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심상정 ( 사진 ) 정의당대표가 15일“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등 ‘재난의시대’를 살아가려면새로운 사회계약이필요하다”고밝혔다. 심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비교섭 단체대표 연설에서“코로나 전쟁에서 진정승리하는길은방역과생활의균형 을갖춰가는새로운사회체제를확립하 는 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 그러면서 △방역단계별코로나재난매뉴얼마련 △전국민고용·소득보험도입△노동기 본권의사각지대극복등국민의기본권 강화△재난극복을위한재정혁신등 4 가지방법을제안했다. 특히그는 코로 나19 방역2단계부터전국민재난기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불평등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 를재차강조한것이다. 심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직접언급을 피했다. 대신 소신발 언을남겼다.그는“재 산누락,불법증여,갑질논란,자녀특혜 등 온갖기득권찬스를 노리는 불법이, 입법자들이만들어낸뉴스로퍼지고있 다”며“시민들은코로나와전쟁중인데 정치권은특권사수전쟁중”이라고 꼬 집었다. 그러면서“국회의원과 공무원 들은 부동산 투기에서손을 떼고 특권 과 반칙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불법 이아닌데무엇이문제냐는 식의태도 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을향해서도쓴소리를이어 갔다. 심대표는 최근 대규모정리해고 등으로논란의중심에있는이스타항공 사태와관련해“기업과정부,여당그누 구에게서도 ( 이스타항공 ) 대량 해고를 막기위해노력한 흔적은 눈꼽만큼도 찾아볼수없다”며“불법증여의혹에휩 싸인16세골프선수가기간산업항공사 대주주가되었는데,정부는정녕책임이 없느냐”며되물었다.2차긴급재난지원 금에포함된전국민통신비2만원지급 과관련해선부정적입장을고수했다. 심대표는 “통신사들은 수익의절반 이상은 통신료 감면에쓰도록 해야 한 다”며“재난의시대에코로나특수를누 리고있는 통신사에게정부가 진짜 해 야할일은고통 분담 동 참 을요구하는 것”이라고강조했다. 4차추가 경 정 예 산안 처 리와관련해서 는제1야당인국민의 힘 을 겨냥 했다. 그 는 “전시상 황 이라면서 더작 은정부가 되라고하는 건 이치에맞지않는 억 지를 부리는것”이라면서“제1야당이진정민 생과재정 파탄 을 걱 정하신다면,코로나 전쟁에필요한재정 편성 방안마련에 힘 써 야한다”고강조했다. 조소진기자 ‘일문일답 국회룰’ 깬민주당$ 추미애 사수대인가 심상정“국민은코로나전쟁, 정치권은특권사수전쟁” “원칙적으로대정부질문은일문일 답 을원칙으로한다” ( 15일 박병석 국회의 장, 김 종민민주당최고위원에게 ) “대정부 질의에맞는 적 합 한 질의를 해주면 좋겠 다” ( 7월 2 3 일 김 상 희 국회 부의장,이소 영 민주당의원에게 ) 더 불어민주당 의원들이대정부질문 에나 섰 다가국회의장이나 부의장에게 ‘야단’을 맞는일이부 쩍늘 고있다. 과 거 ‘동물국회’ 때처럼몸 싸 움 을하 거 나 고 성 을 주고 받았 기 때 문이아 니 다. 지 나 친 ‘자기 편 감싸기’에나서다,국정방 향에관해비판적질문을 던져 야 하는 대정부질문 취 지에어 긋 나는모 습 을보 여서다. 14일 대정부질문에선아들 군 복무 특혜의혹을 받 는 추미애법무부 장관 을지 키 려는민주당의원들의태도가도 마에 올랐 다.의원이물으면국무 총 리를 비 롯 해각 부장관들이 답 하는 ‘일문일 답 ’의형식이지 켜 지지 않는 경우 가 대표적 이다. 김 종민 ( 사진 ) 민주 당 의원은 이날 대정 부질문에서주어진1 3 분 을 오 로지추장관 옹호 와야당비판 에사용했다.‘질문없는대정부질문’이 란 비판이나 오 자 김 최고위원은 15일 CBS 라 디오 인터 뷰 에서“질문도 중요 하지만 다 른 현 안보다 추미애장관 문 제가 워낙 우 리국회 앞 을가로막고있 어서이문제를한 번 정리하자고마 음 을 먹 었다”고해 명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태도는대정부질문 에서모 두 질문을없 앤 국회법 개 정 취 지에어 긋 난다.‘대정부질문은일문일 답 방식으로한다’는 현 국회법조항은여 야가모 두 질문을통해정쟁 성 발언만일 삼 는다는문제의식 때 문에2 003년 도입 됐 다. 그러나이 런 조항은 21대국회들어 서제대로 지 켜 지지않고 있다. 