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17일 (목요일) D8 21일부터 등교 꼬여버린 학사일정 한달이나 늦게 ‘지각 등교’$ 중학교 “중간고사 어떻게하나” 이달 21일부터수도권초·중·고등학 교 등교수업이시작된다는 교육부 발 표가 나온 직후, 서울 A중학교 교장 의온라인 메신저단체대화방에는 수 십개글이쏟아졌다.인근 학교 교장들 과 학사일정을 논의하기위해만든 대 화방의이날 주제는 ‘2학기지필고사 를 몇 번 볼 것인가’. 등교를 재개하지 만, 재학생의 3분의1이하만 학교에나 올 수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남은 두 달 반동안 온전히수업만 하기도 벅찬 데수행평가와지필고사까지치러성적 을 내야 하기때문이다. 16일 A교장은 “학사일정 운영하기에는 지필고사를 한번만 보는 게편하지만, 특성화고나 특목고준비하는학생을생각하면시험 을두번쳐서부담을낮춰줘야해고민 이크다”고말했다. 고1·2 등교에집중될듯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 19 ) 으로등교수업이미뤄지면서학교마 다학사운영에비상이걸렸다.특히지필 고사일정의경우정작우려했던고등학 교보다 중학교 사정이더심각한 것으 로알려졌다. 앞서교육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이 후올해1학기등교일정을수차례연기 하며, 이를 감안해 대학수학능력시험 ( 수능 ) 과 학생부 마감 등 대입일정을 조정한 바있다. 고교 3학년의입시상 황을 감안해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도 고등학교만은 다른 학교급보다 밀 집도를완화 ( 재학생 3분의2이하 ) 했고, 수능 전 수험생감염을 예방하기위해 학생부 마감일인 16일이후에는 3학년 도원격수업을해도좋다는안내문이각 학교에배포됐다. 이런배경으로수도권상당수고등학 교는다음주등교가재개되면3학년수 업을전면원격으로전환하고 1,2학년 을등교시킬예정이다.경기B고교교장 은“안그래도코로나19 2차유행이후, 가정학습을신청하고학교안나오는 3 학년이절반”이라며“등교가 재개되면 1,2학년을등교시키고 10월중순중간 고사일정에맞춰다시고3을등교시킬 예정”이라고말했다. 고교입시일정은 예년과비슷 그러나중학교의경우사정이다르다. 서울기준특성화고는 11월 26일~12월 4일, 외국어고·자사고·국제고는 12월 9 일~11일원서를접수하고, 대입과 달리 고입에서는중학교 3학년2학기내신까 지반영한다.고교학생부격인석차연명 부의작성기준일은올해서울기준11월 20일.이런사정을감안해대부분 중학 교 3학년은예년에11월초에기말고사 를앞당겨치렀는데,코로나19로 2학기 등교수업이한달가량미뤄지면서학사 일정이꼬여버린것이다.여기에학교밀 집도기준도고등학교의절반인‘재학생 3분의1 이하’라서등교수업횟수는 훨 씬더적다.자유학기제를실시하는 1학 년은성적을산출하지않지만 2학년과 3학년의내신성적은 고스란히고교입 시에반영된다. 수도권대부분중학교는올해2학기 3학년지필고사를 한번만치를계획이 다. A교장은“인근 8개학교가모두중 3은중간고사를건너뛰고기말을앞당 겨보기로결정했다”고말했다. 가장 큰 고민은예년 12월에기말고 사를친 2학년의시험횟수다. A교장은 “시험을두번보면학사일정에무리가 큰데,한번만보면범위도많고학생부 담도커서고민중”이라고말했다. 김창식메가스터디엠베스트입시전 략 수석연구원은 “일부 특목고입시의 경우성 취 도A ( 90 점 이상 ) 미만을 받 으 면 선 발에서 곤 란해지는 경우가 있다. 지필고사횟수가 줄 어들수 록 시험부담 이커지는 만 큼 이학교들을 준비하는 학생에게는예민할 수 밖 에 없 는 문제” 라고말했다. 이윤주기자 내신등작성기준일 11월 20일 중학교 2학기두달여동안 중간^기말고사^지필^수행평가 “지필시험두번은일정에무리 한번은학생부담커”고민 고등학교는수업밀집도완화 대입일정조정등으로‘숨통’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 19 ) 여 파 로 경기 불 황이이어지자 복 권 을 찾 는사 람 들이대 폭늘었 다.올해상 반기 복 권 판매 량은 2조6,000 억 원대로 200 5 년이후 상반기기준 최 대 규 모를 기 록 했다. 16일기획재정부 복 권위원회에 따 르 면올해상반기 복 권 총 판매액 은지 난 해 같 은기간보다 11.1 % ( 2,6 7 3 억 원 ) 증 가한 2조6,208 억 원으로집계됐다.