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17일 (목요일) D10 수도권 2020년9월17일목요일 소득은있지만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사태장기화등으로 빚을감당하기어렵게돼개인회생절차 를 밟아야 하는 서울시민들이도움을 받을수있게됐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 센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 ) 와 손 잡고코로나19 개인회생지원사업‘다시 시작 ( ReStart ) ’을개시한다고 16일밝 혔다. 이사업은빚이늘어나몰락위기에놓 인 ‘소득이있는 한계가구’가 개인회생 지원과재무상담,복지서비스를통해재 기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다. 센터와공사는코로나19 위기나만성 화된악성부채로인해빚을감당하기어 려운중위소득 125%이하소득의서울 시민에게민간변호사를통해서울회생 법원에개인회생 ( 채무자가빚일부를면 제받되남은빚은 3년간분할변제하는 제도 ) 을신청하도록지원한다. 지원 대상인 중위소득 125%는 1인 가구기준 219만6000원, 2인가구 374 만원, 3인가구 483만8000원, 4인가구 593만6000원이다. 변호사 선임비는 한국자산관리공사 ( 캠코 ) 가 부담한다. 서울시복지재단에 변호사법률지원비예산을매년출연하 는식이다. 단 법원에납입하는 송달료 와인지대,외부회생위원선임비등은신 청인이부담해야한다. 서울시복지재단 내서울금융복지상 담센터는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로부 터추천을받은민간 변호사를 ‘다시시 작법률지원단’으로구성해관리·운영하 면서개인회생이필요한 서울시민을지 원단으로연결해준다. 서울시와캠코가이사업에나선것은 급격히몰락할위험성이상당한중산층 ( 소득있는소상공인및자영업자등 ) 이 코로나19로타격이큼에도공공지원체 계의사각지대에놓였기때문이다.빚더 미위에있더라도일정한소득이있는경 우에는각종지원대상에서빠지는일이 상당하다는것이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상담은 평일 오전10시부터오후 5시까지가능하며, 대표상담번호는1644 - 0120이다. 한편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캠코 는 17일캠코서울지역본부실에서‘다시 시작’업무협약 ( MOU ) 을체결할예정이 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연 기했다. 박민식기자 경기수원시수원북부순환로가 2004 년민간투자사업최초 제안이후 16년 만에개통된다. 수원북부순환로는 수 원시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민간투자 도로다.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장안구 이목 동지지대교차로에서영통구이의동을 잇는 왕복 4차선 ( 7.7 ) 의수원북부순 환로가 오는 21일개통된다. 총 사업비 3,161억원이투입된순환로는신광교·이 의등 2개터널과,지지대교·북수원1·2교 등 13개교량,장안·조원영업소와파장· 조원·광교IC가설치됐다. 수원의동서를연결하는이번북부순 환로개통으로 수원시에도 서울시처럼 외곽을순환하는형태의역삼각형모양 도로망을갖추게됐다. 수원북부순환로는지지대교차로인 근파장IC에서시작돼주안말사거리인 근의조원IC를 지나 영동고속도로 동 수원IC 부근 광교IC로연결된다. 용인 ~서울고속도로광교·상현IC일원광교 호수로로통한다. 이순환로를이용하면국도 1호선과 43호선등 시내구간을경유하지 않 고 북수원에서광교와용인, 광주등타지 역으로나 갈 수있다.이목동에서광교· 상현IC를오 갈 때,이도로를이용하면 국도 1호선을이용하는때 보 다 30분정 도단 축될 것으로예상된다. 통행료는1종 승 용차기준본선 ( 파장 IC ~광교·상현IC ) 을이용해장안영업소 를 통과할 경우 1,500원, 지선 ( 조원IC~ 광교·상현IC ) 을이용, 조원영업소를통 과하면1,000원이다. 염태영수원시장은 “ 이번수원북부순 환로는 단순히시내교통체증을 완 화 하는것을 넘 어인근 도시와 더빠르고 쾌적 하게연결되는 ‘ 징검 다리’가 될 것 ” 이라고말했다. 임명수기자 16년만에‘장안구~영통구’연결 광교신도시교통체증개선기대 ‘코로나 급몰락’ 중산층 개인회생돕는다 서울시, 캠코와 ‘다시시작’ 지원 악성부채불구각종지원책서배제 공공지원체계사각지대해소차원 중위소득 125%이하변호사조력 수원북부순환로 21일개통…“도심상습정체우회하세요” “ 경 찰 이내인생에도움이 될 것이 라고상상도 못 해 봤습니 다. ” 16일 오전 본 보 와 통화한 박 호 규 ( 60 ) 씨 는 경 찰 에대한 자신의고 정관 념 이바 뀐 이유를 차분한 목소 리로설 명 하며감사하다는말을 반 복했다. 