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D6 사참위 ‘영상 조작’ 새 증거 발견 “세월호 CCTV 복원영상 조작$ 1만8353곳 복사 뒤덮어쓰기” 세월호 안에 설치됐던 6 4개 폐 쇄회로 ( CC ) TV 영상을 저장하는 DVR ( digital video recorder ) 의복 원영상 조작을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 회 ( 사참위 ) 는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DVR 조작관련수사에착수했지만현 재까지뚜렷한진척이없다”면서특별검 사 ( 특검 ) 도입을강력히촉구했다. 사참위는 22일서울 중구 사참위18 층대회의실에서기자회견을열고“세월 호 참사 당시법원에제출된CCTV 복 원영상파일이조작됐다는사실을확인 했다”면서“DVR 본체수거과정조작 에대한 증거를추가확보함에따라국 회에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할 예정”이 라고밝혔다.DVR은항공기의블랙박 스와비슷한역할을하는장치로, 사고 전후 승객들의마지막 동선은 물론 사 고원인과경위를 파악할 수있는기록 장치다. 사참위가지난 2014년 8월광주지법 목포지원에제출된 CCTV 복원 영상 파일을 분석한 결과, 1만8,353개섹터 에서다른 섹터의데이터가 복사된 후 ‘덮어쓰기’된정황이발견됐다. 해당 파 일은 세월호 DVR에저장된 2014년 4 월 10~16일 사이선박 내부 CCTV 영 상을 복원한 것이다. 사참위에따르면 덮어쓰기가 발생한 1만8,353개의섹터 중 74%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5, 16일에집중돼있다. 사참위는 “해 당 섹터를영상 재생할 경우 동일한에 러가 발생하는데, 이는 덮어쓰기에 사 용된 소스 데이터와 같은 에러”라며 “이 데이터 사이의 간격에서는 임의의 규칙성이 발견되며, 이는 사람의 손이 닿지않으면있을 수없는인위적인현 상”이라고주장했다. 사참위는DVR 본체를 수거하는 과 정에서도증거조작으로의심되는단서 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해경 및해군으로 구성돼선체내부 수색을 담당했던현장지휘본부는지난 2014년 6월22일세월호CCTV DVR 2개를발 견해인양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사 참위가이날 공개한 ‘현장지휘본부 문 서정리현황’에따르면 2014년 5월 9일 ‘DVR 인양후인수인계내역’이라는제 목의문서가 존재했던 흔적이 남아있 다.해군이그간밝혀왔던DVR 발견시 점보다 한 달이상앞선시점이다. 박병 우사참위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장은 “이뿐아니라 세월호DVR은 뒷면이 5 개의커넥터 ( 64개CCTV와의연결선 ) 에 의해강하게결속된상태라당초설치됐 던장소에서분리된채발견될수없다” 며“하지만세월호DVR은설치장소에 서1미터를 훨씬넘는이격된장소에서 영상에포착됐다”고밝혔다. 사참위는그러면서영상조작의혹을 규명하기위한 특검도입을 촉구했다. 문호승 사참위세월호진상규명소위원 회상임위원은 “사참위조사관들은 국 내외최고전문가들과함께CCTV영상 데이터및DVR 수거과정이조작됐다 는증거를찾아냈다”면서“아직도그날 의 트 라우마에시달리는 피 해자들과안 전사회를 갈망 하는국 민 들을대 신 해특 검에서 누 가, 왜 영상을 조작했는지밝 혀주실것을 간 절 히요청 드린 다”고 호 소했다. 이승엽기자 사참위, 특검도입강력촉구 ‘덮어쓰기’참사발생한날에집중 해당섹터의영상재생하면 소스데이터와동일한에러생겨 해군이밝힌DVR 발견시점보다 한달이상앞서인양문서흔적 DVR 설치장소에서분리힘든데 1┢훨씬넘는곳에서포착돼 ( ) ( ) ( ) 법원에제출된세월호CCTV복원영상파일섹터1만8,353곳에서동일한데이터의섹터가식별됐다. 사참위제공 박병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국장이22일서울 중구 사참위사무실에서열린세월호 블랙박스 CCTV조작관련특별검사요청기자회견에서조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 연합뉴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간연령구조차이를제거한OECD표준인구로계산한수치 ●OECD평균은자료이용이가능한37개국가의가장최근자료를이용해계산 터키 (2016) 스페인 (2017) 독일 (2017) 스웨덴 (2017) 미국 (2017) 일본 (2017) 라트비아 (2015) 리투아니아 (2018) 한국 (2019) OECD국가연령표준화자살률 (단위:명/10만명, 괄호안은기준연도) OECD평균 ( ) 정부가 15년 째 미세 먼 지대 책 을시 행 중임에도 학교^ 지하 철등 국 민 들의실생 활 과 밀접 한장소에서미세 먼 지가제대 로 걸 러지지않는 것으로 드 러 났 다. 성 능 이 떨 어지는 공기청정기를 교 실에설 치하거 나 ,지하 철 터 널 의미세 먼 지를 방 치해지하역사를위 험 에 노 출시 키 는 등 소 극 적관리가 문제 였 다. 정부가 2005 년부터추진한미세 먼 지관리대 책 실태 를 감 사원이들 여 다본결과다. 