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18일 (금요일) “秋 아들은 軍면제대상$” 잇단 여권發 가짜뉴스가 역풍더키워 재난지원금지급방식과관련해지역 화폐효과를 두고여권 내에서설왕설 래하는분위기다.현금지급방식과비교 해경제적효과가떨어진다는지적이국 책기관을통해제기되자,지역화폐옹호 론자인이재명경기지사가반박하고김 태년 ( 사진 )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이 지사지원사격에나서면서논의에불이 붙었다.하지만여권내부에서도지역화 폐효과에대해서는의견이엇갈린다. 김태년원내대표는 17일정책조정회 의에서“코로나19 상황에도지역화폐가 지역경제활성화에효자노릇을톡톡히 하고있다”며“지역화폐가더확대돼야 한다”고말했다.실제 민주당은내년도예산 에서지역사랑상품권 규모를 15조원 규모 로 대폭 확대하겠다 는 계획이다. 올해 상 품권예산규모는 3조원정도로, 5배를 늘리겠다는구상이다. 문제는이런당의흐름과달리여권내 에서도효과를두고견해가엇갈리고있 다는것이다.당의한핵심관계자는이날 한국일보와통화에서“지역화폐의경우 현금보다활용성이떨어지고,정부입장 에서도부담이어서장기적으론좋지않 은게사실”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 ( 올 해가 ) 재난상황이기때문에한시적으로 늘리는방향이고,현상황에선최선책보 단‘차선책’에가깝다”고말했다.국책연 구기관인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6일 ‘지역화폐의도입이지역경제에미치는영 향’ 보고서를통해“지자체마다적극추 진중인지역화폐가지역경제를살리기는 커녕연간2,000억원넘는손실을발생시 킨다”고분석했다.또지역화폐발행으로 인한유의미한지역경제활성화효과가 관측되지않았다고봤다. 지역화폐예찬론자인이재명경기지 사가 참전하면서효과를 둘러싼 공방 이확산되는분위기다. 조세재정연구원 을 ‘얼빠진 국책기관’이라고 비판한이 지사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 연구원이 분석한 ) 해당시기는상대적으로지역화 폐발행액이미미했고, 본격적인정책으 로진행되지않았기에부적절한연구”라 는입장을 내놓았다.여권의한 관계자 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역화폐 의효과를 바라보는 시선의차이가 분 명있을수밖에없다”며“지역화폐를둘 러싼 논쟁은 한동안 지속될것으로예 상된다”고말했다. 조소진기자 김태년“내년 5배늘린 15조발행” 이재명지사의손들어줬지만 일각선“장기적으론정부에부담” “지역화폐효자노릇”“활용성떨어진다”여권서도엇갈려 박용진 ( 사진 ) 더불어민주당의원은 5 년째재벌총수일가의불법의혹을캤 다.재벌개혁에대체로미온적인국회에 선하기힘든일이다. 기업비판 논평에 이름한줄만올려도의원실로 ‘벌집쑤 시듯’ 항의전화가빗발치고 ‘기업옥죄 는의원’이란 낙인도찍힌다고한다.이 런가운데박의원은 ‘용감’하게도정치 권대표 ‘재벌저격수’를자임한셈이다. 그는최근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이불 법경영권승계의혹으로재판에넘겨지 는과정을어 떻 게봤을 까 . 최근국회의원회관에서만난박의원 은‘ 검찰 역 할 론’으로 포 문을 열 었다.그 는“대한민국에서가장힘이 센 한사 람 을고 르 라면대통 령 이 아니 라고단 언할 수있다”며“우리경제의경고 · 감시시 스 템 과 언 론, 검찰 ,법원이모두 봐 주기로일 관해온삼성의 혐 의를 검찰 이법정에세 운일자체는 높 이평가해야한다”고말 했다.