이소 영 민주당 의원은 7월 2 3 일 대정부질문 에서 야당을 향해 “입법부를 장 악 하 려한다는 주장을 하기전에통 합 당이 두 달 간 어 떤 모 습 을 보 였 나 보기바 란다”고했다가,야당의항의로회의가 중단 됐 다. 추 장관 엄호 에 초점 을 맞추다 보 니 정부정책의 허점 을 짚 는날 카 로운질문 보다,‘ 배후 세력’ 등 무리한 문제제기 까 지나 왔 다.14일대정부질문에나선정 청 래 민주당의원은발언 첫머 리에서추장 관관련의혹은“ 탄핵 당한 박 근혜, 박 근 혜를 사 랑 하는일부정치군인,일부정 치 검찰 , 태극기부대, 수구언 론 이만 든 정치공 작 합작품 ”이라고 주장했다. 하 지만 이를 뒷받침 할 만한 객 관적입증 자료는내지 못 했다.정의원은이 후 추 장관을불러“아들에게요 즘 들어미안 한가”라고 물었고, 추 장관은 “ 엄 마역 할을제대로해 준 적없는아들”이라고 답 했다.이를 두 고국민의 힘 은 15일“추 장관을아들사 랑 에 겨 운평 범 한어 머니 로 변 신시 키 려했다”고비판했다. 이 런 모 습 은 조국 전법무부 장관에 대한 여야 정쟁으로 ‘대조국질문’이라 는비아 냥 을 받았던 지난해9 월 대정부 질문에서한 발 짝 도 나아가지 못 한 모 습 이기도 하다. 정치구조상 정부여당 이한 배 를 탄 입장이라해도입법부가최 소한의 견 제기 능 을 유 지하려는노력은 해야한다는지적이 뒤따른 다.이 현출건 국대정치 외 교 학 과 교수는 “여당은 방 어를하고야당은공 격 위주로할수 밖 에없 겠 지만,여당도 행 정부를 견 제하고 통제하는의회의 존 재의의를생각하고 제도 본 래 의 취 지를지 켜 야 한다”고 조 언했다. 홍인택기자 박병석(가운데)국회의장이15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개최된 ‘열린스튜디오’ 개소식에서더불어민주당김 태년(오른쪽), 국민의힘주호영원내대표와녹화체험을하고있다.열린스튜디오는국회의원의SNS계정이나행사 축사용영상을촬영하는언택트전용공간으로활용될예정이다. 오대근기자 김종민, 질의시간내내秋옹호 “다른현안보다중요”해명했지만 모두질문을없앤취지에어긋나 정청래는배후세력문제제기까지 “입법부최소한의정부견제없어 의회존재의의되새겨야”지적 비교섭단체대표연설서쓴소리 “방역2단계전국민재난수당지급” 정세균국무 총 리가 22일국민의 힘 원 내대표단을 따 로 만난다. 총 리와야당 원내지도부의‘상 견례 ’라고 총 리 실 은조 심스러 워 하지만,‘정세균표 협 치’의신 호 탄 아 니 냐고정치권은해 석 한다.차기대 선주자로 거론 되는정 총 리는 올 해1 월 ’ 경 제를 잘 아는 화 합 형 총 리‘라는기대 를 받 아들고임기를시 작 했으나, 코로 나대 처 에발이 묶 여‘ 협 치 플랜 을제대 로가동하지 못 했다. 15일 총 리 실 과국민의 힘 인사들의말 을 종 합 하면, 정 총 리와 주 호영 원내대 표를 비 롯 한 원내대표단은 22일 서 울 종로구 삼청 동 총 리공관에서단 독 만찬 을함 께 한다. 김성 원원내수 석 부대표와 최형 두 · 배현 진원내대 변 인등원대부대 표단전원이 참석 하기로했다. 일각에서는정 총 리가 22일‘여야정대 화체’를 제안할 가 능성 이 크 다는 관 측 도내놓고있다.정 총 리는매주 목 요대 화를 주재해사회각계여 론 을 수 렴 하 고있는데, 정치권과 소통할 창 구도필 요하다는 뜻 에서다. 정 총 리가 나서서 정부와야당,여당과야당의관계가 부 드 러 워 진다면,정 총 리의주가가 올 라 갈 것이다. 총 리 실 관계자는“정 총 리는정기국회 에서야당이국정운 영 동반자로서통 큰 모 습 을보여 달 라고당부할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 힘 의원들과의만남 이 우 여 곡 절 끝 에어 렵 게 성 사된만큼,여 야 협 치로이어 져 야한다는기대를갖고 있다”며“만남을정 례 화할가 능성 도열 어 두 고있다”고했다. 야권관계자는“ 올 해5 월 국민의 힘 원 내지도부가 꾸 려진이 후 회동일정을계 속 조 율 해 왔 다”고말했다. 6 월 에만찬 이 잡 혔다가국회원구 성 과 더 불어민주 당의입법 독 주 논란을 둘 러 싼갈 등정 국으로미 뤄졌 고,이 후 신종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재확산상 황 등 때 문에날짜를 확정하지 못 했다고 한 다. 신은별^이혜미기자 丁총리, 22일국민의힘원내대표단과회동‘협치신호탄’ 정세균국무총리가 15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 서열린외교·통일·안보분야대정부질문에서의원 들과질의응답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총리공관서단독만찬갖기로 丁, 여야정대화체제안가능성 국회 ‘열린스튜디오’개소식 D6 질문 사라진 대정부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