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22일 (화요일) D4 공정 경제 3법 논란 문재인정부의경제정책핵심인공정 경제관련법안의국회통과가 급물살 을 타고있다.여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공정경제 3법’ (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 룹감독법 ) 에야당 대표 ( 김종인국민의 힘비상대책위원장 ) 까지찬성의뜻을밝 히면서다.가뜩이나신종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 ( 코로나19 ) 의재확산으로불 확실성이커진마당에이법안들이국회 를 통과할 경우적잖은 타격을 감내해 야하는상황.여당은물론우군으로믿 었던야권까지등을돌려사면초가에내 몰린재계는배수진을치고입법저지에 나섰다. 총대는박용만대한상공회의소회장 ( 사진 ) 이메고 나섰다. 박 회장은 21일 긴급기자회견을열고“정치권이경제에 눈귀를닫은채자기정치에몰두하고있 다”며“기업들은코로나19로생사절벽 에서발버둥치는데정 치권은 뭘 하는지 모 르겠다”고공정경제3 법을밀어붙이는정치 권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 회장은 “기업이야기를안듣고정치권에서합의 하는것에동의할수없다”며“경제가정 치의도구로 쓰인다는생각이들땐답 답하다”고목소리를높였다. 공정경제 3법중기업들이꼽는 독소 조항은상법개정안의감사위원분리선 출과다중대표소송제도,공정거래법개 정안의사익편취규제대상확대,공정거 래위원회전속고발권폐지등. 이중 가 장 논란이뜨거운 게감사위원 분리선 출이다. 현행상법은이사를 먼저선임 한 뒤이사 가운데감사위원을 선출하 도록돼있는데개정된상법에는감사위 원회감사위원중최소 1명이상을이사 와 분리해선출하도록하고있다. 특히 최대주주의결권은특수관계인과합산 해서 3%로제한된다. 감사위원이독립 적으로경영활동을감시하도록하자는 취지이지만,펀드나기관투자자들의영 향이커지면서경영권위협수단으로남 용될수있다는게재계의우려다. 과거 미국행동주의펀드‘엘리엇’이삼성물산 을공격했을때처럼투기자본에휘둘릴 수있다는것이다. 모 ( 母 ) 회사주주가불법을저지른자 ( 子 ) 회사임원에게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도록 한 다중대표 소송제도역시 재계로선매우민감하다. 재계는 “모회 사주주가자회사경영에지나치게개입 해주주권을침해할수있다”며반대하 고있다. 공정거래법개정안의경우 사익편취 ( 일감몰아주기 ) 규제대상이총수일가 가지분30%를가진기업에서20%를가 진기업으로확대되면서대상기업도늘 어난다. 경제단체장들은일단이들법안의통 과를막기위해일제히국회로달려가고 있다.지난 1 5 일권 태 신전국경제인 연 합 회부회장이김종인위원장을 찾 아 갔 고 박용만회장도 22일국회에서이 낙연더 불어민주당대표,김종인위원장과면 담 할 예 정이다. 손경 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2일국회 방 문에이어 23일김 종인위원장등야당지도부를만난다. 다만경제단체 간 에도미 묘 한입장 차 이는 감지된다. 대한상의는 이 날 국회 에3 8 개경제관련입법과제를정리한 건 의문을 내면서공정경제 3법일부에대 한 대안도 내 놨 다. 감사위원분리선출 의경우투기펀드등이이사회에진출하 려고할경우 3% 룰 을 풀 어주고,다중대 표 소송제는 소송 요건 을 강화 해달 라 는 내용이다. 반면경총과전경련등은 해당조항의도입에전면반대하며 강 경 한입장을 보 이고있다. 윤태석기자 박용만 ‘공정경제 3법’ 쓴소리 감사분리선출^의결권 3%제한등 우군野대표까지찬성하자당황 “경제가정치도구로쓰여답답” 전경련이어상의^경총회장릴레이 내주국회찾아여야대표설득전 추석연휴를앞둔21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로비에의원들앞으로도착한선물상자가가득쌓여있다. 