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22일 (화요일) D6 외교 안보 북한과이란이핵무기장착에관한장 거리미사일프로젝트 협력을재개했다 고로이터통신이20일 ( 현지시간 ) 익명의 미국고위당국자를인용해보도했다. 해당 당국자는 통신에“이란과 북한 은 주요 부품의이전 등 장거리미사일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을 다시시작했 다”고밝혔다.다만양국이언제부터협 력을 시작하고 중단했으며, 언제재개 했는지에대해선구체적설명을거부했 다.그는“이란이올해말까지핵무기제 조에필요한핵물질을충분히보유하게 될것”이라고도 했지만이역시구체적 증거를제시하지는않았다. 북한과이란은반미진영에서전통적 우방으로, 그간 탄도미사일과 핵기술 분야에서협력한다는의심을받아왔다. 미국의북한전문매체38노스는 2016년 북한의엔진시험로켓과변형된스커드 미사일이이란의일부미사일과유사하 다며협력의혹을제기했다.미의회조사 국 ( CRS ) 역시지난해 3월 ‘이란의외교 및 국방정책’ 보고서에서북한과 이란 군부가핵·미사일개발협력을지속하는 것으로의심된다면서도공개된자료만 으로는양국 간 협력의범위를 파악할 수없다고지적한바있다. 이당국자는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 가 21일이란의핵과 미사일, 재래식무 기프로그램에연루된20명이상의개인 및집단을독자제재하는행정명령을발 표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란과재래식 무기를거래한이들을표적으로한제재 라고해발표대상에북한 관련내용이 포함될지주목된다. 로이터는백악관이 이에대한별도의답변을거부했다고덧 붙였다. 유엔주재이란 대표부 측은이같은 주장이미국정부의새로운거짓선전에 불과하다고일축했다.알리레자미르유 세피대변인은“미국의‘최대압박’ 쇼는 비참하게실패해왔으며,새로운조치를 발표한다해도이사실을바꿀순없을 것”이라고비판했다.또“전세계는이번 조치가미국대선캠페인의일부라는것 을알고있고, 이들은 미국의터무니없 는주장을묵살하고있다”면서“이번조 치는미국을세계정세에서더욱고립시 킬뿐”이라고강조했다. 미국의대 ( 對 ) 이란 독자제재와 유엔 제재복원주장이친 ( 親 ) 이스라엘표심 을결집하기위한포석이라는해석도나 왔다. 로이터는 “최근중동지역에서아 랍에미리트 ( UAE ) 와바레인등아랍국 가들이이스라엘과관계를정상화하는 가운데, 중동지역에서이란의영향력을 제한하려는시도”라고분석했다. 강유빈기자 증거·시점언급 없이$ 美 “북한·이란, 장거리미사일협력재개” 중국이미국과의정보기술 ( IT ) 전쟁에 서승리한것처럼고무돼있다.관영매체 들은동영상 공유애플리 케 이 션 ( 앱 ) ‘ 틱 톡 ’ 매 각 협상과 관련해선미국을 ‘ 종 이 호랑 이’라고 깎 아내 렸 다.사회관계 망 서 비스 ( S N S ) 위 챗 사용 금 지명령이미 법 원에서 뒤 집 힌 데대해선“역사적승리” 라고치 켜 세 웠 다.정부는 앞 장서개 입 하 고, 기 업 은 적 절 히 타 협하고, 여론 전과 소송 을 불사하는 ‘3박자  공 략법 으로 미국의공세에 맞 서는 모습 이다. 중국정부는 완 전매 각 위기에처한 틱 톡 을구하기위해일 찌감 치 퇴 로를 막 는 강수를 뒀 다. 관영 글 로 벌타임 스는 21 일“정부는 틱톡 협상에서처 음 부터 끝 까지한순간도아 웃 사이더가아니 었 다” 면서“기술수 출 제한목 록 을개정해인 공지 능 ( AI ) 알고리 즘 등핵심기술을외 국에 넘길 수없도 록 조치한것이 큰 영 향을미 쳤 다”고 평 가했다.실제중국정 부는 틱톡모 기 업 인바이트 댄 스와미국 기 업오 라 클 간 틱톡 미국사 업 거래과정 에서핵심기술은협상대상이아니라고 대 못 을박았다. 또 ‘ 블랙 리스트’ 기 준 을 공개하며미국정부와기 업 을압박했다. 서구언 론 들조 차 “ 틱톡 거래는중국공 산 당의승인이필요하다”며 되 레중국 의협상력을 높여줬 다. 당 초틱톡 미국사 업 매 각 협상은도널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완 전 중단과 완 전매 각 이란 두 개의선 택 지로으 름 장 을 놓 으면서바이트 댄 스가일방적으로 밀 리는 듯 했다. 하지만 중국정부가 뒤 를받치자운신의 폭 이 넓어 진바이트 댄 스는파국대신파트 너십 으로실리를 챙 기는현실적인해 법 을 택 했다. 바이트 댄 스는미국사 업 간판을 ‘ 틱톡 글 로 벌 ’로 바 꿨 고, 합 작 법 인에참 여 하 는 오 라 클 을“신 뢰 할수있는기술제공 자”라고 규 정했다.트럼프대통령은“ 틱 톡글 로 벌 은중국과무관하다”고 호 언 장 담 했지만, 틱톡입 장에선 오 라 클 과월 마 트에 각각 12. 5% 와 7 . 