박씨 에게경 찰 은 맞 서 싸워 야 할 존 재, 주 적 이었다. 그 의 직 업이과거 에는전국도시 노점 상인연 합 회회원 이었고,현재는장 애 인기업연 합 회중 앙 위원이다. 시민단체등에가입돼 집 회와 시위로 경 찰 과 대치하며늘 공격의선 봉 에 섰던 인 물 이다. 과거 백골 단 ( 1980 ∼ 1990년대시 위 군 중을진 압 하고체 포 하기위해 구성된 사복경 찰 관 ) 의 곤봉 에 맞 서 돌 을 던 지기도했다. 1989년 7 월 22일에는 명 동성당 일대에서당국 의 노점 상에대한무차 별 단속에 항 의해 돌 을 던 지며시위를하다분신 자 살 을 기도하기도 했다. 그 일로 목 숨 은 건졌 지만 장 애 3급 진단을 받 았 다. 죽 도록 밉 고, 때려도시원 찮 은경 찰 이고 마 움의대상으로바 뀐 것은 지 난 9일아내의 극 단 적 선 택 때문이 다. 37년간 함께 해 온 아내 ( 59 ) 가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 19 ) 에따 른 경영악화로운영하 던점 포 를 접 으면서빚만 늘어나게되자 극 단 적 선 택 을 암 시하는문자를 보 내 왔 다. 박씨 는 “ 아내가지 난 9일오 후 4시26분 쯤 ‘ 너 무미안해차는 그 바다에있어요, 보 험료로 해결하 세 요’라는 메 시지를남 겨곧 바로전화 를 했는 데흐느껴 울고 있었다 ” 며 “ 전화가 끊겨 다시했지만받지 않 아 112에신고했다 ” 고 긴박 했 던 당시 를전했다. 위치추 적 결과 박씨 아내가 마 지 막 으로통화한 곳 은경기안산시대 부도 낙 조전망대인근야산이었다. 박씨 는 “택 시를타고현장으로 갔 는 데 장대비가 쏟 아 져 한치 앞 도 보 이지 않 을정도였다 ” 며 “그 럼에도경 찰 은우산도 없 이 그 험한야산을 뛰 어다 니 며아내를 찾 고있었다 ” 고회 상했다. 그 러면서 “ 내가 저명 인사도 아 닌데 파출소장부터 퇴 근도 미 룬 직 원등경 찰 관이모 두 아내를 찾 는 모 습 에울 컥 했다 ” 고말했다. 당시수 색 은 안산단원경 찰 서대 부파출소 직 원들이투입됐다. 아내 를 찾 은 건 수 색 3시간 여 만인오후 7시30분 쯤 . 저 체 온 증으로위험한상 황 이었지만다행히생 명 에는지장이 없 었다. 박씨 는 “ 과거경 찰 을비방했 던 모 습 이부 끄럽 다.경 찰 에대한미 움과비 판 은 앞 으로 없 을것 ” 이라며 “ 평생경 찰 에감사하며아내와 열심 히 살 아가 겠 다 ” 고다시금감사인사 를전했다. 임명수기자 한시민단체간부의고백 분신시도등강경파시위전력 극단적선택암시한아내신고 장대비속경찰수색모습감동 “미워했던경찰이아내목숨구해 무조건비방만한내가부끄러워” 서울시는내년생 활 임금을 올 해생 활 임금 ( 1만523원 ) 보 다 1.7%오 른 시간당 1만702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 다.정부가지 난 달고시한내년도최 저 임 금 시급 ( 8,720원 ) 보 다는 1,982원더 많 다.이에따라내년서울형생 활 임금 적 용 대상자는 법정 월노 동시간인 209시간 을근무하면 223만6,720원을 월 급으로 받게된다. 생 활 임금 적 용대상은공무원 보 수체 계를 적 용받지 않 는 △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소속 직접 고용 노 동자 △ 서 울시투자기관자회사소속 노 동자 △ 민 간위 탁노 동자 △뉴딜 일자리 참여 자등 총1만 여명 이다.생 활 임금은 3인가구기 준근로자가기본 적 인생 활 을영위할수 있는수준의임금으로,지역 물 가를 반 영 한다. 특 히서울시와서울연구원이개 발 해사용중인‘서울형3인가구가계지출 모 델 ’의기본구조는유지하되, 빈곤 기준 선을 3인가구가계지출중위 값 의59.5% 로상 향적 용했다. 박민식기자 시간당 1만702원$서울시,내년생활임금 1.7%올려 인천-우한노선항공편운항이재개된16일인천국제공항제1터미널출국장에서탑승객이발열검사를받고있다. 국토교통부가지난 1월23일중국우한시를코 로나19발원지로지목해항공편을금지한지8개월만이다. 영종도=뉴스1 8개월만에띄운우한행여객기 서울위기중산층대상 ‘다시시작 (ReStrart) ’ 법률지원절차 1.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644-0120) 로 문의 2. 가까운지역센터배정 (상담은9월21일부터서울시민만가능) 3. 대면상담통해개인회생지원필요성판단 4. 추가심층상담후필요서류갖춰 ‘다시시작 (ReStart) 법률지원단’으로인계 5. 법률지원단변호사가신청인대리해 서울회생법원에개인회생신청 (인지대·송달료등기타비용은신청인이 법원에납부) 6. 재무상담·복지연계·사후관리등을통해 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