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19일 (토요일) 김종인공정경제3법좌회전에$ 주호영 “기업영향 커” 브레이크 “전반적으로공정거래법^상법은개정 돼야한다고생각한다.” 김종인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의 한마디에재계는 물론정치권이들썩이 고있다. 정부^여당이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 ( 공정거래 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개정안 ) 에그 간비교적친기업적이란평가를받아온 보수야당 대표가 협조할 뜻을 내비쳤 기때문이다. 그러나 기업활동 위축을 부를수있다는이유로재계는물론국 민의힘내부에서도여전히반대가거세, 통과까지는 치열한 줄다리기가 불가 피하다. 정치권의‘뜨거운감자’가된공정경제 3법은지난달 25일국무회의를통과해 국회에제출됐다.전반적으로기업활동 에대한제약을강화하는내용이라‘기업 규제3법’으로도불린다. 3법가운데상법개정안은다중대표소 송제도신설,감사위원분리선출및대주 주3%의결권제한등을담고있다.다중 대표소송제는회사에손해를끼친자 ( 子 ) 회사이사를상대로모 ( 母 ) 회사주주가 소송을제기할수있도록한제도다.분 리선출제는주주총회에서감사위원1명 이상을다른이사와분리해선출하도록 하는제도다.또대주주가 3%이상의지 분을가졌어도의결권은3%로제한해대 주주영향력을줄이고자했다. 공정거래법개정안은 사익편취규제 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전속고발 권폐지등이골자다. 원안대로 가격담 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담합 등에 대한공정위의전속고발제가폐지되면, 고발이없더라도 검찰이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금 융지주가 아니면서도 금융 계열사를 갖고있는 복합금융그룹에대해금융 전문회사에준하는 감독을 하도록 규 정했다. 재계는 앞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등이해외투기자본의기업경영간섭수 단이될수있다”고 주장하며지난 1일 국회정무위와법사위등에재고를촉구 하는의견서를제출했다. 의결권을 3% 까지만행사하도록제한한것도결과적 으로지배주주가아닌주주의감사위원 선출권을강화하게돼기업들의반대가 상당하다.다중대표소송제도소송남발 을불러기업경영권을침해할것이란비 판이있다. 이처럼세부내용을보면기업활동감 시를넘어위축시킬가능성이있다는판 단에국민의힘은그간 ‘공정경제 3법’에 신중론을펴왔다.그러나경제민주화를 주장해온김위원장이개정필요성에공 감하는뜻을공개적으로내비치면서당 내에서는벌써부터반발조짐이감지된 다.오세훈전서울시장은“일자리창출 과세금납부등황금알을낳아주는기 업들의일탈을막기위해기술적규제조 항으로통제하려다가거위를죽일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라고 우려 를내비쳤다.김병준전비대위원장도전 날 “배임죄의경우 손실을끼친경우만 金, 반대당론접고협조뜻비쳐 대주주의결권 3%로제한골자 다중대표소송등기업민감이슈 “고소^고발무서워기업활동위축” 오세훈^김병준등내부반발거세 이재명경기지사가 지역화폐무용론 을지적한 조세재정연구원에 2탄을 날 렸다.이지사는 18일자신의 SNS 에‘조 세재정연구원 갈 수록이상하다’는 글 을 통해“지역화폐는 타 지역이아닌자기 고장의소비를 촉 진 하는 측 면과 중소 상공인 매 출 증 대지원을통해 백 화 점 이 나 대 형 마 트 등 유통 공 룡 으로부터지 역소상공인들을보 호 하는 측 면 두 가지 가있다”면서“지역기준으로 볼 때전 체 매 출이동일할수는있어도,유통대기업 과 카 드사 매 출이줄고 중소상공인 매 출이 늘 어나는 것은연구할 것도없는 팩트 ”라고지적했다. 그는 “1 차 재난지원금에서보 듯 지역 화폐는 저 축을할 수없고반드시소비 해야하 므 로 승 수 효 과가 크 다”면서“조 세연은골 목식 당 음식점 에가장 많 이사 용됐다는 객관 적자 료 와상 식 을 벗 어나 ‘지역화폐때문에골 목식 당 매 출이줄 었 다’는황당한주장을했다”고비난했다. 