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D8 한국일보 구인 매매 기타 광고문의 770. 622. 9600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범죄에최 대29년3월의실형을선고하도록권고 하는 ‘디지털성범죄’양형기준안이확정 됐다.이번양형기준안이텔레그램을이 용해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 ( 25 ) 일당의양형에참고자료로 활용될가능성도있다. 15일법원에따르면,대법원양형위원회 는전날제104차전체회의를개최해디지 털성범죄양형기준안을확정했다고밝혔 다.양형위관계자는“디지털기기또는온 라인공간의특성상성착취물의복제가쉬 워피해가빠르게확산되고완전한피해 회복이어려운점,디지털기기사용이일반 화되면서범죄발생빈도수가증가하고있 는점등을고려했다”고말했다. 디지털성범죄양형기준에포함된법 조항은다섯가지다.△청소년성보호법 상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성폭 력처벌법상카메라등이용촬영죄△허 위영상물 ( 딥페이크 ) 등의반포 등 범죄 △촬영물이용협박·강요범죄△통신매 체이용음란행위등이여기에해당된다. 양형위는디지털성범죄전반에관해피 해자의생명·생계를위협하는심각한피해 를야기한경우특별가중인자로반영,형 량을대폭높일것을권고했다.특히아동· 청소년성착취물제작범죄의경우,상습범 이거나죄질나쁜범죄를두건이상저질 렀다면최대29년3월형을선고하도록했 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구입만해도6 년9월형까지받을수있게했다. 양형고려요소 ( 양형인자 ) 도피해자에 초점을맞춰개선했다.먼저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범죄에서‘피해자의처벌불 원’과‘형사처벌전력없음’은양형에제한 적으로만반영토록했다.처벌불원은특 별감경인자가아닌일반감경인자로비 중을줄였고,불특정·다수피해자를상대 로하거나상당기간반복적으로범행한 경우‘형사처벌전력없음을감경요소로 고려해서는안된다’는규정을신설했다. 아울러성착취물을유포하기전폐기 했거나상당기간자발적으로회수한경 우특별감경인자로반영해,성범죄자들 이자발적으로피해회복노력을하도록 유도했다.또한피해자와무관한양형요 소로지목된‘상당금액공탁’은5가지디 지털성범죄에서모두제외하도록했다. 법조계에서는현재재판을받고있는 박사방일당 사건에도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나온다.양형기준은 효 력이발생한이후공소제기된범죄에적 용하는것이원칙이지만 “발효전양형 기준을참고자료로삼았다고하더라도 위법이있는것은아니다”는 대법원판 례가있기때문이다. 즉, 재판부의재량 에따라 박사방일당양형에참고자료 로활용할 수있다는얘기다.디지털성 범죄양형기준안은 관계기관의견조회, 공청회등을 거쳐올해 12월최종 의결 된다. 윤주영기자 대법양형위원회기준안확정 “복제쉽고확산빨라피해커”엄벌 조주빈박사방양형참고할수도 구입만해도‘6년9월형’처벌가능 공청회등거쳐12월에최종의결 ( ) ( ) ( ) ( ) “조두순출소해도상세주소못밝혀$소급법안발의중” 이정 옥 여성가 족 부 장 관이15일초등 학 생 납치 ·성폭행범조두 순 의 출 소와관 련 해“현재성범죄자신상공개 시스템 에 조두 순 의상 세 주소를공개할수없는상 황 ”이라고말했다.이 장 관은이날 열린 국 회여성가 족 위원회전체회의에서서정 숙국 민의 힘 위원의조두 순출 소대 책 질 의에“조두 순 이구금됐을당 시 에는개인 정보보호가더 앞섰 다”면서이 같 이밝혔 다.이 장 관은“현재는‘성범죄자 알림e ’정 보가 ( 출 소성범죄자거주 ) 건물번호까 지공개하지만조두 순 은과거법률에의 거한다” 며 “조두 순 에게도이규정을소 급 적용하도록하는법안이 국 회에서발 의된상 태 ”라고 덧붙 였다. 200 8 년12월아동 납치 ·성폭행범죄를 저지 른 조두 순 이1심판결을받은때는 2009년.당 시 에는불특정대중을대상으 로하는지금의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 제도가 마련 되지 않 았다.2006년에성범 죄자신상정보등록제,200 8 년에신상정 보 열람 제가도입됐고공개제도는2010 년 8 월에야 뒤늦 게도입됐다.