이는 복 권위원회가반기기준 복 권사업실적 을 공 개한 200 5 년이후상반기기준가 장 많다. 전년대비증가 율 기준으로도 2012년 ( 1 7 . 7% ) 이후 최 고다. 일반적으로 복 권은경기가하 강 할때 잘팔 리는‘ 불 황 형 상 품 ’인만 큼 ,올해상 반기코로나19에 따 른경기 침 체로 복 권 에기대는사 람 이 늘 어 났 다는해석이가 능한 셈 이다. 상 품별 로 보면 로 또 판매액 이 2조 3,082 억 원으로가장 큰비중을차지했 다. 로 또 판매액 은 지 난 해 ( 2조1,304 억 원 ) 보다8.3 % 나 늘었 다. 연 금복 권 판매액 은 지 난 해 상반기 ( 5 08 억 원 ) 보다 68.2 % 증가한 8 55억 원 으로집계됐다.이는기획재정부가지 난 4월기 존 ‘연 금복 권 5 20’대신‘연 금복 권 7 20 + ’를내 놓 은영 향 으로 풀 이된다. 연 금복 권 5 20은1등당 첨 자에게20년 간 매 달 5 00만원 씩 지급했는데,개편후 연 금복 권 7 20 + 는 20년간 7 00만원 씩 지 급하는방식으로바 뀌었 다. 2등당 첨금 도 1 억 원일시지급에서10년간 월 100 만원지급으로다 소늘 어 났 다. 세종=박세인기자 코로나불황에기댈것은로또뿐? 상반기복권판매2005년후최대 “회사가재 택 근무시근 태관 리를위 해위치 추 적을한다고 합니 다.거부해 도 될 까 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 나19 ) 사 태 로재 택 근무가확산되면서 ‘ 노 동’의전 통 적개 념 에 균열 이가고있 다.재 택 근무라는근로 형태 는명확한 법 적근거도 없 다. 현 행근로기준 법 은 근로자의근무 장 소 를 ‘사업장’으로 전제한다.고 용노 동부는 16일‘재 택 근 무종 합매뉴얼 ’을발표했다.정부에서 내 놓 은재 택 근무 관련첫 가이 드 라인 이다.이를바 탕 으로재 택 근무를 둘 러 싼법 적 쟁점 을 살펴봤 다. -재택근무 도중 초과 근무를 했는데,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받을 수있나. “ 받 을수있다. 출근하는경우와마 찬가지로 통 상적인근로시간제가적 용 된다.다만, 향 후분 쟁소 지를 줄 이려면 근로자가연장근로를사전신청해 승 인을 받 거나연장근로의업무종 료 시 간,업무내 용 을입력하도 록 하는등 노 사가이를확인하는방식을사전에정 해 놓 는것이좋다.” -회사가 복무 관리를 이유로 30분 단 위로 컴퓨터 마우스를 흔들지 않으면 업무망 접속이끊어지도록 해놨다. “근무지이 탈 우려가크다는이유로 지나치게 짧 은시간단위로 엄 격하게근 태관 리기준을정해시행하면업무상 스트 레 스를유발하고재 택 근무의 효 율 성이저하 될 수있다.업무 망 접 속 이 끊 어 진 것을근거로사 측 이근로자를 징 계할수 없 다.” -집에서 근무하다 보니 근로시간과 일상생활이혼재된다. “재 택 근무자 역 시근로기준 법 에 따 른 근로시간과 휴 게시간 ( 4시간 근무 시30분이상 ) 을적 용 한다. 따 라서근 로자가 임 의로 취 미 활 동,개인업무등 을 할 경우 취 업 규칙 이나 복 무 규 정에 위반 될 수있다.그러나사 용 자도재 택 근무의특성에서기인하는 사회 통념 상 허용될 수있는일상생 활 에대해서 는 양 해해야한다.업무에지장이 없 는 선 에서간 헐 적으로아 픈 가 족 이나유 아를 돌 보는 행위, 자 택 방문자의확 인, 집전화 받 기,여 름 샤워 등이이에 해당한다.” -재택근무를 하는데 출근할 때처럼 식비, 교통비를 받을 수있나. “사 측 이실비 변 상차원에서실제지 출이있는근로자에게만지급하고있 었 다면지급의무가있다고보기어 렵 다. 그러나단체 협약 이나 취 업 규칙 에식비, 교 통 비등에대해지출여부와 관 계 없 이 일 률 , 고정적으로지급하도 록 했다면 재 택 근무여부와상 관없 이기 존 과동 일하게비 용 을지급해야한다.” -집이 답답해서 카페에서 근무를 하 고 싶다. “사 용 자와 합 의가있을 경우 가능 하다.그러나사전에 관 리자의 승 인 없 이지정된장 소 를근로자가 임 의로 변 경하거나 벗 어나는경우 복 무위반의 문제가발생할수있다.” -재택근무를 하던 중 다쳤다. 업무상 재해에해당하나. “업무와 관련 해발생한재해라면가 능하다.재 택 근무는업무장 소 를자 택 으로하는것을제외하고는원 칙 적으 로 근로기준 법 , 산업재해보상 법 이적 용 된다. 