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18일 (금요일) D8 인천 화재 참변 초등생 형제 ‘인천형제’ 2년간 세번방임신고에도$법원, 격리조치안해 어머니가집을비운사이주방에서일 어난불로중태에빠진초등학생형제가 방임학대를당했다는신고가최근 1년 8개월간 3차례접수됐음에도불구하고 법원이격리명령이아닌상담위탁결정 만내린데대해비판이제기되고있다. 17일더불어민주당허종식의원과인 천미추홀구 등에따르면인천시아동 보호전문기관은올해5월A ( 10 ) 군과B 군 ( 8 ) 형제의어머니C ( 30 ) 씨가아이들 을 방임학대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경찰에수사를의 뢰했고,경찰은아동복지법위반혐의로 C씨를불구속입건해지난달검찰에송 치했다. C씨가아이들을 방치해학대한다는 신고는 2018년 9월과 지난해 9월에도 각각한차례씩접수됐다. 당시A군형 제는 바닥이더럽고 쓰레기가 쌓여있 는집에방치됐던것으로알려졌다. 아 동보호전문기관은 C씨에게가정의물 리적환경개선을주문했고미추홀구드 림스타트 ( 취약계층아동지원사업 ) 관계 자는C씨와A군형제에대한상담도진 행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C씨에대한 경 찰 수사가 진행중인지난 5월인천가 정법원에A군 형제를어머니로부터격 리시켜달라며피해아동보호명령을청 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약 3개월 후인 지난달보호명령이아닌아동보호기관 에상담과 치료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을결정했다.C씨는일주일에한번씩6 개월동안 상담을받고 A군형제는 12 개월동안 상담 치료를 받으라는 결정 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 ( 코로나19 ) 사태로 화재 사고 이전 까지상담을진행하지못한 것으로 파 악됐다. 허의원은“아동보호전문기관의의견 을법원이인정하지않았던것으로보이 는데, 보건복지부와 사법부 간아동학 대문제를 둘러싼 정책협의가 필요해 보인다”며“16일기준코로나19로비대 면원격수업을 하는 학교는 10개시도 7,010곳이며자녀가18세이하인한부모 가구가 40만8,000가구에이르는데, 상 당수가 ( A군형제와같은 ) 위험에노출 됐다고볼수밖에없다”고말했다. 이에대해법원관계자는 “조사관 조 사와 전문가 진단을 거쳐어머니 ( C씨 ) 는상담을,아이들 ( A군형제 ) 은상담치 료를 받도록 하는 게적절한 처분이라 고 판단했다”며“어머니가아이들에게 강한애착을보였고개선의지도있었던 점도영향을미쳤다”고말했다. A군형제는지난14일오전11시10분 쯤인천미추홀구 용현3동 한 4층짜리 빌라 2층집주방에서일어난불로크게 다쳐병원으로 옮겨져치료를 받고있 다. A군형제는원래대로라면학교에서 급식을기다렸을시간이지만코로나19 사태로원격수업을진행해집에서음식 을조리하다실수로불을낸것으로소 방당국은추정했다. 이들은불이나자 119에전화를걸어 “살려주세요”라고다급하게외쳤고,소 방당국은 휴 대 폰 위치추적을 통 해불 이난빌라를 확 인하고진화 작 업을 벌 여10분만에불 길 을 잡 았다. 그러나이 미A군형제는 온몸 에화상을입고 연 기 를 많 이 마셔장 기가 손 상되는 등위중 한상태였고현재병원중환자실에서치 료를받고있다. 미추홀구에따르면A군은화재당시 동생을감 싸 다가상반신에3도화상을 입었다.B군은형 덕 분에하반신에1도화 상을입었으나 연 기를 많 이 마셔 위 독 한 것으로전해졌다. 어머니와 함께 사는A군형제는기초 생 활 수급가정으로형 편 이 넉넉 하지않 았던것으로 조사됐다. A군형제가 다 닌학교에서는 희망 자를대상으로 긴 급 돌봄 교실을운영했으나이형제는이용 신청을하지않은것으로 확 인됐다. 이환직기자 검찰, 식품전문검사투입 ‘햄버거병’재수사본격시동 세 균 감염으로신 장 기 능 이 저 하되는 용 혈성 요 독 증후군 ( 햄버 거병 ^HUS ) 을 유발 한 의 혹 을 받는 맥 도 날 드에대한 재수사에검찰이 본 격적인시동을걸었 다. 앞 선수사에서불기소처분을 내렸 던검찰은이번 엔 식 품 안전분 야 전문검 사에게이사건을 맡 겨, 관 련 기록을검 토 중인것으로 확 인됐다. 17일법조계에따르면서 울 중 앙 지검은 햄버 거병의 혹 사건을식 품^ 의료 범죄 전담 부서인형사2부 ( 부 장김 형수 ) 에 배 당했 다.주임검사는 손 정현 ( 43 ^ 사법 연 수원34 기 ) 부부 장 검사다. 손 부부 장 검사는 앞 선 1차수사기록을분 석 하고종전수사 팀 과의견을교환하는등,당시상 황 을면 밀히 살 펴 보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검찰내부에선주임검사인 손 부부 장 검사에게기대가크다고한다.