여가부관 계자는“ ( 조두 순 사건당 시 ) 성범죄자의 정보 열람 을위해선경찰서에개인이 찾 아가기록을 살펴봐 야했다”라 며 “조두 순 의신상정보 열람 도허용범위인‘ 읍 · 면·동’까지만가능했다”고설명했다. 2010년도입된공개제도는이후기 존 열람 명 령 대상의성범죄자들에게도소 급 적용됐지만,조두 순 의신상정보공개 범위는 2009년 열람 명 령 때허용된정 보인 ‘ 읍 ·면·동’에 머 물렀다. 성범죄자의 ‘건물번호 ( 지번 ) ’가공개대상에포함된 건2013년이되어서다. 다만조두 순 이거주하게될‘건물번호’ 를포함한상 세 정보 ( 아 파트 동호수등 ) 는조두 순 과동일한행정동거주 세 대주 에게우 편 으로고지된다.일반 국 민이 누 구나조회할수있는 ‘공개’대상은아니 지만, 같 은동 네 주민에게는 출 소직후 곧 바 로상 세 정보가전달되는 시스템 이다. 지 난 11일 김 경협더불어민주당의원 은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 열람 대상자 에대해 읍 ·면·동까지만 공개하도록 하 는부칙을 삭 제해현행공개제도와동일 하게건물번호까지공개하도록하는 내 용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 률일부개정법률안’을대 표 발의했다. 박소영기자 이정옥여성가족부장관이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여성가족위원회전체회의에앞서의원들과 인사를나누고있다. 오대근기자 국회출석한이정옥여가부장관 “성범죄자신상공개2010년도입 조두순은과거법률의거해안돼” 30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땐 ‘최대 29년’ 가둔다 ( ) ( ) ( ) 대법양형위원회기준안확정 ( ) ( ) ( ) ( ) ( ) ( ) ( ) ( ) 이정옥여성가족부장관이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여성가족위원회전체회의에앞서의원들과 인사를나누고있다. 오대근기자 30 경북울릉군울릉읍사동리앞바다에위치한울릉항동방파제220m구간이제9호태풍마이삭이몰고 온강한바람과높은파도에뜯겨나갔다. 한국일보자료사진 부산 해운대에서광란의질주로 7 중 추 돌사고를 낸 포 르셰 운전자가 차 량 에서대마초를 흡 입한 뒤 운전한 것으 로 드러 났 다.이운전자는 대마초 흡 입 후 2차 례 의 접촉 사고를 낸뒤 도 망 가는 과정에서7 중추 돌사고를 낸 것으로확 인됐다. 15일부산경 찰 청에 따르면 전 날 해운 대 중 동교차로에서7 중추 돌사고를 낸 포 르셰 차 량 운전자인 40대 A씨 는 사 고를 내 기전차 안 에서대마초를 흡 입 한것으로드러 났 다. 마약 투약 혐 의를 받 고있는 A씨 는이 날 경 찰 조사 과정 에서“사고가나기전에차 안 에서대마 를 흡 입했다”고 자 백 한 것으로 알 려졌 다.경 찰 은사고발생직후 음 주 여 부를 검 사했으나 술 은 마시지 않 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는 또 지인을 시 켜 사고가 난 자 신의차 량 안 에있는 블랙박 스의 칩 을 빼 돌 렸 던것으로 드러 났 다. 경 찰 은 A 씨 의차 량 에있던가방에서발견된60 여 개 의통장을 A씨 가가지고있는경위등 에대해조사 중 이다. A씨 는 문 제의통 장들에대해자신의사 업 을하는과정에 서예전에사용했던통장이라고주장한 것으로전해졌다. A씨 는사고당일 오 후 5시43분 쯤 해 운대구 중 동역인 근 교차로에서7 중추 돌사고를 냈 다. 7 중 추 돌사고는 빠른 속도로 달리던 포 르셰 차 량 이교차로 에서 오 토바이와그 랜 저차 량 을차 례 로 들이 받 은 뒤 포 르셰 와 오 토바이가신 호 대기 중 인 버 스와 승 용차등차 량 4대를 잇따 라 덮 치 면 서발생했다. A씨 는 7 중 추 돌사고에앞서사고가 난교차로에서570 ｍ 가 량떨 어진해운 대 옛 스 펀 지건물일대에서1차사고를 낸뒤 500 ｍ 가 량 을 달아 났 다. 이후 중 동지하차도에서앞서가는 또 다 른 차 량 을 추 돌한것으로조사됐다. 또 도주 하는과정에서70 ｍ쯤 더가다 중 동교 차로에서7 중추 돌사고를 낸 것이다.경 찰 은 1차사고이전에이 미A씨 가대마 초를 흡 입한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파 악 했다. 