그러나 근무 도중 육아를 하 다가다치는등경우에는업무상재해 로인정하지않는다.” -재택근무 도중 고객정보 등 사내 정 보가 유출됐다. “근로자가 사내보안 규 정을 준수 하지않는 등 고의나 과실로 보안 사 고가발생했다면 징 계등 책임 을 질 수 있다. 그러나정상적으로업무를수행 하는과정에서유출사고가발생했고 사내보안 규 정을준수했다면 책임 이 면제된다.” -회사가 근태관리 목적으로 위치추적 을 한다는데, 거부할 수있나. “거부할 수있으며사 용 자는 근로 자에게동의를 강요 해서는안된다.‘위 치정보의보 호및 이 용 등에 관 한 법률 ’ 제1 5 조는정보주체의동의를 얻 지않 은위치정보수집을 금 지하고있다. 즉 재 택 근무자의위치정보 ( GPS 등 ) 를수 집하기위해서는 사전동의를 받 아야 하며,근로자가거부할경우이를이유 로 징 계할수도 없 다.” 송옥진기자 “재택근무중초과근로$수당받을수있나요?” 고용부 ‘재택근무매뉴얼’발표 출근처럼통상적근로시간적용 지시따라추가근무땐수당지급 단체협약땐식비^교통비줘야 합의있으면카페서도근무가능 근태관리목적으로위치추적 거부할수있고강요해선안돼 2016년 2017 2018 2019 2020 상반기복권판매량추이 ● 자료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 1.89 2.05 2.17 2.36 2.62 (단위:조원) 동거남의9 세 아들을여행가방에 7 시 간 가까이가 둬숨 지게한 혐 의로 구 속 기 소 된 40대여성에게 법 원이 살 인 죄 를 적 용 , 징역 22년을 선 고했다. 대전지 법천 안지원 형 사1부 ( 채 대원 부장 판 사 ) 는 16일 살 인과 아동 복 지 법 위반등의 혐 의로구 속 기 소 된A ( 41 ) 씨 에대한 선 고 공판 에서 징역 22년을 선 고했다. 재 판 부는“ 피 고인의일 련 의행위로 피 해자가 사 망 했을것으로 보이는 등 피 고인에게 살 인의미필적고의가인정된 다”며A 씨 에대해 살 인 죄 를적 용 ,이 같 이 판 결했다. 그러면서“친부가 피 해자 몸 에 난 상 처 를보고 따 로 살겠 다고하자, 흔 적을남기지않는방 법 을 찾 아 폭 행하 다 살 인까지이어졌다”며“범행이 잔혹 할 뿐 만아 니 라아이에대한동정심조차 찾 아볼수 없 고그저분 노 만 느껴진 다” 고 밝혔 다.이어“수차례반성문을제출 했지만 피 해자가거 짓 말을해서기를 꺾 으려고 그 랬 다는 변 명으로일 관 , 진 정 으로반성하고있는지의문이든다”고 덧붙였 다. 재 판 장은 40여분간 판 결문을 읽 으면 서“ 피 해자는 단지어린아이”,“ 꿈 이경 찰관 이 었 고주 변 사 람 들이 밝 고명 랑 한 아이라고보고있 었 다”며2~3차례고개 를 숙 인 채 말을 잊 지 못 해 법 정을 숙 연 하게만들기도했다. 앞서 검찰 은지 난 달 31일 열 린결심 공 판 에서“ 현 장 검 증에서마 네킹 이2번가 방안에있을 때아래로 움푹 내려 앉 는 등 충 격이그대로전달 돼 아이가치명상 을입을 수 밖 에 없었 고 범행은 폐 를 위 해119 신고를지연했다”며“작위와부 작위에의한 살 인의미필적범의가 함께 발 현 한 사건”이라며무기 징역형 과 20 년간 위치 추 적장치부 착 명 령 등을 요 청했다. A 씨 는지 난 6월 1일정오 쯤 충 남 천 안 시내한아 파 트에서 함께살 던동거 남의아들 B 군 을여행 용 가방에 3시간 가량 감 금 했다가 다시더작은 가방에 4시간 가까이가 둬 ‘저산 소 성 뇌손 상’ 으로이 틀 뒤숨 지게한 혐 의로 구 속 기 소 됐다. 감 금 과정에서수 차례‘ 숨 이안 쉬 어 진 다’고 호소 하는B 군 을 꺼 내주는대신 가방위에올라가뛰거나 헤 어 드 라이어 바 람 을 불 어 넣 기까지한것으로조사됐 다. 판 결이후유 족 은“아이를 죽였 는데 징역 22년이말이되 느냐 ”며 불 만을 터 뜨 렸다. 이준호기자 동거남 9세아들가방에감금살해 “범행잔혹” 1심서징역22년선고 서울영등포구여의도여자고등학교3학년학생들이16일오전2021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9월모의평가를치르고있다.이날평가는12월3일본수능을앞두고한국교육과 정평가원이실시한마지막모의평가다. 고영권기자 수능앞마지막모의평가 국내 ‘코로나19’ 확진현황 ● 16일(수)0시기준,사망은오후11시기준 총환자 22,504 명 +113 전일대비 사망 완치 369 명 +2 19,310 명 +432 검사중 25,842 명 -1,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