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19일 (토요일) D10 재택근무 장기화 갈등 커져 “화장했는지왜묻나” “근무태만 심각”$ 재택이부른新노사갈등 3주째재택근무중인정모 ( 30 ) 씨는최 근팀원들과진행한화상회의에서황당 한경험을했다. 카메라를켜고회의준 비를 끝내자마자, 팀장이자신의이름 을부르며‘씻기는했느냐’고물었기때 문이다.정씨가당황하는모습을팀원이 모두지켜봤고, 팀장은이후로도한 두 명을향해같은농담을던졌다. 정씨는 “사회적거리두기때문에외출할일이 드물어화장을 하지않았을 뿐인데농 담이라도기분이상할 수밖에없었다” 며“재택이길어지다 보니상사들의잔 소리가느는것같다”고말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 19 ) 으로재택근무기간이장기화되면서 노노간,노사간갈등이조금씩늘고있 다. 사측은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일부직원들의업무태만이생겨나고있 다고 지적하고, 근로자는 온라인감시 와 초과근무 빈도가 잦아지고있다며 볼멘소리를내고있다. 근로자들이가장많이불편을토로하 는것은 ‘온라인감시’ 시스템이다. 메신 저접속 표시나 메시지답장여부 등으 로 수시로 근무 중인지를 확인하는 회 사와임원들이적지않다.대기업에근무 하는박모 ( 29 ) 씨는“회사메신저는접속 한 사람 프로필에초록색마크가 뜨도 록설계돼있는데,점심시간이나퇴근시 간마다접속여부로간접적인근무체크 를당한다”며“점심자리가조금늦어질 것같으면아예노트북을들고나가켜 놓고식사를한다”고털어놨다. 상시로 켜놓을 수있는 화상카메라 를설치할것을요구받는이들도있다. 대구의한콜센터에서일하는박모씨는 “우리회사를포함해전국몇몇콜센터들 이화상카메라를상시로켜두라는지침 을내리고있다”며“통화기록등으로업 무현황이충분히파악되는데화가난다” 고전했다.최근고용노동부가내놓은재 택근무매뉴얼에근로자의동의를받아 위치정보를수집할수있다는내용까지 담기면서,근로자들은‘사측이요구하면 어떻게거부하느냐’며반발이거세다. 근로자들은업무시간을 넘어서는지 시도재택근무의부작용이라고입을모 은다.실제고용부와취업정보제공사이 트‘잡플래닛’이지난달근로자 878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활용실태설문조 사’ ( 복수응답 ) 를실시한결과,응답자의 45.8%가재택근무시‘근로시간과휴게 시간의경계모호’를가장우려되는지점 으로꼽았다.대기업에근무하는유미현 ( 28·가명 ) 씨는“원래는오전9시부터6시 까지가근무시간인데재택근무라는 핑 계로 오전 8시부터저 녁 까지업무 관련 카 톡 이오 곤 한다”고했다.많이사라졌 던사생활간 섭 문제도재택근무로다시 불거지고있다.취업포털인크 루 트의지 난 7 월 설문조사에 따 르면,직장인 530 명중14.2%가회상회의시외모 및 복장 지적, 성희롱 등을경험했다.최모 ( 29 ) 씨 는“화상카메라로비 친방 모습을 슬쩍 보고 ‘ 옷 이 너 무많아행어가 쏟 아질것 같다’며 굳 이 안 해도 될 이 야 기를하는 사람도있다”며한 숨 을내 쉬 었다. 사측도 골머 리를 앓 기는마 찬 가지다. 재택근무가장기화되면서근무와일상 의경계가모호해 져 사원들의해이를 막 을길이없어서다. 온라인 광 고제작업 체를 운영 하는이모 ( 30 ) 씨는“ 특 정업무 를담당하는직원이거래 처 의전화를계 속 안 받아거래 처 에서황당해하며직접 문제제기를한적이있다”고했다.한중 소기업임원인신모 ( 58 ) 씨도 “부팀장들 이 야 기를 들어보니직원들이 친 구에게 보 낼 문자나 유 튜브링 크 등을 팀 방 에 전 송 하는 ‘메신저실수’가 늘었다고한 다”고전했다. 