한사 회 관계 망 서비스 ( SNS ) 에공 개 된 주변차 량 의 블랙박 스에는 문 제의포 르 쉐 가 150 ~ 160 ｍ 정도 거 리를불과 3초 정도 만에달리 면 서사고를 내 는 모 습 등이 촬영 돼7 중추 돌사고직전속 력 은 최소 140 ㎞ 이상 되 는것으로 추 정됐다. 7 중추 돌사고가발생한해당도로의제 한속도는시속50 ㎞ 다. 당시현장에는 타 이어가 미끄 러지 면 서 검 은자국이 남 는 ‘스 키 드마크’가 없 어포 르셰 운전자가 충 돌직전까지도 브 레 이크를 밟 지 않았 던것으로 추 정됐다. 7 중 추 돌사고로 1명이 중 상을입고, A씨 를 포함한 6명이경상을입어생명 에는지장이 없 는것으로 알 려졌다. 경 찰 은 A씨 가대마초를구해서 흡 입 하게된과정등을비 롯 해사고와 관 련 한 자 세 한경위를조사하고있다. 경 찰 은 A씨 에대해 뺑 소 니혐 의등으로구속 영 장을신청한다는방 침 이다. 부산=권경훈기자 14일오후 5시43분쯤부산해운대구중동역인근교차로에서7중추돌사고가나운전자등 7명이다쳤 다. 소방본부제공제공 “차안에서대마초흡입”자백 지인시켜블랙박스칩빼돌려 차량가방엔통장 60여개도 경찰, 뺑소니혐의등영장방침 추석연휴를2주가량앞둔15일울산중구태화시장이장을보러나온고객들로붐비고있다.업계에따르면,이번추석은귀성인파가줄어드는대신주고받는선물액수는증가 할것으로예상된다. 울산=뉴스1 추석앞두고붐비는시장 ( ) ( ) ( ) ( ) ( ) ( ) ( ) ( ) 대마초환각질주$해운대서 7중추돌사고 30 온강한바람과높은파도에뜯겨나갔다. 한국일보자료사진 ( ) 된 은 . . , 14일오후 5시43분쯤부산해운대구중동역인근교차로에서7중추돌사고가나운전자등 7명이다쳤 다. 소방본부제공제공 추석연휴를2주가량앞둔15일울산중구태화시장이장을보러나온고객들로붐비고있다.업계에따르면,이번추석은귀성인파가줄어드는대신주고받는선물액수는증가 할것으로예상된다. 울산=뉴스1 추석앞두고붐비는시장 학생들과긴밀소통의대교수들 “국시거부중단이응시뜻하는것” 의대생들이‘의사 국가고시 ( 국시 ) 거 부’를 중단 하 겠 다고 공식발 표 했지만 시 험응 시 여 부는명확히 밝 히지 않 은가 운데의대생들과 긴 밀히소통해온 전 국의과대 학 교수 협 의 회 ( 전의교 협 ) 측은 “ 거 부 중단 이 곧응 시를의 미 하는것”이 라고해석했다. 또응 시를 희망 하는 학 생들역시적지 않 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의대 학 장들은 학 교 별 로 학 생들 의견을수렴해정부와국시 재응 시관 련 대 화 에나설것으로보인다. 권성택 전의교 협회 장은 15일한국일 보와의통 화 에서“의대생들이‘국시 거 부를 중단 하 겠 다’고 밝 힌것은 ‘국시를 보 겠 다’는말과마 찬 가지”라며“ 학 생들 은정부에 응 시의사를 표 명했다고이해 하고있다”고말했다. 의대본과 4 학 년 들의국시 거 부를이 끌 었던대한의과대 학^ 의 학 전 문 대 학 원 학 생 협회 ( 의대 협 ) 는 전 날성 명 문 을 내 “모든 단체행 동을공 식적으로 중단 한다”고선언했다. 권회 장은“의 ^ 정 합 의 문 을작 성 할때 정부 ^여 당 측에서‘ 재검 토’란 단 어를 쓰 면 의 료 정 책 이 잘 못됐다는 게전제된 다며‘ 재 논의’라는 단 어를주장했고,결 국 합 의 문 에‘ 재 논의’라고 썼 다”며“정부 가 수용할 수 없 는 단 어가있는것처 럼 학 생들역시‘시 험 을보게해달라’고명 확히말하기어려운 측 면 이있다”고 말 했다.수도 권 의한의대교수는“ 학 생들 이‘시 험 보 겠 다’고했는데정부에서‘ 안 된다’고 하 면 지 금 까지투 쟁 의결과물 이 희 석 되 고명분도사라지 니 까국시 거 부 중단 ’이라는 표 현을 택 한것 같 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 가시 험 을 검 토하기어 렵 다 는 정부입장에는 변함이 없 다. 손 영 래 보건복지부대변인은“현 재 로선의대생 들의 응 시의사를 확인할 수 없 기때 문 에 추 가시 험 을 검 토할 필요성 이 낮 다” 며“의대생들이명확하게 응 시의사를 표 시하고국민적인양해가있다 면 그때 추 가시 험 을 검 토할것”이라고말했다. 남보라기자 ( ) ( ) ( ) ( ) ( ) 전의교협, 정부와대화나설듯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