오대근기자 ( ) ( ) ( ) ( ) ( ) 일평균수출액감소율추이 (단위:%, 9월은1~20일)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7.4 -18.4 -18.5 -7.0 -3.8 -9.8 ● 자료 관세청 ( ) ( ) ( ) ( ) ( ) ( ) 추석선물쌓인국회 30 ( ) ( ) ( ) ( ) ( ) ( ) ( ) 고 추석연휴를앞둔21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로비에의원들앞으로도착한선물상자가가득쌓여있다. 오대근기자 ( ) ( ) ( ) ( ) ( ) 일평균수출액감소율추이 (단위:%, 9월은1~20일)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7.4 -18.4 -18.5 -7.0 -3.8 -9.8 ● 자료 관세청 ( ) ( ) ( ) ( ) ( ) ( ) 추석선물쌓인국회 30 ( ) ( ) ( ) ( ) ( ) ( ) ( ) “기업생사절벽인데, 정치권눈^귀닫아” 국회로달려가는 재계 21 . 오대근기자 ( ) ( ) ( ) ( ) ( ) 평균수출액 ( : , 9 1~20 ) 4 5 6 7월 8월 9 - . - . - . - . - . - . ● 관세 ( ) ( ) ( ) ( ) ( ) ( ) 30 ( ) ( ) ( ) ( ) ( ) ( ) ( ) ( ) ( ) ( ) ( ) ( ) 일평균수출액감소율추이 (단위:%, 9월은1~20일)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7.4 -18.4 -18.5 -7.0 -3.8 -9.8 ● 자료 관세청 수도권에서대리운전기사로일하는 이정국 ( 가명· 5 2 ) 씨 는 사회적거리두기 2. 5 단계시행으로 소 득 이반 토 막 났 지 만,정부의2 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대 상에서는제 외 된다.정부가대상자선정 소 득 기 준 을‘9 월 ’이아 닌 ‘ 8월 ’로반영하 기로했기때문이다.이 씨 는“ 8월 에도힘 들었지만와이 프 를데리고2인1조 ( 대리 운전중인 차량 뒤에개인 차량 이 따라 움직 이는 방식 ) 로 뛰 면서수입을 간 신히 유 지했다”며“하지만 9 월엔 9시반만되 면 콜 이 뚝끊겨 수입이거의없는데 왜8 월 소 득 을반영하는지모르겠다”고 토 로했다. 고용 노 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 ( 코로나19 ) 으로경제적타격 을입은 특수고용 직 ( 특고 ) 종사자 1인 당 1 5 0만원을지급하기로한 2 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기 준 을 놓 고논란이일 고있다. 21일고용부의 2 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신규신청자 ( 20만명 ) 요건 에 따 르면해당특고종사자는 2020 년 8월 소 득 이비 교 기 간 대상 소 득보 다 2 5 %감소해야 한다. 비 교 대상기 간 은 △ 2019 년월평균 소 득△ 2020 년6 , 7월 중특정 월 소 득△ 2019 년8월 소 득 3개 중본인에게 유 리한기 준 이다.그러나이 씨 를 포함 한 특고종사자대다수는실 제 2. 5 단계시행기 간 이 8월 30일 ~ 9 월 13일로 9 월 에 집 중된만 큼 9 월 소 득 을 반영해야한다고반발한다. 회비를선 납 하는구조인 학습 지업계 에서도 비 슷 한 토 로가 쏟아 졌 다. 인 천 의 학습 지 교 사김 혜 원 ( 가명· 45 ) 씨 는“ 8 월 까지만해도전달과비 슷 한수 준 으로 4 0과목을 맡 고있었는데, 9 월 등록을 앞 두고 13과목이 줄 었다”며“ 늦 게주 더 라 도 꼭필요 한사 람 이 받 아야하는것 아 니냐 ”고분통을 터 뜨 렸 다. 오 수영전 국 학습 지산업 노 조 위원장은 “2. 