정지 정경두국방부장관이15일국회본회의장에서추미애법무부장관아들의군복무특혜의혹에대한하 태경국민의힘의원의질문을듣고있다. 대형전광판에병가연장을요청했으나 복귀명령을받았다는 일반 사병의사례가 제시돼있다. 작은사진은정장관이추장관아들의혹답변을위해미리준비한자 필메모. 오대근기자 15일 열린 국회외교 · 통일 · 안보대정부 질문에서는추미애법무부장관의아들 서모 ( 27 ) 씨의군 생활 특혜의혹을 둘러 싼 야당의원들과정 경 두국방부장관간 설 전이이어졌다. 임 기전마지막대정부 질문자리에 선 정장관은서씨의특혜군 복무의혹을 집중 적으로 캐묻 는야당의 원들에 맞 서 느 라진 땀 을 뺐 다. 정장관은서씨의의혹과관련해국방 부차원의특혜가없다는점을분명히했 다.그는“ ( 서씨는 ) 승인 권 자의허 락 을받 고휴가를진행했다고보고있고, ( 자 세 한내용은 ) 검찰수사 결 과를지 켜 보면 된다”고말했다.“통역병 선발 에위법한 절차가진행됐 냐 ”는구체적인질문에대 해서도“위법이통하지않는다”고 강 조 했다.정장관이특혜의혹을부인하자야 당의원들은일 반 사병들의 얘 기를거 론 하며공 세 에나 섰 다.하 태경 국민의 힘 의 원은“서씨처 럼 전화로병가연장을문의 했는데‘일단 복귀하라’는 답 변을들었 다는제보가있다”고지적했다. 그 러 자 정장관은“만일그런사례가있었다고 가정한다면그때지 휘 관이 좀 더 세심 하 게 배 려했어야했다”며지 휘 관 책임 으로 돌 렸 다. 하의원은병가연장을받으려했지만 서씨와달리군병원의요양 심 의 심 사가 있어야한다며거절당한사례도거 론 하 면서“서씨같은혜택을못 누린 병사가 부지기수다.이것이특혜가아 니 고무 엇 이 냐 ”고목 소 리를 높 였다.그 러 자정장 관은 “관련한 국방부의 규 정과 훈령 은 어 떤 특혜를주기위한게아 니 지만이런 규 정과 훈령 을적용받지못해불이 익 을 받았다는분들이있다면국방부장관으 로서그런일이없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질의과정에서정장관 답 변이오 락 가 락 하기도했다.하의원은 3일간 치 료받 은서류 밖 에없어서 결 국병가를 4일 밖 에받지못했다는한제보자의사례를들 며“서씨는 ( 휴가시 ) 4일 치 료를받고서 19일병가를받았다.제보자는차 별 받은 게 맞느냐 ”고 물 었다.그 러 자정장관은 “ 규 정은 ( 제보자의 경 우 ) 그런게 맞 다” 고 답 했다.서씨가 규 정에 맞 지않은병가 를 썼 다고읽 힐 수있는 발 언이었다. 하지만정장관은다시“그 러니 까서씨 의진단,입원 치 료기록,진단서, 치 료 비 명 세 서등이있어야확인이 되 는데그런부 분을확인할수없다”며검찰수사를통 해밝혀 져 야할사안이라고말을 흐렸 다. 그 러 자민주당 소속 인이재정의원은자 신의질의시간을할애해정장관에게정 정 발 언시간을 줬 다.이에정장관은“하 의원질의때 잘 못이해하고 답 한부분이 있는데전체적으로 ( 절차상문제가없다 는 ) 국방부의기 존 입장과특 별 히다 른 게없다”고말했다. “전화로휴가를연장해 준 사례가있 느 냐 ”“서씨만군병원의요양 심 의없이병가 를 갔 다”는성일종국민의 힘 의원의지적 에,정장관은“ 육 군에서최근4년간전화 로휴가가연장된사례가3,137건이있다. 요양 심 의를거 치 지않고병가가처리된사 례도 많 다”고 반 박했다.정장관이추장 관에대한 옹 호취지의 발 언을이어가자 야당에 선 “부 끄럽 지않 냐 ”는성 토 가 터져 나 왔 다.정장관은“저는절대부 끄러운 행 동을하지않았다”고 얼굴 을 붉 히기도했 다.정장관은그 러 면서“우리군은 투 명하 고공정하고 합 리적이기때문에 ( 위법이 ) 통하지않는시 스템 을 운영 하고있다”고 강 조했다. 김현빈^양진하^이혜미기자 대정부질문서‘軍복무의혹’ 공방 정장관“육군에서최근 4년간 전화로휴가연장사례3137건 요양심의안거친병가처리도” 野“서씨처럼전화로병가문의때 일단복귀하란답변의제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