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17일 (목요일) D4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野 “군인같지않다” 지적에 “소신답변” 받아 친 서욱 15일국회대정부질문에서정경두국 방부 장관에게화력을 너무집중한 탓 일까.16일열린서욱국방부장관후보 자국회인사청문회는예상대로추미애 법무부 장관아들 서모 ( 27 ) 씨의군 ‘휴 가특혜’논란이주를이뤘다.하지만사 안을더쟁점화할결정적‘한방’이나오 지는않아치열한 공방은없었다. 사전 준비를단단히한듯,서후보자도야당 의원들의공세에쉽게말려들지않았다. 위장전입과 갭투자 ( 전세끼고 아파트 구매 ) , 논문 표절 의혹 등 서후보자의 도덕성문제를비공개로하기로한것도 영향을미쳤다. 당초예상대로 청문회는 추 장관 아 들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서후보자는 이를의식한듯청문회초반 “이번사건 으로인해국민들께심려를끼쳐송구스 럽다”고고개를숙였다.하지만서후보 자는 서씨휴가가 다른 병사들에비해 ‘과도한 특혜’였는지를 묻는질문에대 해서는 즉답을피했다. “부대지휘관의 판단영역이있기때문에평가하기어렵 다”는이유였다. 그는 “군인같지않고 눈치만 보는 사람”이라는 하태경국민 의힘의원비판에도 “있는 그대로 소신 껏말씀드리는것”이라고반박했다. 서후보자는서씨의혹과관련해‘민^군 합동수사본부를제안할생각이있느냐’ 는신원식국민의힘의원질의에“지금검 찰수사가진행되고있다”면서도“검토 해보겠다”고말했다.육군중장출신인 신의원은 “민간검찰이국방부와육군 본부를압수수색하는것을보며참담했 다”며“과거방산비리사건등에서도민^ 군합동수사본부를꾸렸었다”고했다. 여당의원들의추장관엄호’도이어 졌다.최근추장관아들과같이근무했 던당직사병실명공개논란에휩싸였던 황희더불어민주당의원은국방부민원 상담센터의전화연결음을재생하며“이 런 상황에서무슨 청탁이가능하겠느 냐”고주장했다.같은당홍영표의원은 “당에서조사를해봤는데어떤위법사 실도없다”면서야당을겨냥해“과거군 을 사유화하고 민간인사찰 공작하고 쿠데타를일으켰던세력들이국회에서 공작을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그러 자신원식의원은 “누구를쿠데타세력 으로말한것이냐”고강하게반발했다. 역시육군중장 출신인같은당 한기호 의원도 “12^12 때저는대위로전방에서 수색중대장으로있었다”며“우리를쿠 데타세력이라고말한다면우리당의원 들은청문회를할수없다”고불 쾌 해했 다. 실제로 두의원은 한동안청문회장 을 떠났 지만홍의원이유 감 을표시하면 서가까스로상황이진정 됐 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을 지 낸 ‘작전 통 ’인 서후보자는이 날 “우리 군은 최 첨 단 전력을 갖 고 초전에상대 ( 북 한 ) 를 무력화시 킬 수있다”고 강조 했다.최근 밥 우드 워 드저서‘ 격노 ’에실 린 김 정은 북 한 국무위원장의“ 현 재는 물론 미 래 에도 한국군은 나의적이 될 수없다”는발 언 을정면반박했다.그러 면서“한미연합전력과한국단 독 전력 으로 북 한을압도하고있다고 생각한 다”고도했다. 서후보자는 또 ‘ 북 한이주적이냐’는 질문에는“우리에게위 협 을가하면명 백 히우리적”이라면서도 “ 북 한은동시에 평화 협 력과평화 통 일을위한 교류협 력 대상이기도하다”고했다. 