이어 “전자화폐로 지급돼 불법할인 ( 깡 ) 가능성도없고,재 충 전이가능해발 행비용도반복적으로들지 않 는지역화 폐를 두 고 ‘ 깡 ’의위험이나과도한 발행 비용을문제 삼 는것도이상하다”고반 문했다.그는“조세연이 스스 로 밝힌 것 처럼이 번 발표는지역화폐활성화이전 인 2 0 1 0~ 2 0 18 년 자 료 로 최 종결과가아 닌중간연구결과에불과한데,이를제 시하며 ‘지역화폐는 아무 효 과가 없는 예산낭 비’라고주장한다”면서“ 특 히연 구보고서시 작 단계부터지역화폐를아 예 ‘열등한’ 것으로 명시하고시 작 해연 구 윤 리까지의 심 받을 수있는 사안”이 라고의구 심 을표했다. 이지사는 “ 왜 이들은 왜곡 되고 부실 하며 최 종결과도 아닌 중간 연구결과 를이시 점 에다급하게내 놓 으며문재인 정부와민주당의주요정책을비 방 하는 것일까요”라며나 름 대로 원인까지분 석 했다. 그 배경으로 △ 지역화폐가 활성화될 수록대 형 마 트 등유통대기업과 카 드사 매 출이 악 영향을받는 점△ 지금이정부 예산 편성시기인데정부와 민주당이지 역화폐를대대적으로확대하려하는 점 △ 일부경제지등경제기 득 권을 옹호 하 는 보수 언 론이 집 중적으로지역화폐를 폄훼 하는 점 등을들 었 다. 그는“ ( 조세연의발표는 ) 지역화폐확 대로 매 출 타 격을입는유통대기업과 카 드사보 호목 적일가능성이고또하나는 정치개입가능성이며,그외다른이유를 상정하기어 렵 다”면서“국책연구기 관 이 특 정 집 단의이익을 옹호 하고정치에개입 하는것이라면이는보 호 해야할 학 자도 연구도아니며 청산 해야할적폐일 뿐 이 다”라고강하게비판했다. 이범구기자 “적폐$유통대기업보호하나”이재명,조세硏2차저격 ‘지역화폐무용’연구또반박 “국책연구기관이정치개입하나” ‘특전사 출신’대통령영향? 올해국군의날기념식특전사에서 올 해국 군 의날기 념식 이경기이 천 소 재 육군특 수전사 령 부 ( 특 전사 ) 에서이달 25일에열린다. 국 군 의날은 1 0월 1일이지만, 추석 연 휴 를 고려해일정을앞당 긴 것이다. 국 군 의날행사가 특 전사에서열리는것은 창 군 이래처 음 이다. 국 방 부는 18일제 7 2주 년 국 군 의날 기 념 행사를국 군 역사상 최초 로 특 전사 에서개 최 한다고 밝혔 다. 국 방 부 관 계 자는“ 특 전사를비 롯 한국 군특 수전부 대들의강인한 모 습 을 보여주는 한편, 평화를만들어 갈미 래국 군 의비전도선 보일계 획 ”이라며행사 장소를 특 전사 로정한배경을설명했다. 일각에선 특 전사출신인문재인대통 령 의이력도영향을 미 친것아니 냐 는해 석 이나온다. 1 97 5 년 유신독재반대시 위를주도한 혐 의로 체포 됐 던 문대통 령 은당국의‘강제입영’조치로 육군 3 9 사 단신병교 육 대에입소해기 초 훈 련 을받 았 다.이 후 1 97 8 년 전역때까지 특 전사 예 하 제1공수 특 전여단에서복무했다. 문재인정부가출 범 한 2 0 1 7년 국 군 의날 행사는해 군 2 함 대사 령 부에서 진 행됐고, 2 0 18 년 에는전 쟁 기 념관 ,지난해는대구 공 군 기지에서각각열렸다.신종 코 로나 바이러 스 감 염증 ( 코 로나1 9 ) 여 파 를감 안, 참 가 병력과 장비를 최 소화할 계 획 이다. 정승임기자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개정안> 이낙연(왼쪽사진)더불어민주당대표가18일오후서울종로구통인시장을방문해상인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 같은날김종인비대위원장도중구남대문시장을찾아상인들을격 려하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아니라, 그 럴 가능성이있는 경우까 지처벌하는등세계에서가장 넓 게적용 되고있다.이 렇 게국가의자의적권력이 강한가운데다중대표소송제도가도입 되면어 떻 게되 겠 나라며“고소^고발 가 능성은더 커 지고,기업은국가권력의 눈 치를더보게된다”라고공개적으로반 기를들 었 다. 술 렁 이는분위기를의 식 한 듯 주 호 영 원내대표는이날 “ 쟁점 사항이 워낙 여 러가지가있고 쟁점 하나하나가 우리 기업과국민에 미 치는영향이 크 다”면서 “정무위나 당 정책위를 중 심 으로 전문 가 의견을 듣 고있고 당입장을정리해 나가고있다”고 말 했다. 이서희기자 통인시장 · 남대문시장 … 추석앞두고시장찾은여야대표 D4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