5% 의지분을내 주는대신미국정부의까다로운데이터 보 안규 정에 맞춰 보증인을 확 보한 셈 이 됐 다. 다만 지분 관련 셈법 이 달 라 갈 등의 불 씨 는 여 전하다. 바이트 댄 스는 “상장 전 투 자유치 ( 프리I PO ) 를통해 틱톡글 로 벌 지분의 80 % 를 확 보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월스트리트 저 널 ( W S J ) 등 서구 매체들은 “미국 투 자자들이이미 바이트 댄 스지분 4 0 % 를보유하고있 어 오 라 클 과 월 마 트를 합 하면 틱톡 글 로 벌 지분의 5 3 % 를미국이 갖 게 됐 다”고 분석했다. 미국 내 위 챗 사용자는 330만명에 달 한다. 이들은 모 국 어 가 중국 어 이거 나 중국계미국인이 어 서위 챗 이없으면 일상 생활 에서 상당한 불 편 을 감 수해 야 한다. 그만 큼 충 성 도가 높 다. 201 4 년 이 후 애플스 토어 와 구 글 플레이를 통한 다운로드는 2,200만 건 으로, 1인 당 평균 6회이상 위 챗 을 휴 대 폰 에 새 로설치했다. 위 챗 사용 금 지행정명령에대한 취소 소송 을주도한 단체는 ‘미국위 챗 사용 자연 합 ’이다. 회원들은 모금 과 봉 사 활 동,전문가 섭 외,변 호 인단 채 용등을자 발적으로진행했다.1 7 ,18일 두차례 공 청 회와 1 9 일미 법 무부 면 담 을 통해정 부 조치의부당 성 을적 극 알 렸 고, 결국 20일미 법 원으로부터위 챗 다운로드를 금 지한 정부 조치의중단 결정을이 끌 어냈 다. 2 5 0년에 못 미치는미국역사에서정 부가 단행한 1만 5 ,000 여건 의행정명령 가운데 법 원판결을 통해 뒤 집 힌건극 소 수라고중국관 찰 자 망 은전했다. 단 체측은 “우리일 생 에다시보기 어 려운 값 진승리를거 뒀 다”며“미정부의 항소 에 맞 서 헌법 에보장된 권 익을 반드시 수 호 할것”이라고결의를다 졌 다. 베이징=김광수특파원 일 본 의방위비 규모 가내년사상최대 기 록 을 경 신할것으로보인다. 스가 요 시히데 ( 菅義偉 ) 정 권 에서도 아 베 신조 ( 安倍晋三 ) 정 권 의방위비증가 추 세가 그대로이 어 질전 망 이다. 니 혼 게이자이신문은 21일 방위 성 이 재무 성 에 제 출 하는 2021년 회계연도 ( 2021년 4 월 ~ 2022년 3월 ) 예 산 요구서 에역대최대 규모 인 5 조 4 ,000 억 엔 ( 약 60조1,3 49억 원 ) 이 넘 는 방위예 산 을책 정했다고보도했다. 일 본 의방위비는아 베 전 총 리재집 권 이 후 2013년도부터8년연속증가해왔 고내년도를포함한다면 9 년연속증가 인 셈 이다. 뿐만 아니라 방위 성 의예 산 요구가반영된다면방위비는 201 5 년이 후7 년연속최대기 록 을 경 신한다. 일 본 은방위비증가 배경 으로중국등 을포함한주변국의군사력 확 장과최근 우주와사이 버 공간에서의공 격 가 능성 을 거 론 하고있다.내년도예 산 증 액 이유로 군사기술개발과인재 육성 을강조했다. 이와관련,방위 성 은전자파를 활 용해 적의공 격 을방해하는전자전전문부대 신설을적 극추 진하고있다. 산케 이신문 은이 날 도 쿄 도에있는 육 상자위대아사 카 주 둔 지에내년말까지전자전부대를 신설하는것을포함해 총 3 곳 의전자전 부대거 점 을 둘 방 침 이라고보도했다. 육 상자위대는 홋카 이도 소 재히가시 치 토 세주 둔 지에제1전자전부대를설치 했고올해말구 마모토 현 겐 군주 둔 지에 80명 규모 의전자전부대를 발 족 한다. 이들 부대는 각각 중국과 러 시아군의 통신 상 황 을 파악하고 대 응 하기위한 것이다. 도 쿄 도아사 카 주 둔 지에설치 되 는전자전부대는 겐 군주 둔 지와비 슷 한 규모 로이들 3개부대를 총괄 하는사령 부기 능 을수행할예정이다. 도쿄=김회경특파원 로이터美고위당국자인용보도 “이란,연내에핵물질보유할것” 美,이란독자제재행정명령예고 北관련제재내용포함될지주목 이란“美대선캠페인일부”일축 트럼프‘거래의기술’꺾은시진핑‘종이호랑이사냥법’ 日내년방위비 60조원, 스가시대에도‘고공행진’ 미국해군항공모함니미츠(왼쪽)호가지난 18일유도미사일순양함프린스턴, 유도미사일 구축함스테레트호와함께호르무즈해협을통과해걸프(페르시아만)로진입하고있다.마 이크폼페이오미국무장관은19일성명을통해이란에대한유엔제재를전면복원한다고선언했다. 미해군제공 호르무즈해협통과하는 繟 니미츠항모전단 9년연속증가역대최대액 中‘틱톡협상’ 승리분위기 中정부, 기술수출제한적극개입 기업은“생존우선”실리적타협안 美내중국인들은여론전이끌어 일본해상자위대소속P-3C초계기가21일중국과 영유권분쟁중인센카쿠열도(중국명댜오위다오) 주변상공을비행하고있다. 도쿄=AP연합뉴스 도널드트럼프(오른쪽)미국대통령과중국동영상 공유애플리케이션틱톡로고.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