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17일 (목요일) B3 경제 Wednesday, September 16, 2020 B4 세계무역기구(WTO)가 15일 도널 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부과한 관세 관련 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는 1심 판 결로, 미국이 당장 반발하고 나서 상소 시 최종심 절차가 제대로 진 행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 다. AP통신에 따르면 WTO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은 이날 미국이 약 2,3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관세는 무역 규정에 맞 지않는다고판단했다. 미국의 조처가 중국 제품에만 적 용됐기 때문에 오랜 국제 무역 규칙 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미 국이 표적으로 삼은 중국산 수입품 이 중국의 지식 재산권 도용과 어떤 관련이있는지보여주지못했다고지 적했다. 그러면서 양국에“상호 만족 스러운해결책을얻기위해더큰노 력을기울일것”을요구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부당한 정부 보조금 지급과 지식 재산권 침해 등 을 이유로 자국의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지난 2018년중국산제품에대 해추가관세조치를취했다. 무역법 제301조는 외국이 미국 무 역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무역 관 행을 부과할 때 대통령에게 관세 및 기타 수입 제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관세가 WTO 회원국에대한최혜국대우조 항 위반이며, 보복 조치 전 WTO 판 단을받도록한분쟁조정규정을어 겼다며 WTO에 제소했다. 이에 따라 WTO는지난해 1월패널을설치했고 1년넘게심리해왔다. AP는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 가 다른 나라 상품에 부과한 일련의 관세에 대한 WTO의 첫 판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WTO의 결정을 존중하고 다 자무역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 인 조처를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고로이터통신이보도했다. 반면 미국 정부는“전적으로 부 적절하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로 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는 이날 WTO의 판단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미국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한다”며“트럼프행정부는중 국이 WTO를 활용해 미국 노동자와 기업, 농민, 목장주 등을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AFP통신이전했다. 미국은 이번 판정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다. 그러나 WTO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는 미국의 보이콧으로 지난해부 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여서 WTO의 최종 판단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WTO, 관세분쟁중국손들어줘…미국반발 “2,340억달러규모의제품에부과한관세 무역규정에맞지않는다”판단 상소기구기능정지로최종판결은불투명 사기 혐의를 받는 수소차 업체 니 콜라에 대한 연방 증권거래위원회 (SEC)의조사가시작된다. 15일블룸버그통신은익명의소식 통을인용해 SEC가니콜라의증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예비조사 에착수했다고보도했다. 지난 10일 금융분석 업체 힌덴버 그리서치는 니콜라가 기술역량과 파 트너십·제품 등에 대해 온갖 거짓말 을 쏟아냈고 그 결과 주가가 올랐다 고 주장했다. 특히 니콜라가 2018년 공개한 세미트럭‘니콜라원’의 고속 도로주행장면에대해“언덕꼭대기 로 트럭을 견인한 후 아래로 굴러가 는장면을촬영했다”고폭로했다. 또힌덴버그는니콜라창업자트레 버 밀턴이 지난 7월 한 인터뷰에서 현재 수소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했으며니콜라담당임원들도수 소 분야의 전문성이 전혀 없다고 주 장했다. 또 니콜라가 본사에 설치한 태양광패널이 실재하지 않으며 자체 개발했다고홍보한부품인버터는타 사제품의라벨을바꿔치기한것이라 고지적했다. ‘사기혐의’수소차니콜라 연방증권당국조사 애플이 15일 혈중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기능 등을 탑재한 신작 ‘애플워치 6’ (사진) 를발표했다. 애플은 이날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의 본사에서 온라인 신제품 발표 행 사를 열고 애플워치 6과 보급형 모 델인‘애플워치 SE’를공개했다. 팀쿡애플최고경영자(CEO)는혈중 산소포화도가 호흡기·혈액 순환 건강 을보여주는한척도라고설명했다. 이 지표는 혈액 속 헤모글로빈 중 산소 포화 상태가 된 헤모글로빈의 비율을 가리키는 것으로, 95∼100% 일 때 정상적인 수준으로 여겨진다. 만약 이 수치가 90% 아래로 떨어지 면 저산소혈증으로 불리며, 80% 이 하가되면두뇌·심장등의기능을위 태롭게할수있다. 399달러부터 시작하는 애플워치 6은시계뒷면의 4개포토다이오드, 적외선·적색 등 4개 LED(발광다이 오드) 클러스터를 이용해 혈액의 반 사광을 측정한 뒤 혈액 색깔을 근거 로 알고리즘을 이용해 15초 만에 혈 중산소포화도를측정한다. 애플은 어바인 캘리포니아대학 등 대학·연구기관과 협업해 혈중 산소 포화도 등 애플워치가 측정한 여러 수치들을 천식, 심부전 등을 포함한 건강관리에어떻게활용할지연구할 계획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이나 독감 같은 호흡기 질 환의 초기 신호로 사용할 수 있는지 도연구한다. 아이폰이 없는 어린이나 노인들도 아이폰 없이 애플워치를 쓸 수 있도 록‘가족 설정’ 기능이 도입된다. 이 를 통해 부모는 아이들의 실시간 위 치를 파악할 수 있고, 이들이 문자메 시지를 보낼 수 있는 연락처를 제한 할수있다. 또애플워치 6에는새로운칩‘S6’ 가 탑재돼 전작보다 속도가 20% 빨 라졌다. 실시간으로고도를표시하는 기능이장착돼등산·하이킹때활용 할수있다. 애플, 혈중산소포화도측정‘애플워치6’발표 보급형모델도첫선 반도체 시장이 글로벌 정세 및 시 장변화로격랑에휩싸였다.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강화된 제 재가 15일부터 시작되면서 삼성전자 와 SK하이닉스, 소니등세계반도체 기업들은 당장 화웨이라는 거대 고 객을잃게됐다. 15일반도체업계에따르면삼성전 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 은 이날부터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 을못하게됐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당장 4분기 실적 악화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서 버용 D램고정가격이하락하고있는 가운데 화웨이라는 대형 고객이 사 라지면서매출감소가불가피하기때 문이다. 이번 제재 대상은 D램, 낸드플래 시 등 매출 비중이 큰 메모리 반도 체뿐만 아니라 이미지센서 등 시스 템 반도체도 모두 포함돼 파장은 더크다. 반도체 업계는 기본적으로‘시장’ 이 존재하는 만큼 화웨이를 대체할 오포, 비보, 샤오미 등 중국의 다른 스마트폰생산업체등에반사이익이 나타날것으로기대하고있다. 그러나 현재 화웨이가 미 제재에 앞서 3분기까지‘입도선매’한 반도체 재고가 최소 6개월 치 분량에 달하 는 것으로 알려져 화웨이의 재고가 모두소진돼스마트폰이중단될때까 지는 대체 매출처로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도거의없다. 화웨이공급중단에홀로생존가능? 격랑에휩싸인반도체시장 15일부터강화된제재발효 KinamChoi 공인세무사 IRS Enrolled Ag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