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18일 (금요일) D10 추석 앞두고 택배 비상 당정청이추진중인‘자치경찰제’를두 고 현장 경찰들의반발 목소리가 커지 고있다.경찰관들은지방자치단체의생 활민원까지경찰이떠맡아시민안전이 위협받을수있다며법안폐기를요구하 고나섰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비상대책위, 국 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 경찰청주 무관노조는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 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치안에대한 깊은 논의없이졸속으로 만든 자치경 찰제법안추진을즉각중단해야한다” 고주장했다. 지난 7월당정청이발표한 자치경찰 제는앞서논의돼왔던‘이원화모델’ ( 국 가경찰과자치경찰을분리운영 ) 이아닌 ‘일원화모델’을따랐다.뼈대는경찰조 직을분리하지않고지금처럼둔상황에 서, 세가지지휘주체에따라경찰기능 을△국가경찰△수사경찰△자치경찰 로나누는것이다. 단체는 이러한 일원화 모델 도입에 비판적인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 와 경찰청은 불과얼마전이원화 자치 경찰 모델이대한민국에 가장 적합한 모범제도로,이제도를 실시한 제주도 가 치안이좋아졌다고 칭송했는데당 정청은 이를 무시하고 일원화 자치경 찰제를 급조했다”고비판했다. 단체들 은 이어“더불어민주당 김영배의원은 내년 1월 1일 ( 일원화 자치경찰제 ) 전 국 전면 시행법안을 발의했다”며“사 전설명과여론 수렴없이법안을 추진 해치안을얼마나 우습게보는지증명 했다”고도했다. 법안에명시된자치경찰의사무범위 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단체는 “자 치경찰 고유의행정업무는물론심지어 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청사의경비, 지 역축제안전관리까지도 자치경찰의사 무범위로 확대했다”며“현재 112신고 의약 45%는 경찰업무와 무관한 자치 단체의생활민원업무로, 관련 부서에 통보하거나 직접현장에나가 국민불 편을 해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러면서“이대로 법안이통과되면 경찰 은 인력과 예산증원전혀없이자치단 체의생활민원까지모두 떠맡게돼정 작 중대한 범죄로부터보호받아야 할 시민의안전이소홀히될수밖에없다” 고덧붙였다. 단체는자치경찰을지휘하게될시^도 지사소속시도경찰위원회에대한우려 도내비쳤다.이들은“시^도지사가임명 하는 시도경찰위원회의인사와예산심 사 등의결권은 막강한 권한을 발휘할 것”이라며“그러나시^도지사의입맛에 맞는인사로경찰의정치적중립은훼손 됨은물론,위원의자격또한판^검사,변 호사 등 소위법조 출신이차지하게돼 시민참여는더욱어려워질것”이라고지 적했다. 신지후기자 청와대가 올해어린이날기념영상을 제작하는과정에서국가계약법을위반 했다고 감사원이17일발표했다. 계약 을체결한 뒤발주하는것이정상절차 인데, 영상을 납품 받고 뒤늦게계약을 체결했다는것이다. 감사원은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등에대한기관정기감사 를 6월실시해이날결과를공개했다.청 와대가 어린이날을 맞아 ‘청와대랜선 특별 초 청’을 주제로 공개한 영상은 신 종 코 로나 바 이러 스 감 염 증 ( 코 로나1 9 ) 사 태 로가상의청와대를만들어어린이 들을 초 청하는 개념이 었 다. 감사원은 “청와대는4월24일계약 용 역을발주한 뒤, 같 은 달 30 일견적서를제출받고,다 음달 1일에서야계약 담 당부서가 용 역계 약체결을요청했다”고 밝혔 다. 그러면 서대통령비서실이 용 역업체 평 가,적정 가격검 토 등을 건너뛰 어  계약질서를 어지 럽혔 다”고지적했다. 그러면서“계 약 관련업무를 철저 히하라”고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주의를 줬 다. 신은별기자 국 토교 통부가 “구 본환 ( 사진 ) 인 천 국제공 항 공사의 해임을 건 의한 이유 는 국회에 허 위사실을 제출했기 때 문” 이라며구사장 측 주장을정면반 박 하 고 나섰다. 구 사장 해임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인 천 공 항 정 규 직전 환 정 책 ( 인국공사 태 ) 과는무관하다고도강 조했다. 