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22일 (화요일) D8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일상지킴 프로젝트 디지털성폭력피해자 82% “경제지원받아본 적없다” 디지털성폭력피해자의82%가현행 범죄피해자경제지원제도를이용한적 없다는 시민단체조사 결과가 나왔다. 디지털성폭력피해사례가급증하고있 지만,디지털성폭력피해에대한맞춤지 원이없고 그나마있는일반 범죄피해 지원방안조차제대로홍보되지않았기 때문이다. 21일한국일보가입수한한국사이버 성폭력상담소 ( 한사성 ) 와 미디어스타 트업‘닷페이스’의보고서에따르면, 불 법촬영^비동의유포^텔레그램성착취등 디지털성폭력피해자 51명 ( 응답자 기 준 ) 중 42명 ( 82.3% ) 이정부의경제적지 원제도등을이용한적없다고밝혔다. 앞서두 단체는 성착취텔레그램‘박 사방’ 사건을계기로 시민 1,700여명으 로부터 4,000여만원의후원금을 받아 피해자 58명에게1인당 75만원씩을지 급하는 ‘디지털성폭력피해자일상지원 프로젝트’를진행했다. ( 관련기사:“디 지털성폭력피해자의일상회복위해시 민들 마음을 모았죠” ) 두 단체는 프로 젝트를진행하면서두달에걸쳐지원자 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실시했고, 결 과 보고서는여성가족부^법무부 등 관 계기관에전달할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지원 금중가장많은비용을사용한내용으 로△여행비 ( 12명^23.5% ) △생계비 ( 10 명^19.6% ) △카페이용이나영화시청등 문화생활 ( 6명^11.7% ) 을꼽았다.지원금 신청당시계획과 달리경제적상황 탓 에생계비에돈을일부보태야했다는피 해자도18명 ( 35.2% ) 있었다.사건후일 상으로돌아가기위해무엇이필요한가 를 묻는질문에는△정신적회복 ( 13명 ^25.4% ) △경제적지원 ( 12^23.5% ) △사 회적지지 ( 11명^21.5% ) 순으로많았다. 현행경제지원제도의한계점도담겼다. 디지털성폭력피해자를위해별도로존재 하는경제지원제도는없다.다만법무부 가모든종류의범죄피해자를위해운용 하는범죄피해구조금제도등을활용할 수는있지만,실제이를이용한디지털성범 죄피해자는9명 ( 17.6% ) 에그쳤다. 나머지응답자들도△제도자체를모 른다 ( 31명^64.6% ) 거나△해당자가아 니라고 ( 8명^16.7% ) 답했으며△절차복 잡 ( 4명^8.3% ) 을이유로지원을받지못 했다고 밝혔다. 지원을 받았다고 답한 9명도△변호사가없었으면이용하지 못했을것△큰 도움이안 돼사적으로 다시해결함 △지원받기까지 1년이상 걸리는불편함을토로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를위해별도의경 제적지원책이필요하다는주장은학계 와시민사회를중심으로지속적으로제 기돼왔다.윤덕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 구위원은“불법촬영물유포등에대한불 안감으로직장을그만두거나,유포촬영 물삭제비용을지속적으로지출하는등 디지털성폭력범죄의특수성이있다”며 “성범죄피해에대한 2차가해우려탓에 민사재판으로가해자에게직접손해배상 청구를하는경우도드물다”고말했다. 김여진한사성피해지원국장은“2018년 여성가족부가관련법령을개정해삭제 지원비용을가해자에게청구하는법안을 마련했지만실효성논란이지속된다”며 “피해자들에대한경제지원제도가절실 하다”고말했다. 한사성과 닷페이스가 주관한 현금 지원 프로젝트가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신청자는 응답자 51명 중 50명 ( 98.0% ) 에 달했다. 이들은 경 제적으로 도움이되었다 ( 25.2%^중복 선택 ) 는응답 외 에심리적안정 ( 22.4% ) 이나 구구절절 히 피해사실을 증명할 필요가없는점 ( 14.2% ) 등을이점으로 꼽았다. 김국장은 “디지털성폭력범죄 피해로인해사회 권 이박 탈 된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 국가가 지원 해야한다”며“이들의일상회복을위한 적 극 적지원책이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종기자 대목앞두고$청량리시장‘그을린추석’ “1 분 만 늦 게 빠져 나왔으면 저 도불 길 에 휩쓸릴뻔 했어요.” 21일 오 전 4시30 분 서 울 동대문구청 량 리전 통 시장에서 치킨 ^청과점포를운 영하는김 철 호 ( 58 ) 씨 는 뭔 가 낌새 가심 상 치 않음을 느꼈 다. 새벽 에물건을나 르 던 김 씨 는 가게안에서 평 소와 달리 ‘ 파바 박’ 불 길 이 튀 는소리를 듣 고는 곧 장가게를 빠져 나왔다. 그가가게 밖 으 로나 온 지1 분 도되지않아20 평규 모의 점포가 불 길 에타 올랐 다. 현금이담 긴 돈 통 , 항 상 들고있 던휴 대 폰 도 챙 기지 못할정도로 긴 박했다. 김 씨 는 “가 뜩 이나 코 로나로 장사가 안되는판에불까지나서 막막 한상황” 이라며“그나마 추석 대 목 을앞두고물 건을 많이들여 온 상황인 데 불 때문에 모든것을 잃 었다”고 망 연자실했다.