정승임기자^장수현인턴기자 박 용 진 ( 사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추미애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의군 복 무특혜의혹에대해“ 교 육과병 역은 온 국민의관심사라 국민의역린” 이라며“군대다 녀온 평 범 한 청 년 들이 갖 는 허탈함 에대해 죄 송스럽게생각한 다”고 밝혔 다. 박의원은이 날CBS 라 디 오인터 뷰 에 서“ ( 당이 ) 계속 해서이게‘불법이다, 아 니 다’ 이 렇 게만 바 라보고있는데, 같은 국회의원으로서그리고군대를 갔 다 온 사람으로서국민들에게의혹자 체 에대 해 죄 송스럽게생각한다”며이같이말했 다.최근추장관아들을 둘 러 싼 공정논 란에대해 ‘불법은 아 니니 문제없다’는 입장을고수하고있는민주당지도부의 태도를지적한것이다. 최근 황희민주당 의원이추 장관아 들의혹을 처 음제보한당직사병 A 씨를 사실상 범죄 자로지 칭 하며실명을공개 한 것에대해박 의원은 “ 옳 지않다”고 지적했다.박의원은“ ( A 씨가 ) 본인이부 당하게느 꼈 던부 분 에대해이야기하고 또 증언 도 하겠다, 국 회에서 부 르 면 가겠 다, 검찰이부 르 면 수 사에 응 하겠다이 렇 게 하고있다”며“공 익 제 보자냐 아 니 냐, 그리 고 범 인이냐,아 니 냐이런논란을정치 권 에서할 필요 가없다”고했다. 추장관의혹이제기 된 이후민주당에 서지도부와 결이다른 목소리가 나 온 것은 사실상 처 음이다. 최근 조 응천 의 원이 언론 인터 뷰 에서“ ( ‘소 설쓰 시 네 ’발 언 을비 롯 한 ) 추장관의국회답 변 태도 가 굉 장히불 편 하다”는의 견 을 내놓 은 정도가전부였다.청 년 을대 변 하겠다며 금 배 지를단 젊 은의원들조 차 2 030 세대 의박 탈감 을 위로하기보단 추 장관엄 호에열을 올 렸다.지 난 2 0 대국회당시 엔 이른 바 ‘조금박해 ( 조 응천 ^금태 섭 ^박 용 진^ 김 해영 ) ’라 불리는 소신파 의원들 이당지도부와청와대를향해거리 낌 없 이“아 니 다”라고목소리를높였는데,이 번국회에서는다른목소리가나오지않 았다. 박준석기자 박용진“군대다녀온청년들허탈함에죄송” 秋장관아들휴가특혜논란에 “지휘관판단영역, 평가어렵다” 홍영표“쿠데타$”野강력반발 서욱“초전에북한무력화가능” ‘격노’김정은발언정면반박 ‘갭투자^표절’비공개로맥빠져 서욱국방장관후보자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선서를하고있다. 오대근기자 국민의힘“秋아들부대일지^면담기록등휴가일수^기간모두달라” ☞1면‘秋아들병과서류’에서계속 서씨는1 차 병가때무 릎 수 술 을 받 고 외래 치 료 를이유로병가를연장했는데, 병가서 류 가있어야당시서씨의병가연 장 사유가 ‘부 득 이한 사유’에해당하는 지판단할수있다. A 씨 증언 에 따르 면검찰수사에도불 구하고서씨의병가 처 리와관련한절 차 적문제를 확 인하기는 쉽지않다. 최근 검찰이국방부와육군본부를압수수색 했지만,서씨의병가서 류 가저장 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2사단지역대는압 수수색대상에 포함 되지않았다. 국방 부와 검찰은 서씨의병가 관련 서 류 가 서씨가 복 무한부대 PC 에 남 아있을가 능성에대해  수사중인사안이라 확 인 해 줄 수없다”는말만반 복 하고있다. 한 편 서씨의혹을 처 음제기한당직병 현 모씨가작성한 ‘사건발생 및 진행경위 서’ 엔 현 씨가 서씨의미 복귀 사실을 알 았던같은부대 선임 병장 B 씨, 친 구 C 씨 와 통 화한 내용 이담겨있다. 