국 토 부는 17일보도설명자 료 를통해 “구 본환 사장을대상으로내부감사등 을진행한 결과, 지난해국정감사 당일 태풍 에 철저 히대비하라고국감장이 석 을 허용 받 았 는데 바 로 퇴근 해사적모 임을 가진 사실이 확 인 됐 다”고 밝혔 다.이 어“이러한 사실을 감 춘 당일 일정을 국회 에 허 위로 제출하는 등비위사실이확인 됐 다”고덧붙였다. 국 토 부 관계자는 “구 사장이 간담 회에서 태풍 대비 태 세가 해제돼 대 응 이 필 요하지않 았 다거나, 관사에서대 기했다고 주장했으나 감사 결과 명 백 히 허 위인 것으로 확인 됐 다”고 강조 했다. 당시국감에서 태풍 에대비해이 석 을 허락 받은 다 른 기관장들은 모 두 행적이소명 됐 는데, 구 사장은 저녁 늦게까지 연락 이 닿 지않 았 고 감사를 해보 니언 론 보도대로 집 주변에서법 인 카드 를 사 용 하는 등 국회에제출한 행적이 사실이아닌 것으로 드 러 났 다 는것이다. 국 토 부는 국감 당시행적 허 위보고 뿐 아 니 라, 기관인사운영의공정 성 훼 손 등 ‘ 충 실 의무’ 위반도 해임사유로 건 의한것으로 알 려졌다. 구 사장은지 난 2월 인사발령과 관련해 사내직원 이해명을 요구하자, 그를직위해제하 는 등인사권을 남용 했다는의 혹 을 받 고있다. 국 토 부는 또 “일부 언 론에서제기하 는 인 천 공 항 정 규 직전 환 정책과 이 번 사장해임 건 의는관련이없다”고도 밝 혔 다.국 토 부관계자는“내부감사를진 행한것은두가지 건 이맞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 공운위 ) 논의과정에서그 동 안구사장의행적이 함께 논의될여지 는있을것”이라고 밝혔 다.구사장해임 안은 24일열리는공운위에서다 뤄 질예 정이다. 유환구기자 유부 남 과의내 연 관계가발각된뒤 돌 연성폭 행 피 해를주장해무고죄로기소 된여 성 에대해대법원이무죄 취 지로판 결했다. 대법원은 “ 성폭 행신고가 무 혐 의로 결론 났 다고 해서 곧 장 무고죄가 성 립하는것은아 니 다”라며 허 위사실인 지에대한적 극 적인판단이있어야한다 고강조했다. 대법원2부 ( 주심김상 환 대법관 ) 는무 고 혐 의로기소된 30 대대 학 원생 A씨 의 상고심에서 징 역1년의실 형 을선고한원 심을 깨 고사 건 을대전지법으로 돌 려보 냈 다고17일 밝혔 다. A씨 는2 0 14년12월 부터2 0 16년 5월까지 박 사과정지도 교 수인 B씨 가지위를이 용 해자신을 14회 에 걸쳐성폭 행하거나 억 지로 성 관계를 맺 도 록 했다고고소했다.하지만수사가 진행될수 록둘 이 연 인관계였 음 을 뒷 받 침 하는증거가 쏟 아졌다.‘이 쁜A 보고 힘 내세요’라거나‘내일은 교 수 님 을 뵐 수있 겠죠? 무지보고 싶네 요’ 등의문자 메 시 지도있 었 다. A씨 는거 짓말탐 지기조사 를거부하는등수사에협조하지않 았 다. A씨 가고소장을제출한시 점 도 미묘 했다.당시 B씨 부인은이들이모 텔 에서 나 오 는모습을 촬 영한뒤 B씨 에게는이 혼 소송을, A씨 에게는 혼 인관계 파탄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 했다. A씨 는손해배상소송이자신에게 불리하게 흘 러가고아 파트 마 저 가 압류 당하자, 성폭 행고소장을제출한 것으 로조사 됐 다. 1 ㆍ 2심은 모두 A씨 의무고 혐 의에대 해유죄를선고했다.1심은 징 역 8 개월에 집 행유예2년을, 2심은 징 역1년의실 형 을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판 단은 달 랐다. 대법원재판부는“무고죄 가 성 립하려면신고한사실이 객 관적진 실에반하는 허 위사실라는 점 에대한적 극 적증명이있어야 한다”며“불기소처 분내지무죄판결자체를무고의 근 거로 삼 아신고내 용 을 허 위라고단정해서는 안된다”고판단했다. 특히대법원은 A씨 와 B씨 가 전문심 리상 담 자격수련생과수련지도자,내 담 자와 상 담 자, 제자와지도 교 수 등 ‘ 3 중 의중 첩 된관계’였다는 점 에주목했다. 이들의관계를고려하면 A씨 의자유의 사에반해 성 관계가이 뤄 졌을가능 성 을 배제할수없다는것이다. 최동순기자 “졸속추진자치경찰제, 시민안전위협해중단해야” 감사원“靑어린이날영상뒷북계약질서혼란”노영민에주의 전국경찰직장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및국가공무원노조경찰청지부관계자들이17일서울서대문구경 찰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자치경찰제법안의폐기및재논의를요구하고있다. 