박점 규 시 민단 체직장 갑 질119 운영 위원은“재택근무 관련 갈등 과 혼란 을최소화하기위해고용부에서 매뉴얼을 냈 지만 혼란 은여전한 듯 보 인다”며“근무해이를 방 지하기위한지 침은만들되위치 추 적,화상카메라상시 작동등인 권 침해적내용은포함시켜 선 안될 것”이라고지적했다. 김영훈^이승엽기자 사법농단또무죄$‘수사기밀행정처보고’이태종전법원장 1심무죄 법 원 내부 비리에 관 한 검찰 의수사 확대를저지하기위해수사기 밀 을 빼돌 려 법 원행정 처 에보고한 혐 의로기소 된 이태종 ( 60·사 법연 수원15기 ^ 사진 ) 전서 울 서부지 법 원장 ( 현재수원고 법 부장 판 사 ) 이1심에서무 죄 를 선 고받았다.이 른 바 ‘사 법 농 단 ’ 의 혹 과 관련 해4 건 에서6 명째무 죄판 결이나온것이다. 서 울 중 앙 지 법형 사 합 의26부 ( 부장 김 래니 ) 는 18일 공무상비 밀누 설, 직 권남 용 권 리행사 방 해 혐 의로기소 된 이전 법 원장에게무 죄 를 선 고했다.이전 법 원장 은 2016 년 10 ~ 11 월법 원장재직당시집 행 관 사무소직원에 관 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법 원 직원 들에게 영 장 사 본 등 을 빼 내보고서를 작 성 하도록 지시하고 이를임종 헌 ( 61·16기 ) 전 법 원행정 처차 장에 게전달한 혐 의로기소 됐 다. 재 판 부는 그 러나 “수사 확대를저지 할 목 적도없었고, 직원들에게수사 기 밀 을 확보하라는지시도없었다”고결 론 내 렸 다.수집 된 증거를보면수사확대 저지에 관 한내용은없고오히려 법 원장 으로서 철 저한감사를지시한정황이확 인 된 다는것이다.일부직원들이이전 법 원장의지시를인정했다가 법 정에서 번 복했지만, 재 판 부는 “당시의정황 증거 를 고려하면 그 들의 법 정진 술 을 더믿 을수있다”고 판단 했다. 또 한“설사지 시가있었다고해도 그 것은 법 원장으로 서정당한직무수행이기때문에직 권남 용 죄 에해당하지않는다”고 덧붙였 다. 나상 훈 ( 43·31기 ) 당시기 획법관 과의 공모도인정하지않았다. 나 판 사는기 획법관 직무수행중 알 게 된 수사기 밀 을임전 차 장에게직접보고한인물이 다. 앞 서나 판 사는 “일부 보고 사실은 이전 법 원장도 알 고있었다”는취지로 진 술 했지만,재 판 부는“나 판 사가말하 는 날짜 , 시간과당시의상황이 맞 지않 아정확한진 술 인지의문이 든 다”고일 축 했다. 검찰 이임전 차 장을수사할때 이동식저장매체 ( USB ) 에서나 판 사의 보고서를확보하며이사 건 은세간에 알 려졌다. 그 러나재 판 부는 “ 압 수 영 장내 용과이전 법 원장의 혐 의가 다르다”며 보고서와 그 에기초한 진 술 조서중일 부의증거 능력 을인정하지않았다. 이로 써 현재까지1심이 선 고 된 사 법 농 단 사 건 에서는 모두 무 죄판단 이나 왔 다. 올 해 1 월 가장 처음 으로 선 고를 받은 유해용 전 대 법 원 재 판연 구 관 은 박전대통 령 의‘비 선 진 료 인’ 특허 소 송 진행상황을보고해기소 됐 지만증거부 족 으로무 죄 를받았다.‘정 운 호게이트’ 수사상황을임전 차 장에게보고한 신 광렬 ·조의 연 · 성창 호부장 판 사는“직무상 정당하고수사정보도기 밀 에해당하지 않는다”는이유로 역 시무 죄 가 선 고 됐 다. 이 번선 고를두고 법 조계에서는 또 다시 엇 갈 린 반응이나온다. 검찰 은이 날 “재 판 부가나 판 사의 단독범 행인것 처럼 결 론 내리고위 법 ·부당한지시가없었다고 판단 했다”며 항 소의사를 밝혔 다. 