또“ 검찰 에진 짜 고마 워 하자”며“재 벌,관 료 , 언 론,정치모두 새출 발해한국 경제 패 러다임의 틀 을만 들 어야한다”고 했다.박의원은삼성의주가조 작등혐 의와 함께 공 소 장에차 곡 차 곡 기 록 된 ‘감시시 스템 부재’에주 목 했다.이를 테 면노대래전공정 거 래위원장이삼성측 이 작 성한기고문을 토 대로 언 론인 터뷰 를했다 거 나, 광 고 료 를 매 개로일부 언 론이수시로 우호적보도를 냈 다는 대 목등 이다.“ 무 서운일이다. 거 기다관 료· 정치도 역 할 을 못 했다. 제가 차명계 좌 의혹을제기 할 때도 그 똑똑 한 관 료들 이‘그 건 의원 님 이 몰 라서그런다’고 방 어만했다.이어이없는상황 들 을 볼 때 기 소 자체도얼마나힘든일이었겠나.” 박의원은 2017년이 건희 삼성전자회 장의 4 조 5000억원규모차명계 좌 의혹 을제기했다. 결 국이계 좌 에서1,030억 원의차 등 과세와 과 징 금 4 6억원 징 수 가이 뤄졌 다. 201 8 년분식회계논란 때 는삼성바이 오 로 직스 가기업가치를 고 의로부 풀렸음 을 암 시하는내부문 건 을 국회에 들 고나와세상에 알렸 다. 검찰 수사심의위의삼성에대한 불기 소· 수사중단 권고를 보면서박 의원은 ‘반 ( 反 ) 기업’ 프레 임의 허울 을다시생 각 했다고한다.박의원은“ 결 과적으로총 수일가의사 익 에만 보 탬 이된일을 ‘정 상적기업활동’으로보 긴 어 렵 다”며“그 런상 투 적수법에서 벗 어나야경제시 스 템 이제대로가동된다”고 못 박았다.그 런의미에서자 신 은‘삼성저격수’가 아니 라‘삼성지 킴 이’라는게그의생 각 이다. 21대국회에서 처 리를 벼르 는법안도 많 다. 스스 로 ‘코 스피 3000법’이라이름 붙인상법개정안이대표적이다.기업이 사회구성다 양 화와 방만 경영예방을 위해전자 투 표제 · 집중 투 표제 · 감사위원 분리선 출· 다중대표 소송 제 등 을도입한 다는내용이다.최근김 종 인국민의힘비 상대책위원장과 김태년민주당 원내대 표는나란히‘공정경제3법 ( 상법 · 공정 거 래법 · 금 융 그 룹 감 독 법개정안 ) ’ 처 리의 지를 밝혔 다. 박의원은 “3 % 지분을가 진재벌총수일가의이 익 을위해97 % 의 이 익 에반하는의사 결 정을하는일 들 은 바로 잡아 야하지않겠 느냐 ”며“2020년 을대한민국경제 새패 러다임의원년으 로삼자”고했다. 박 의원은 최근 사석에서“박용진은 민주당의 알 리바이”라는 말을 들 었다 고한다.“그만 큼 재벌개혁에민주당이 보수적이란 얘 기다.지난해국회에서유 치원 3법을 통과시 켰던각오 로 궁 극적 변 화를만 들 생 각 이다.재벌이더는경제 시 스템 을 망 가 뜨 리지 못 하게제도로 완 성하는게중 요 하다.” 김혜영기자 ※인터뷰전문은한국일보홈페이지에서볼수있 습니다. “나는삼성저격수아닌삼성지킴이” 박용진민주당의원인터뷰 “민주당, 재벌개혁에보수적 유치원 3법통과시켰던각오로 21대국회서공정경제3법처리” 여권의‘추미 애 법 무 부장관구하기’가 급기야‘ 팩트왜곡 ’으로이어지고있다.추 장관 아들 서모 ( 27 ) 씨군복무 시절 휴 가 가‘ 특혜 가 아니 었다’는것을 강 조하기위 해 무 리수를두면서다. 언 론의의혹제기 를‘가 짜뉴스 ’라고 몰아 붙 였던 여권이 오 히려‘가 짜뉴스 진원지’가 됐 다는지적 까 지나온다. 추장관아들이군면제대상? 서 씨 가 군 면제대상이었다는민주당 의주장부 터잘못됐 다.이에대해서 욱 국 방부장관 후 보자는16일국회인사 청 문 회에서“ ( 서 씨 는 ) 군 면제대상이 아니 었 던 것으로안다”고말했다.