연합뉴스 경찰직장협의회비대위등회견 지자체생활민원업무까지맡아 정작중대범죄에소홀할우려 시^도지사‘막강인사권’도문제 내연관계발각되자“성폭행”주장 대법“무고아니다”무죄판결 “제자와지도교수관계등 자유의사반해성관계가능성도” “구본환, 국감때행적허위제출해해임건의”$국토부‘인국공사태와무관’재반박 택배노동자 “분류작업거부” 부분 파업$ 추석물류대란 오나 추 석연휴 를열 흘 남짓 앞두고 택 배 노 동 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 대책위 ) 와 민주노 총 전국 택 배 연 대노조가일 종 의 ‘부분 파 업’을 선 언 했다. 택 배기사들의 장시 간 노 동 과 과로사 원인으로 꼽 히 는 분 류 작업을 오 는 21일부터전면거 부하기로한것이다.정부와 택 배업계는 “추 석성 수기 동 안일 평균 1만여명의지 원인력을 투 입하 겠 다”고나서면서급한 불 끄 기에나섰다. 대책위는 17일 오 전 서울 중구 민 주노 총 에서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4, 000 여 택 배노 동 자가 오 는 21일부터 공 짜 노 동 , 분 류 작업을 전면 거부하 겠 다”고 밝혔 다. 지난 7일정부와 택 배사 에“추 석택 배분 류 작업인력을 투 입하 라”며요구했지만 답 변을 받지 못 했다 는이유였다.대책위는지난 14 ~ 16일전 국 택 배노 동 자 4, 399 명 ( 민주노 총 전국 택 배 연 대노조 소속 ) 을 대상으로 설문 을했고이중 9 5.5% ( 4,2 00 명 ) 가 찬성 해 이 같 은결정을했다고 밝혔 다. 전국에 서활 동 하는 택 배노 동 자는 4만여명으 로추산되며이중약 1 0 %가참여의사 를 밝힌 것이다. 대책위는신 종코 로나 바 이러 스 감 염 증 ( 코 로나1 9 ) 으로 ‘ 언택트 ( 비대면 ) ’ 명 절이장려되는이 번 추 석 을비 롯 해 9~ 11 월 택 배물 량 이지난해보다 5 0 %이상 폭 증할것으로보고있다. 코 로나1 9 가 아 니 더라도이기 간 은추 석 과 농 산물수 확기가 겹쳐 1년중 택 배물 량 이가장 많 은시기다.이 미코 로나1 9 로지난 3~8 월 택 배물 량 도전년대비 30 %가 량 증가해 피 로가누적된상황.올해상반기에만 7 명의 택 배노 동 자가과로사로산재를인 정받 았 다. 하지만전체 택 배노 동 자 4만 여명중 7, 000 여명만산재보 험 에가입해 실제로는 더 많 은 수가 위 험 에처했을 거 란 추정이다. 이들이‘전면 파 업’ 대신일명‘까대기’ 라불리는분 류 작업만을거부하고나선 데도이유가있다. 택 배기사들은 택 배배 송업무에만 하 루 7 ~8 시 간 을 쓴 다. 그 런 데배송전 택 배물품을배송구역별로 나누는‘까대기’가추가되면업무시 간 은 약 1 3~ 16시 간 으로 늘 어난다. 하지만직 접분 류 작업을 하더라도 추가 수수 료 가 주어지는게아 니 라 사실상 하 루 절 반을 ‘공 짜 노 동 ’에 쓴 다는주장이다. 근 로자의주52시 간 이상노 동 은불법이지 만, 특수 형태근 로자인 택 배기사에는해 당되지않는다. 대책위가강경한입장을보이자이날 늦은 오후 국 토교 통부와 고 용 노 동 부 는전날 ( 16일 ) 열 렸 던 택 배업계와의 간 담 회내 용 을확정발표했다. 택 배업계는 추 석성 수기 동 안 허브 터 미널 ( 중 간 물 류창 고 ) 과 서 브 터 미널 ( 지역별 배 달 거 점 ) 에분 류 인력^차 량 배송지원인력등일 평균 1만여명을 투 입하고, 종 사자의안 전과 건 강보호를위해심야배송이이 뤄 지지않도 록 노력하 겠 다는대책을 밝혔 다.국 토 부는 21일부터다 음달 5일까지 2주 간 택 배사와의비상 연락 체제를 구 축해차 량 및 인력추가 투 입현황을 점 검하고, 고 용 부도 장시 간 노 동 방지를 위한현장지도를추진한다는계 획 이다. 그 동 안요구한분 류 인력지원방안이 발표되자대책위는부분 파 업 철 회를고 심하고있다. 대책위관계자는 “ 택 배업 계가발표한방안이실제 택 배노 동 자의 업무 량 경감에도 움 이되는현실적인수 준 인지확인한뒤계 획 수정여부를결정 하 겠 다”고 말 했다.업계에선만약 작업 거부를강행하더라도추 석택 배대 란 가 능 성 은 그리 높 지는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신혜정기자 과로사대책위^민주노총21일부터 노동자 4200여명파업참여밝혀 수수료안받고배송전물품분류 업무시간최대16시간까지늘어 장시간노동^과로사원인지목 인력투입요구답없자‘행동’ 추석물량 50%이상폭증전망에 정부“1만명투입”불끄기나서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가오는21일부터택배기사들의분류작업을거부한다고발표한17일오전서울시내한택배물류센터에서택배기사들이택배분류작업을하고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