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A8 오피니언 뉴스칼럼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메일: ekoreatimes@gmail.com *모든칼럼은애틀랜타한국일보의편집방향과다를수있습니다 다른나라에서도그렇겠지만,특 히 미국에서는 65세 전후가 상당 히중요한나이가된다. 은퇴할나 이가 되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은 퇴하는 경우에도 그렇지만, 자영 업을하는경우에도이나이쯤되 면 일선에서 물러나 일에서 손을 놓거나 일을 줄여나가게 된다는 뜻이다. 메디케어와 관련해서는 65세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메 디케어는 누구에게나 거의 무조 건65세에시작하기때문이다. ‘은태할’씨는 몇 달 후엔 65세 가된다. 65세가되면메디케어혜 택을받을자격이된다고하는말 은많이들었다.‘은태할’씨는아 직별로병원을찾을일이없을정 도로건강하다. 그래도갑자기병 원신세를지게되는일이생길까 봐 메디케어에 가입하는 것이 좋 을 것 같기에 메디케어가 필요하 겠다고생각하고있다. 그러던중같은나이인친구‘우 정인’씨는 얼마 전 우편으로 편 지를받았다고한다.‘우정인’씨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는데 메디 케어 카드가 우편으로 집에 배달 되어왔다는것이다. 이소리를들 은‘은태할’씨는 본인이 신청하 지 않아도 65세가 되면 당국이 알아서 메디케어 혜택을 주고 메 디케어 카드를 보내 주는 것이라 고믿고그냥기다렸다. 그러나65세생일이지났는데도 ‘은태할’씨에게는 메디케어 카 드가배달되어오지않았다. 부랴 부랴 이리저리 알아보니 메디케 어 혜택은 본인이 꼭 신청해야만 받을수있다고들주위사람들이 말해준다. 친구는 메디케어 혜택 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메디케 어카드가우송되어왔는데, 왜사 람들은 꼭 신청해야만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지 ‘은태할’씨에게는갑자기혼란스 럽기 시작했다. 어떻게 된 영문일 까? 일반적으로는 메디케어 혜택 을 받으려면 본인이 당국에 신청 을직접해야만그혜택이시작된 다. 그러나예외는있다. 소셜시큐 리티연금혜택을 65세이전에미 리받고있는사람은본인이신청 하지 않아도 메디케어 혜택이 자 동으로시작된다. 따라서이런분 들은 그냥 기다려도 메디케어 카 드가 집으로 배달된다.‘우정인’ 씨는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65세이전에신청해서지금그혜 택을 받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것이다. 그런데 소셜시큐리티 혜택에서 정년은현재 66세이다. 이것이많 은분께가끔혼동을주기도한다. 소셜시큐리티혜택을정상적으로 받으려면 66세 이후부터 신청해 야하고, 그이전에신청하게되면 다소제약이따른다. 그러나메디 케어만큼은 65세에무조건신청 해야불이익을받지않는다.단,미 국에 이민 온 지 5년 미만이거나 직장보험을가지고있지않은사 람은 예외적으로 65세에 신청하 지않아도불이익이없기도하다. 그러므로현재소셜시큐리티연 금혜택을받고있지않은사람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싶으면 반 드시 65세에 메디케어 혜택 신청 을따로해야한다. 참고로신청할 수있는기간은 65세가되는생일 이 속해 있는 달의 전후로 7개월 안에해야불이익이없다. 즉생일 이 속해 있는 달 3개월 이전부터 생일이속해있는3개월이후까지 7개월 사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을 지나서 나중에 신청하면 혜택도 굉장히 늦어질 뿐만 아니 라 대부분의 경우에 벌금을 내야 한다. 사람들은 65세가 지났는데도 건강하다는 것을 이유로 메디케 어혜택신청을미루고있는분이 있다. 이렇게신청을미루면나중 에 막상 혜택이 필요해서 신청하 면제때혜택을받을수없을뿐만 아니라 벌금을 내게 되므로 혜택 을 미루었던 효과는 없이 혜택을 전혀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벌금 만내게되는것이다. 누구나65세가되었는데도소셜 시큐리티 크레딧 40점을 못 채웠 다고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하지 않는분이있다. 