녹취 에 따 르 면 B 씨는 2 0 17 년 6 월 25일 밤 서씨로 부터‘이미해결이다 돼 있다. 걱 정안하 셔 도 된 다’는 취 지의 페 이스 북메 시지를 받 았다. 그 날 저 녁 당직근무중이던 현 씨가서씨에게전화해‘ 복귀 하겠다’는 내 용 의답을들은 뒤잠 시후의일이다.이 후 서씨는 부대에 복귀 하지않았고, 잠 시 뒤 상 급 부대장 교 김 모 대위가 당직 실에들어와서씨의휴가 처 리를지시했 다는게 현 씨의 설 명이다. ‘秋아들의혹’與첫사과 국민의힘이16일군 복 무 중 특혜의 혹을 받 고있는추미애법무부장관아 들서모 ( 27 ) 씨병가와관련해“부대일지 와 면담기 록 , 복 무기 록 상 휴가일수와 기간이모두다 르 다”면서“작성자들을 모두고발하겠다”고 밝혔 다.고발대상 에는최 종책임 자인정경두국방부장관 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 다. 국회법제사법위소 속 국민의힘의원 들은이 날 국회에서기자회 견 을열어“군 내 부공문서가상이한것은모두 허 위공 문서이거나,하나를제 외 한나 머 지가 허 위공문서라는것”이라고주장했다. 법사위간사인 김 도 읍 ( 왼쪽사진 ) 의원 에 따르 면,서씨의1,2 차 청원휴가에는휴 가명 령 기 록 이없다.특히2 차 청원휴가 의경우부대일지에는6 월 15일부터2 3 일 까지 9 일,면담기 록 에는15일부터2 4 일까 지1 0 일로다 르 게기 록돼 있다. 또복 무기 록 상에는15일부터2 4 일까지1 0 일,15일 부터25일까지11일로 혼 재 돼 있다. 개인연가는 휴가명 령 으로는 6 월 2 4 일부터 27일까지 4 일간이었지만, 복 무 기 록 상으로는 26일부터이 틀 에불과한 것을비 롯 해부대일지 ( 2 4~ 2 8 일 ) 와면담 기 록 ( 25 ~ 2 8 일 ) ,병무청기 록 ( 25 ~ 2 9 일 ) 상 연가일수와기간이모두 달랐 다. 부대일지와병무청기 록처럼 개인연가 5일을 썼 을경우,서씨의 총 개인연가일 수는2 9 일이 된 다.육군병사에게부여 된 2 8 일보다하 루 를더 쓴 것이라 규 정을위 반했다는게국민의힘의원들의주장이 다.이들은“예비역 현 역군인들이연관 돼 있다는것이 확 인 됨 에 따 라검찰과군,군 검찰의합동수사본부를 차 려이사건을 철 저히수사해야한다  고강조했다.군 형 법제 38 조에 따르 면군사에관해거 짓 명 령 , 통 보 또 는보고를한사람은1 년 이 하의 징 역에 처 하도 록돼 있다. 김 의원은 “정경두장관이이런상황을모두인지하 고국회에와서는 규 정상문제가없다는 말만되 풀 이했다”며“고발대상에 포함 될 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 이런가 운 데2 0 17 년 6 월 국방부민원 실로추미애법무부장관아들서모 ( 27 ) 씨휴가연장을 문의한 사람의성 별 은 여성이었다는 주장도 나 왔 다. 전화 목 소리는여성이었지만,민원실신상기 록 에는 추 장관 남편 인서모 변 호사의이 름 이기재 됐 다고 한다. 신원식 ( 오른쪽 ) 국민의힘의원이이 날 서욱국방부장관 후보자 국회인사청문회에서“제가 제 보 받 은 내용 을소개한다”며 밝힌내용 이다. 제보가 사실이라면, 추 장관이직 접 민원전화를 걸 고 ‘ 남편 이 름 ’을 댔 을 가능성이열린다. 이서희정승임기자 병가연장서류있어야‘부득이한사유’판단가능 “작성자들모두고발하겠다” 정경두장관포함가능성커 신원식“민원전화목소리는여성 기재된이름은秋장관의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