윤주영기자 ‘채용비리’조국동생징역1년법정구속 라임뇌물받고금감원자료유출 前청와대행정관징역4년실형 조국전 법 무부 장 관 일가가 운영 하 는 웅 동 학 원 관련각 종 비리 혐 의로 구 속기소 된 조전장 관 동생조모 ( 52 ^ 사 진 ) 씨가 1심에서실 형 을 선 고받았다. 지난 5 월 보 석 으로 풀 려 났 던조씨는다 시 법 정에서구속 됐 다. 서 울 중 앙 지 법형 사 합 의21부 ( 부장 김 미리 ) 는 18일 조씨의업무 방 해 혐 의를 유 죄 로인정해 징역 1 년 을 선 고하고 1 억 4,700만원의 추징 명 령 을 내 렸 다. 재 판 부는“조씨가 웅 동 학 원 채 용업무를 방 해한 죄책 이결코 가 볍 지않다”면서도 “업무 방 해외에함 께 기소 된 나 머 지대 다수 공소사실이무 죄 로 판 명 된 점등 을반 영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 다. 검찰 이기소한 6 개혐 의중재 판 부가 유 죄 로인정한것은 채 용비리 관련 업무 방 해 혐 의뿐이었다. 웅 동 학 원사무국장 을 맡 으며2016 년 과 2017 년웅 동중 학 교 사회과 교 사 채 용과정에서지원자에 게시험문제와답 안 지를넘겨준 혐 의다. 조씨가이과정에서해당지원자들에게 대가로 1 억 8,000만원을받았다는 배 임 수재 혐 의는무 죄 로결 론 내 렸 다. 그 이유로는 “ 배 임수재 죄 는 타 인의 사무를 처 리하는 자 가 그 임무에 관 해부 정한 청탁 을 받고 이 익 을 취했을 때만 성 립 한다”는 점을 들었 다. 사무국장은 교 직 원 채 용업무를담당하지않는만 큼 ,금 품 을 받고 그 대가로 채 용에 관 여했 더 라도 배 임수재 죄 로 처벌 할 수 없다는 논 리다. 재 판 부는조씨의‘위장소 송 ’ 관련특 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 상 배 임 혐 의도 무 죄 라고봤다. 조씨가 허 위공사를근 거로 공사대금 채권 을취 득 하고, 웅 동 학 원을상대로“공사대금 16 억 원을받 지 못 했다”는식의위장소 송 을내 학교 법 인에 115 억 원상당의 손 해를입 혔 다 는 혐 의다. 재 판 부는 “공소 된 후행 배 임행위 ( 소 송 제기 ) 는 선 행행위 ( 채권 취 득 ) 에의해 발생한위험을현실적인 법익 침해로 완 성 하기위한간접적인준비수 단 에지나 지않는다”고설명했다. 웅 동 학 원비리 에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조씨가 증거를인 멸 하려했다는 혐 의 ( 증거인 멸 교 사, 범 인도 피 ) 에대해서도 무 죄판단 이나 왔 다. 정준기기자 라임자 산운 용 펀 드 환 매중 단 사태 의 핵 심인물인 김봉 현 ( 46 ) 전스 타 모 빌 리 티 회장으로부터수 천 만 원의금 품 을받고라임 관련 금 융 감 독 원감사자 료 등을 유출한 혐 의를 받는 김 모 ( 46 ) 전 청 와대행정 관 에게 법 원이실 형 을 선 고했다. 서 울남 부지 법 형 사 합 의12부 ( 부장 오상용 ) 는 18일 특 정 범죄 가중 처벌법 상 뇌 물수수·제3자 뇌 물수수·금 융 위원 회설치등에 관 한 법률 위반 혐 의등으 로기소 된김 전행정 관 에게 징역 4 년 과 벌 금 5,000만원을 선 고하고 3,667여만 원의 추징 명 령 을 내 렸 다. 김 전행정 관 은지난해 5 월 부터 올 해 3 월 까지 김 전 회장에게라임 관련 금감원 내부 자 료 를유출하고 3,600만원상당의 뇌 물을 수수한 혐 의등으로 지난 5 월 구속 기 소 됐 다. 