미국에서합법적 으로 5년 이상 거주하신 분은 소 셜시큐리티 65세가 되면 소셜시 큐리티크레딧 40점과전혀관계 없이 메디케어 혜택을 신청해야 한다. 65세가훨씬넘은분이라도 미국에서의합법적거주기간이5 년째가 되는 3개월 전부터 3개월 후사이에신청해야한다. 이렇듯 미국의 메디케어 시스템 은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도 힘 들고 가입 때부터 간단치 않아서 고시 공부보다 더 어렵다고도 표 현한다. 그러므로 65세가 가까워 져 오면 전문가를 자주 찾아보는 것이좋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 4800) 메디케어의 신청 - 보험, 그것이 알고싶다 전문가 칼럼 최선호 보험전문인 시사만평 모두를 위한 정의 에드 웩슬러 작 케이글 USA 본사 특약 만인을 위한 정의 대법관 현대판 해적의 나라 ‘또다시불법중국어선이출몰 하고 있다….’- 한국 언론의 보 도다. 매년 4월초부터 시작되는 성어 기를 맞으면 서해에서 동해에 이 르기까지대한민국의바다에까 맣게몰려드는게중국의불법어 선단이다. 올해에도 여름의 금어기(7~8 월)가 끝나고 가을어기(9~11월) 와함께꽃게시즌이시작되자또 다시 하루 평균 50척이상의 불 법어선이 북방한계선 (NLL) 인근해역에출 몰하고 있는 것이다. 떼를지어몰려드는중 국의불법어선들.도대 체얼마만큼피해를끼 치고있을까. 비정부기구인‘글로 벌피싱워치’에따르면 2017~2018년동안동 해 북측 해역에 출몰 해 불법 조업을 한 미 확인 중국어선, 이른바‘암흑선 단’은 1600대가 넘는 것으로 집 계됐다. 이들이잡아들인오징어는16만 4000t으로금액으로환산하면 4 억4000만달러로한국과일본의 전체어획량을합친것보다많다 는것이다. 이수역은유엔제재로외국어선 의조업이금지된곳이다. 그런데 도아랑곳않는다. 그리고는떼를 지어 다니며 동해의 어류자원을 고갈시키고해양생태를파괴시키 고있는것이다. 중국의 어류 도둑질은 한국의 바다로만국한된것이아니다. 남 중국해,동중국해.인도양,남태평 양에 이르기까지 가히 전 세계적 이다. 그리고그피해는계속커질 것이란전망이다.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앞지른다 는것이그첫째이유다. 중국인들 의 1인당 생선 소비량은 1990년 까지만해도10kg정도였다. 2010 년에는 33kg이 넘으면서 중국은 세계최대 해산물 소비국이 됐다. 전세계어획량의 35%, 소비량의 30%를차지하게된것, 이처럼소비가급격히늘자중국 은 원양어업을 적극 장려하기 시 작했다. 지나친남획으로이미중국근해 의어종은씨가말랐기때문이다. 이에따라2000만을헤아리는중 국의어로인구중1400만이원양 어업에뛰어들었다. 이 때부터 중국의 불법 어선도 떼를지어전세계바다를휘젓기 시작했다. 또 다른 이유는 시진핑 시대들 어‘문민(文民)과 군(軍)의 일체 화’란 중국공산당의 인민전략에 따라방대한중국의어선단을해 상민병대 조직으로 묶고 조직을 대폭강화한데서찾아진다. 중국이 보유한 동력 어선은 70 만 대가 넘는다. 이중 최소 20만대의 선박 과, 30만의 어부가 해 상민병대소속이다. 겉 으로는 어선에, 어부 다. 그러나 그 선박들에 는고성능레이더와통 신장비가설치돼있다. 그리고 어부들은 군사 훈련을받았다. 어선으로 가장한 이 해상민병대는 분쟁수역에 제일 먼저투입된다. 80%가넘는수역 이중국의바다라고주장하고있 는 남중국해에도 해상민병대가 먼저몰려들었다. 그리고는특유의인해전술로베 트남 등 다른 연안국가 선박들의 어로활동등을조직적으로방해 한다. 단순 방해 정도가 아니다. 고의 적으로 충돌해 다른 나라 배를 가라앉힌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는 멋대로 나포한 배에서 노략질 을한다. 그모양새라니. 어김없는 ‘21세기의사략선(정부가허가한 해적선)’이다. 또 남중국해의 인공 섬 조성에 투입된 것도 해상민병대다. 이들 해상민병대 선박들이 돌과 시멘 트등자재를날라바위와산호초 등에퍼부어인공섬조성과함께 군사기지화해온것. 전부 다는 아니지만 외국의 바 다에서 조직적으로 어류를 도둑 질하는중국의불법어선단중상 당수도 해상민병대 소속이다. 다 른말이아니다. 인민전략에따라 중국공산당은 불법어로, 해적질 의 첨병으로 해상민병대를 사용 하고있는것이다. 한국의바다를멋대로유린하는 중국의 불법어선단. 이는 해적행 위이자, 저강도 침략행위로 봐야 하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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