김 씨 점포에있 던 사과^포도등 2,000만원 어 치 ,130만원상당의생 닭 등 식 자재가 모두소실 됐 다. 추석 명절을앞두고청 량 리전 통 시장 과청과물시장에서화재가 발 생해점포 와 창 고 20 곳 이불에 탔 다. 소방당국은 즉각 대응 2단계를 발 령하고,진화 작 업 에차 량 64대와인력260명을 투 입,화재 발 생 약 3시 간 만인 오 전7시26 분초 기진 화를 완료 했다.다행 히 인명피해는없었 지만 추석 대 목 을대비해가게마다 선 물 세 트등수 천 만원어 치 의물 량 을 갖춰놓 고있 던 터라,재 산 피해가 컸 다. 10 평 안 팎 의가게 200여 곳 이 밀집 한 전 통 시장인만 큼 불 길 은 삽 시 간 에 번졌 다. 소방당국에따르면불 길 은전 통 시 장점포에서시 작 해청과물시장 쪽 으로 옮겨붙 었다.전 통 시장과청과물시장에 는 각각 67개와 150여개점포가다 닥 다 닥 밀집 해있다. 전 통 시장에는 최근 보 수 작 업을진행해화재 알림 장 치 가설 치 돼있었지만,청과물시장에는없는것으 로조사 됐 다. 두시장모두스프 링클러 ( 자동소화장 치 ) 등직접진화장비는설 치 돼있지않았다. 화재순 간 직접소화기를 들고 진화 작 업에나 선 상인들도있었지만 역 부족 이었다.청과물시장에서점포와 창 고를 운영중인 윤모 씨 는 100 평규 모 창 고 에 옮겨붙 은불 길 을 확 인한 뒤 동 료 상 인 3명과함 께 소화기2대를들고진화 에나 섰 으나 불 길 을 잡는 데 실 패 했다 고말했다. 윤 씨 는 창 고에보관중인개 당 6만원 짜 리 샤 인머스 캣 ( 고급청포도 ) 4 kg 선 물 세 트등 1 억 5,000만원대피해 를 봤 다고한다. 당장 추석 대 목 장사를 망친 상인들 은 오래 걸 릴 피해복구가 더걱 정이다. 피해를 본 점포의 임 대인인 최 용수 ( 58 ) 씨 는“당장불에 탄 물건들의손해가 몇 천 만 원에이르고, 나아가 화재조사와 재건 축 ^리모 델링 까지하면장사를시 작 할때까지 더오랜 시 간 이걸 릴 수있다” 고답답해했다.장사를못하는동안거 래처 단 골 이 빠져 나가는상황도 걱 정이 다. 동영화 ( 59 ) 청과일시장연 합 회회장 은 “상인들 대부 분 재 래 시장 화재보 험 을 들었지만 복구금은 턱 없이부족하 다”면서“구청이나정부가나서서피해 복구에도움을 줄 수있 길바 란다”고호 소했다. 김정현기자 추석을열흘앞둔21일화재가발생한서울청량리청과물시장에서소방관이불에탄채나뒹구는과일상자사이로소방호스를정리하고있다.이날화재는시장 내통닭집에서발생해옮겨붙은것으로알려졌다. 왕태석선임기자 별도존재하는지원제도없어 범죄피해구조금이용도 9명그쳐 촬영물삭제비용지속지출등 ‘디지털성폭력’맞춤지원필요 새벽화재,점포^창고20곳태워 상인들“코로나불경기에불까지” 전통시장서청과물로옮겨붙어 인명피해없이3시간만에진화 입영하기전 날 9년 만에 종 교 활동 을 재개하기로 하며입영을 거부한 것 은종 교 적신 념 에따른정당한 병역 거부 로 볼 수없다는 대법원의 최 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 ( 주심김재 형 대법관 ) 는 병 역 법위반 혐 의로기소된 A씨 의상고심 에서, 징역 10 월 에 집 행유예2년을 선 고 한원심을 확 정했다고21일밝혔다. 여호와의증인신도인 A씨 는입영전 날 인 2018년 8 월 12일, 종 교 적신 념 에 따라입영을거부하기로마음 먹 고입대 하지않았다.그리고한달 뒤 종 교 활동 을중단한지9년만에다시성서연구를 시 작 했다. 그는부모 님 을따라 2006년 침 례를받았지만 2009년부터는사실상 종 교 활동을중단한상태 였 다. 1심은 “ ( A씨 의 삶 전반을 살펴봤 을 때 ) 병역 거부가 깊 고 확 고하고진실한 양 심에따른것인지의문이든다”며유 죄를 선 고했다. A씨 가 공 동 공갈 사건 으로소년보호 처분 을받는등 총 7차례 입건된전력을 볼 때, 그의 삶 이전반적 으로종 교 적신 념 에의해 좌 우되지않았 다고 볼 여지가많다는것이다. 2018년 병역 거부와동시에배 틀 그라 운드나 오 버 워치같 이 총 기를사용하는 게 임 을한사실도고려 됐 다.1심재판부 는“ 총 기를들수없다는이유로 병역 거 부를 하면서도 ‘게 임 을 할 때는 양 심이 민감하게반응하지않았다’는 진 술 을 해진실된 병역 거부인지의심이든다”고 했다. 또 한그해6 월 ‘ 양 심적 병역 거부자 에대해대체복무를 규 정하지않은것은 위 헌 ’이라는 헌 법재판소의결정을 몰랐 다는 A씨 의진 술 에도신 빙 성이없다며 배 척 했다.여호와의증인신도를부모로 두고있는이상 몰랐 을리없다는판단 이다. 윤주영기자 ‘입영전날 9년만에종교활동재개’병역거부자유죄확정 정부의경제적지원을 받지않은이유 (단위:명, 괄호안은비율=%. 2차설문조사 48명) 제도모름 해당안됨 절차복잡 기타 ● 기타는피해충격벗어나지못함,피해내용사건화하지않아서등 ● 자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ۮ 미디어스타트업 ‘닷페이스’ 31 (64.6) 8 (16.7) 4 (8.3) 5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