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주간한국’ 매주 10,000부 동남부 8개주 배포 2020년 9월 19일(토) D 박덕흠피감기관공사수백억수주 윤창현정무위재직 ㆍ 김홍걸주식보유 … 국회,의원이해충돌문제로네탓공방 참여연대“이해충돌방지법제정시급” 20대국회후반기국토교통위원회야 당 간사를 지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은국토위위원으로6년간지내는동안, 친인척명의건설사가국토교통부와서 울시 등으로부터 400억원가량의 공사 를 수주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 됐다. 이에대해더불어민주당은 18일“철저 한수사로이해충돌에대해명명백백하 게 밝히고 피감기관들이 뇌물성 공사 를 몰아준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며의 원직사퇴를촉구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 회여당간사를지낸손혜원전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전남목포시 지역 개발 비밀 자료를 취득해 친척이나 보좌관 등과차명으로부동산을매입한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2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실형을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목포부동 산매입에앞서목포시로부터제공받은 ‘도시재생사업계획’을손의원이업무 중알게된비밀이라고봤다. 이해충돌방지법8년,자기배만불린의원들 21대 국회가 시작한 지 불과 석 달이 지났지만 20대 국회에 이어 또다시 국 회의원들의‘이해충돌’문제로 연일 소 란스럽다. 국민을 대표해 입법에 나서라고 달아 준‘금배지’를 자신이나 가족, 지인들 의사적이익을위해서사용했다면이해 충돌이발생했다고할수있다. 두사례 외에도삼성물산사외이사를지낸윤창 현국민의힘의원도최근국회정무위위 원 재직 문제, 외교통일위 소속 김홍걸 민주당의원도남북경제협력관련주식 보유문제가불거진상태다. 최근논란의중심에있는추미애법무 부장관아들의군복무특혜의혹중보 좌관이군에 민원성 전화를 했다는 주 장도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해충돌로 해석될여지가있다. 매번 국회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지만 정작이를제도적으로막을수있는이해 충돌방지법은입법논의만무성할뿐수 년째진전이없다. 공직자윤리법에‘공익을우선으로해 야한다’는조항이있지만선언적조항 에 그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19대 국 회때인지난2013년‘부정청탁금지및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안’이정부와 의원입법으로발의됐다.하지만그간통 과된 부정청탁금지법에서는 이해충돌 관련조항은빠지고‘공직자는사적이 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만들어간상태다. 21대 국회 들어 정부가 6월 25일 발 의한‘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안’은 7월 28일 국회 정무위에상정된 상태 다. 법안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및회피신청△고위공직자의임용 전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배 우자, 직계 존·비속의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제한 등 여태제기된이해충돌사례를포괄적으 로다루고있다. 이해충돌과 관련한 의원들의 일탈이 이어지면서여야가‘네탓’공방만벌일 게아니라, 이제는법안통과에적극나 서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안팎에서 제 기된다. 참여연대는 18일 논평을 내고“박 의 원의의정활동과개인적재산과의이해 충돌이 5년가까이 제대로 감시되지 않 았다”며“이해충돌을사전적으로 차단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이 시급하 다”고밝혔다. 홍인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