지난1일국회 국방위원회에서설 훈 민주당의원은“ 무 릎 수 술 한서일 병 ( 서 씨 ) 은 군 에안갈수 있는 사 람 ”이라며추 장관을 두 둔 했지 만, 군 당국의판단은달 랐 다.  서 씨 가안 가도되는 군 대를 갔 다’는민주당주장 은“서 씨 가‘나라를위해 몸 을바치는것 이 군 인의본분 ( 위국 헌신군 인본분 ·爲國 獻身軍人本分 ) ’이라는안중근의사의말 을 몸소 실 천 했다”는박성 준 원내대 변 인 논평으로이어 져 역 풍 만 거셌 다. 당직사병, 秋아들휴가명령몰랐다고? 황 희 민주당의원은서 씨 의 특혜 의혹 을제기한당시 같 은부대의당 직 사 병A 씨 가2017년6 월 25일당시, 휴 가에서 돌 아오 지않은서 씨 에게 복귀 를 요 구하고 이를공개한사실을‘불장난’에비유했다. 그러면서한국 군 지원단지역대장이이미 ( 추가 ) 휴 가명 령 ( 6 월 2 4~ 27일 ) 을 냈 는데, A씨 가이사실을모 르 고일을 키웠 다고 주장했다.하지만 A씨 와국방부,서 씨 측 주장을 종합 하면, 휴 가명 령 서 ( 개인연가 ) 는서 씨 연가가시 작 되고하 루 가지난25 일에발부 됐 다. 당 직 사 병 지 휘 계통에는 ‘미 복귀 ’로올라 왔 고, A씨 는이를근 거 로 주장했을가 능 성이 크 다는 얘 기다. 검찰 수사를통해정확한사실이가려지겠지 만적어도이날 까 지는 A씨 가 휴 가명 령 을 몰랐 다고단 언할 수없다. 평창올림픽통역병은제비뽑기? 추장관측의201 8 년평 창 동계올 림픽 통역 병 선발과정개입의혹과관련해서 는,여권성향김어 준씨 방 송 에서선 후 관 계를 왜곡 하기도했다.16일방 송 된‘ TBS 김어 준 의 뉴스 공장’은서 씨 와 같 이 카투 사에 복무 한제보자를 섭외 했다. “서 씨 측에서평 창 동계올 림픽 통역 병청탁 을 했다는보도가있는데어 떻 게이해하 느 냐 ”는 질 문에제보자는“현장에서제비 뽑 기를했기때문에 청탁 을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답 했다.이에사회자인김어 준 씨 는“ 아 ,그래 요 ”라고 맞 장구 까 지 쳤 다. 그러나이는선 후 가 뒤 바 뀐왜곡 이다.해 당부대에서제비 뽑 기를한 건 서 씨 측의 청탁 시도에, 담당지 휘 관이었 던 이 철 원 전대 령 이선발방식을바 꿨 다고주장했 기때문이다.이전대 령 주장이지만,이에 대한반박이나부정은 아직 없다. 秋장관개입안해? 추장관은이 번 논란이 터 진이 후 지난 해인사 청 문회에서일관되게“ 아들휴 가 에일절관여하지않았다”는 취 지로 답 했 다.하지만 검찰 수사와 각종 제보로이 를 뒤 집는정황이 드 러난다.보 좌 관개입 의혹에“ 뭐 하러사적인일에지시를 받 고 하겠 느냐 ”고하 던 추장관발 언 은보 좌 관이 검찰 에“서 씨 부 탁 을 받 고부대에전 화했다”고 증언 한것으로 알 려 져 사실이 아닐 가 능 성이 크 다.보 좌 관의행동에있 어추장관도책임에서자유로 울 수없다. 정승임기자 ‘추장관구하기’ 팩트왜곡눈살 “군에안갈수있었다”두둔했지만 서욱, 청문회서“면제대상아니다” 김어준“제비뽑기라청탁없었다” 해당부대“청탁에선발방식바꿔” 이낙연대표, 온택트워크숍 이낙연더불어민주당대표가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 ‘정기국회대비온택트의원워크숍’에서모두발언을하 고있다.이대표는4차추경안처리를정기국회의최우선과제로강조했다. 오대근기자 D4 추미애 아들 특혜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