5 단계 가도입된 8월말 이9 월 회원등록이마 감되는시기 라 9 월 소 득 이감소되는부 분이 더컸 다”며“대면수업을기 피 하 니 올 해그만 둔 학습 지 교 사들도 많 은데, 정 작 이들에대한대책은없다는문제도 있다”고지적했다. 현장에서는정부가 속전속결에 방점 을 찍 다 보니 , 오 히려사각지대를 낳 고 있다고 꼬집 는다.전국대리운전 노 조관 계자는“9 월 2주 간 은거리가 텅 비어대 리기사들이하 루 에 1 건 하고 들어가고 그 랬 는데,이기 간 이 빠졌 다”며“아 무 래 도 추석 전에 빨 리발표해서민심을 달 래려는정치논리가 많 이 작 용한 것 같 다”고 말 했다. 고용부는신속한지급을위해 8월 소 득 반영이불가 피 하다는 입장이다. 고 용부 관계자는 “9 월 에 노무 제공한 게 10 월 에들어 오 는 경우가있고, 그러면 지금 당장 어려운 분들에게 빠 른 지급 이어 렵 다”며“9 월 중에사업이공개되 다 보니 9 월 소 득 을기 준 으로하면현장 에 왜곡 이발생할 수있다는 우려도있 었다”고해명했다. 소 득 지급시기를일 부러 늦춘 다거나현금으로임금을 받 아 소 득 을 축 소하는 등의부 작 용을 고려 했다는것이다. 앞 서정부는 4차추 경을 확 보 해, 특고 종사자 7 0만명에게11 월 내로 2 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하기로했다.상반기심사를거 쳐 지급이 확정된 1 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자 5 0만명에게 추 가로 5 0만원을, 나 머 지20만명은신규신청을 받 아 1 5 0만원 을지급한다. 송옥진기자 9월수입뚝끊겼는데$ 8월기준재난지원금논란 학습지교사 40과목이13개로 대리기사는밤 9시이후콜끊겨 거리두기2.5단계기간피해급증 정부속전속결되레사각지대낳아 추석선 ( ) ( ) 추석연휴를앞둔21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로비에의원들앞으로도착한선물상자가가득쌓여있다. 오대근기자 9월수출 3.6%깜짝 반등?$日평균 9.8%감소 9 월 들어20일까지수출 액 이 작년같 은기 간 과비 교 해모처럼 3. 6 %증가했 다. 다만 지난해이른 추석 으로 조업일 수가 올 해 보 다 짧았 던영향으로, 일 평 균 수출규모는여전히지난해 보 다10% 가까이적다. 21일관 세 청에 따 르면,이달 1 ∼ 20일 통관기 준잠 정수출 액 은 29 5억5 , 7 00만 달러로지난해 같 은기 간 대비3. 6 % ( 10 억 2,300만달러 ) 늘어 났 다. 월말 까지수출증가 세 가 유 지될경우 올 해들어2 월 ( 3. 6 % ) 이 후 처 음 으로전 년 대비수출이늘어난 달로기록될전 망 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확산이 후 3 월 부 터8월 까지 6 개 월연 속수출 액 은감소 세 를이어 왔 다. 다만일 평균 수출 액 을감안하면이 달하 순 의수출이지난해 보 다 많 을것이 라 고장 담 하기는힘들다. 9 월 1 ~ 20일일 평균 수출 액 은19 억 1,000만달러로지난 해 ( 21 억 1,000만달러 ) 보 다 9. 8 % 줄 어들 었다.이는지난해9 월 중 순 에 추석연휴 가 껴 있었던영향으로, 조업일수가 올 해 ( 1 5 . 5 일 ) 보 다 2일적은 13. 5 일에그 쳤 기때문이다. 20일까지수입은전 년 대비 6 . 8 % 줄 어 든 2 5 0 억8 , 4 00만달러로 집 계 됐 다. 수 출 액 에서수입 액 을 뺀무 역수지는 44억 7 ,200만달러 흑 자다. 세종=박세인기자 지난해추석연휴탓조업일적어 일평균수출액감소율추이 (단위:%, 9월은1~20일)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7.4 -18.4 -18.5 -7.0 -3.8 -9.8 ● 자료 관세청 ( ) ( ) ( ) ( ) ( ) ( ) 추석선물쌓인국회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