그는2017 년대검찰청이 심 사위원 회 를거쳐 공 인한 식 품 안전분 야 전문검사 2급 ( 블루벨 트 ) 으로선정됐다.식 품 의약안전중점청인 서 울 서부지검에서대 장균 검출시리 얼 제 품 을재사용한업 체 를수사하는등이분 야 에서 많 은경 력 을쌓았고, 범 부처불 량 식 품 근절추진단부단 장 으로도 활 약했 다.기록검 토 결과에따라검사가추가 투 입 될 가 능성 도 배 제 할 수없다. 햄버 거병의 혹 사건은 2016년 9월신 장 장 애 2급 판정을 받은 4세어린이의 부모가 “당일 맥 도 날 드에서 먹 은 덜익 은 햄버 거 때 문에병이걸렸다”고 주 장 하면서시 작 됐다. 피해어린이부모 등 은 2017년 7월 덜익 은 고기 패티 가 햄 버 거병을 유발 했다며 맥 도 날 드 측 을검 찰에고소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실 제로 맥 도 날 드에 납품된패티 에서 장 출 혈성 대 장균 에서만 배 출되는 ‘ 시가 독 소 ( Shigatoxin ) ’ 유 전자가검출됐던것 으로 드러 났 다. 하지만 2018년검찰은 햄버 거고기 패티 와 햄버 거병간인과관 계를입증 할 증거가 불 충 분하다고 판 단, 맥 도 날 드는 불기소처분하고 납품 업 체 관계자3명만불구속기소했다. 이후 맥 도 날 드 측 과실을계속제기하 던 ‘ 정치하는 엄마 들  등 9개시민단 체 는 지난해1월 맥 도 날 드와관 련공무 원등 을식 품 위생법위반,업 무 상과실치상,위 계에의한 공무 집행방해등혐의로재고 발 했다.같은해10월국 회 국정감사에서 는 표창 원당시더불어민주당의원이“ 맥 도 날 드 측 이수사과정에서 직 원에게허 위진 술 을요구했다”는의 혹 을제기했다. 이에대해 윤석열 검찰 총장 이“허위진 술 교사가있었다면검찰에서 철저히 수사 를안 할 이 유 가없다”고 답 하면서사건 은재조명을받았다. 안아람기자 엄마없는사이음식하다불낸듯 전신화상^연기흡입위중한상태 “엄마로부터애들격리시켜달라” 아동보호기관, 5월에청구했지만 법원은 3개월후상담위탁결정 “한부모 40만가구위험에노출” ‘불기소’ 2년만에형사2부배당 재판중“몸안좋다”호소한정경심$법정서쓰러져구급차로이송 자녀입시비리와사모 펀 드의 혹 등으 로기소 된 조국전법 무 부 장 관의부인 정경 심 동 양 대교수가 재판 도중 건강 이상증세를호소하다가쓰러졌다. 정교수는17일오전서 울 중 앙 지법형 사 합 의25 - 2부 ( 부 장 임정 엽 ) 심 리로 열 린속행 공 판에서재판부의허 락 을받고 퇴 정하기위해피고인 석 에서일어서다가 균 형을 잃 고쓰러졌다. 앞 서사모 펀 드코 링 크 PE 관계자증인 신문중정교수의 변 호인은“정경 심 피고 인이아 침 부터 몸 이아주안 좋 다고하고, 지 금 구 역질 도나고아 프 다고하는데 혹 시가 능 하면검찰반대신문 때 대기 석 에 서 쉬 면안되 겠느냐 ”고요청했다. 이에재판부는 “ 뒷좌석 ( 방청 석 ) 은자 유롭 게 갈 수있는데, 퇴 정은절차가필 요하다”며일단 휴 정하기로했다.이후 재개 된공 판에서 변 호인 측 은 “오 늘 은 빨 리나가서치료를받는게 좋 을것같 다”며 궐석 재판을 하게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재판부는검찰의동의의견을 물은 뒤 “불출 석 허가요건에관한소명 자료가필요하나재판부가법정에서관 찰해보니 많 이아 픈 것같다”며정교수 에 퇴 정을허 락 했다. 법정에서나가기위해피고인 석 에서 일어서던 정 교수는 다리에 힘 이 풀 린 듯 , 바닥에쓰러졌다. 재판부는 곧 바로 공 판을비 공 개로전환하고취재진과방 청 객 들을 모 두 퇴 정시 켰 다. 정교수는 출동한 119 구조대에의해들것에실려 법원을 떠났 다. 정 교수 측 변 호인단은 정 교수가 2004년영국 유 학중추 락 사고로 두 개 골 골 절상을 당했고,이후 두통 과어지 럼 증등지병을 앓 고있다고 밝힌 바있 다. 지난해검찰 수사 과정에서 뇌 종 양 과 뇌 경 색 판단을 받은 것으로알려진 정교수는이후 재판 과정에서 매 차례 안대를착용하고출 석 해 왔 다. 정교수 변 호인 측 은“정교수는오 늘 법정에서 갑 자기쓰러진후 119구급차 로법원밖으로후송됐다”며“현재는 뇌 신경계문제로정기적으로치료를받아 왔 던병원에입원하여검사를받고안정 을취하고있는상 황 ”이라고 밝혔 다. 최나실기자 퇴정허락받고일어서다균형잃어 뇌신경치료받던병원서입원검사 조국전법무부장관의부인정경심동양대교수가1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재판에출석하고있다(왼쪽).정교수는이날재판중건강이상을호소하며쓰러져인근서울성모병원으로이송됐다. 뉴스1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