금감원출신인사인 김 전행정 관 은지 난해 2 월 부터1 년 간 대통 령 비서실 산 하경제수 석 실경제정 책 비서 관 실에서행 정 관 으로 근무했다. 검찰 에 따 르면 김 전행정 관 은 김 전회장에게지난해7 월 말“금감원의라임감사 관련 정보를제 공해달라”는 청탁 을받고, 한 달 뒤 두 차례 에 걸쳐 서 김 전회장에게금감원내 부문서를 열 람하도록해 줬 다. 재 판 부는“ 피 고인은대통 령 비서실에 파 견 을 와 동 료 금감원직원으로부터 자 료 를용이하게입수한 뒤피검 기 관 ( 라 임 ) 관련 자 ( 김 전회장 ) 에게서 류 를 열 람 하게하는등직무상비 밀 을 누 설했다” 며“ 피 고인의행위로 성 실하게근무하는 금감원공무원에대한 국 민 신 뢰 가 훼 손됐 다는점에서 죄 질이매우무 겁 다”고 밝혔 다. 재 판 부는아 울 러 김 전행정 관 이내부 자 료 를 건네 는 대가로 김 전회장이실 소유한상장사스 타 모 빌 리 티법 인카드 를 수 령 해 술값 · 골 프 비용을 대 납 하게 하는등 총 3,600여만원의 뇌 물을수수 하고,자신의동생을스 타 모 빌 리 티 사외 이사에취업시켜1,900만원의 뇌 물을받 은점을모두인정했다.재 판 부는“수수 한 뇌 물 액 수가적지않고, 범 행이일회적· 우발적인것에 그친 것으로도보기어 렵 다”고지적했다. 이승엽기자 김봉현전회장에3600여만원받아 딸 이 운영 하는식당에서‘기자간담회’ 명 목 으로정치자금을지출해 논란 이 된 추 미 애법 무부장 관 이18일아들서씨의 충 남 논산 육군훈련 소 수 료 식당일인 근고 깃 집에서도정치자금을사용한것 으로확인 됐 다. 추 장 관 은 ‘의원간담회’ 명 목 이라고 했는데,정작 추 장 관 은 그날 경기파주 의한 군 대에 방 문했다. 야 당에서는“거 짓 기재한것아니냐”는지적이나 왔 다. 18일조수진국 민 의 힘 의원실이공 개 한정치자금수입지출부자 료 에 따 르면, 추 장 관 은 20대국회의원이자 더 불어 민 주당대표 였 던 2017 년 1 월 3일 논산훈 련 소근 처 인 연 무 읍 의한주유소에서5 만원을주유하는데 쓰 고,인근한고 깃 집에서14만원을결제했다.지출내 역 명 목 은 각각 ‘주유비’와‘의원간담회’ 였 다. 하지만 추 장 관 은 당일파주의 천 호 대대를 찾 아전 방 부대장 병 들을위로했 다. 당시 추 장 관 은 “오늘은 훈련 소에 보 낸 아들이수 료 하는 날 ”이라며“아마 아들 녀석 은 엄 마로서의 역 할보다 민 주 당의대표로서이 렇 게전 선 에와서나라 안 보를지 키 는여러분들을위로하고 격 려하는일에많은이해를해 줄 것같다” 고 언급 했다. 이에대해조의원측은“ 추 장 관 이‘의 원간담회’가아 닌 데만 약 에 허 위로신고 했을경우 엔 ‘정치자금의수입·지출내 역 을 허 위로제출한경우’에해당해3 년 이 하의 징역또 는 600만원이하의 벌 금에 처 해질수있다”고했다.이에대한 추 장 관 측입장은이 날 오후까지나오지않 았다. 이서희기자 직원들“화상회의서외모지적 밤에도카톡등온라인감시불만” 사측은“거래처전화안받고 잘못된문자전송등실수잦아” “위치추적^화상카메라상시작동등 인권침해적내용매뉴얼은안돼” 코로나19장기화속에18일서울마포구문화비축기지에서 ‘드라이브인’ 방식의서커스공연이열리고있다.무료예약제로운영되는드라이브인서커스는다음달11일까 지매주금·토·일마다열리며차량한대에최대3인탑승이가능하다. 뉴스1 당일秋는파주전방부대찾아 野조수진“허위신고라면위법” ‘딸식당간담회’이어또논란 재판부,업무방해혐의만유죄인정 서커스공연도 ‘드라이브인’ 추미애, 아들훈련수료식날논산고깃집서정치자금사용 관련사건 4건서6명째무죄판결 檢“기획법관단독범행몰아$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