감 사원은 환 경부, 교육 부 등 24개기 관의미세 먼 지대 책 실태를 감 사해22일 발 표 했다. 교육 부는 학교 내공기 질 관리를 위 해2017년 8월부터2018년 2월까지전 국 학교 662 곳 에서공기청정기,기계 환 기설비같은공기정 화 장치설치시 범 사 업 을 실시했다. 시 범 사 업 이 끝 난 후 교 육 부는공기청정기설치 ^ 작동기 준 을정 했다. ‘청정기용 량 ( 전용면적 ) 은 교 실 면적 ( 66 ㎡ ) 의1.5 배 인100 ㎡ 이상을 충 족 할것’ ‘ 필 터는 6개월마다 교 체할것’ 등 이다. 그러 나 당시설치한 공기청정기1만 3,095대중 4,644대 ( 35.5% ) 가 교육 부가 정한전용면적기 준 에미치지 못 하는것 으로확인됐다.공기청정기 유 지 ^ 관리를 전문인력이아 닌교 직원에게 맡겨필 터 교 체도제대로하지않는 학교 도있 었 다. 공기정 화 장치설치사 업 을전국 학교 에확대적용하는과정도 엉망 이 었 다.시 범 사 업 결과를 바탕 으로 2019년 말 까 지정부가설치한 학교 공기청정기는 36 만 여 대. 교육 부는공기청정기 필 터성적 서제출 여 부만 확인하고, 그 성적서는 점검하지않 았 다.이에성 능 기 준 에미달 하는 필 터가 사용된사 례 가 서울 강남 구와경 북 포항시 등 에서적발됐다. 환 경부는 2018~2022년 ‘3 차 지하역 사 공기 질 개선 5개년 대 책 ’에서“지하 철 터 널 미세 먼 지 농 도는일 반 대기보다 4~6 배 ,승강장보다 3~4 배높 다”면서 오 염 공기 유 입, 레 일마 모 등 때 문이라고 분석했다. 환 경부가지하 철 터 널 의미세 먼 지 오염 도가심 각 하단것을인지하고 있 었 다는것이다. 신은별기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장마사지 홍 보 사이 트 ( 사진 ) 를 만 든뒤 고객을 끌 어들 여 수 십억 원을 받 아 가로 챈 조 폭 출 신 의 피싱 사기조직 원이 검거됐다. 22일경 찰 에따르면경기 북 부경 찰 청 사이 버범죄 수사대는 범죄 단체조직, 통 신 사기 피 해 환급 법 등 위 반혐 의로 32명 을 붙잡 아이중간부 급 A ( 40 ) 씨등 10 명을구속했다. 이조직은해외에 여 러개의실 행팀등 을 꾸려 지난해 3월부터 올 해 8월까지 출장마사지 피싱 사이 트 를운영하며 총 310명으로부터 약 43 억 원의 돈 을가로 챈혐 의를 받 는다. 이들은출장마사지 피싱 사이 트 만 35 개를운영하면서이를보고전 화 하거 나 메 시지를보 낸 고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 다.조직원들은이들에게예 약금 명 목으로 10만원의 돈 을 받 은 뒤 연 락 을 끊 는 방 법으로 돈 을가로 챘 다. 집요한 방 법으로추가 금액 도요구했 다.“입 금 자이 름 이 틀렸 다”,“ 절차 가 잘 못 됐다”“지 금 까지입 금 한 순 서대로다 시입 금 해라”는 등갖 은 핑 계를대며 돈 을 더받 아 챙긴 것으로조사됐다.이들 조직은사전에만 든매뉴얼 대로 범행 을 저 질렀 다. 피 해자들은이들의 말 에속아추가 금 액 을입 금 하거 나 ,이미입 금 한 돈 이아까 워 요구하는 돈 을계속입 금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피 해자는 150 여 회에 걸쳐 9,500만원을입 금 한것으로 드 러 났 다. 이들은사이 트 광고부터 돈 을가로채 는 범행 실 행 ,자 금 세 탁 까지 철 저하게역 활 을 나눠 일사 불란 하게 움 직 였 다. 광 고 팀 은 매 월일정 금액 을 지 급받 고 검 색사이 트 에 유료키워드 광고를 등 록해 출장 마사지 피싱 사이 트 가 검색결과 위 쪽 에 노 출되게했다. 실 행팀 은 피 해자가마사지를 받겠 다 고 접근 하면 돈 을입 금받았 고, 자 금 관 리 팀 은이 렇 게가로 챈돈 을대포계 좌 와 중국 환 전상을 통 해세 탁 했다. A씨등 간부들은조직 폭 력 배 출 신 으 로 파악됐다. 경 찰 은이들의 범죄 수 익 금 중 차량 , 차 명부동 산 및현 금 12 억 5,667만원을 추 징 보전 신 청했다. 추 징 보전명 령 이내 려 지면당국은해당물 건^ 금액 에해당하는 액 수를 징 수하고, 피 의 자는재 산 을 처 분할수없다. 경 찰 관계자는 “출장마사지뿐아니 라인터 넷 거 래 에서도입 금 자명이 잘못 됐다며 환불 을 미 끼 로 추가입 금 을 요 구하는 경우입 금 하지 말 고 수사 기관 에 신 고해달라”고당부했다. 이종구기자 성능미달공기청정기$필터교체나몰라라 감사원,환경^교육부등24곳 미세먼지관리대책실태감사 “출장마사지”가짜 사이트에 310명 43억뜯겼다 피싱사이트 35개운영32명검거 예약금 10만원받은뒤연락끊어 1명이150여회9500만원입금도 ( ) ● 국가간연령구조차이를제거한OECD표준인구로계산한수치 ●OECD평균은자료이용이가능한37개국가의가장최근자료를이용해계산 터키 (2016) 스페인 (2017) 독일 (2017) 스웨덴 (2017) 미국 (2017) 일본 (2017) 라트비아 (2015) 리투아니아 (2018) 한국 (2019) OECD국가연령표준화자살률 (단위:명/10만명, 괄호안은기준연도) OECD평균 30 ( ) ( ) ( ) ( ) ( ) ( ) ( ) ( ) 법원에제출된세월호CCTV복원영상파일섹터1만8,353곳에서동일한데이터의섹터가식별됐다. 사참위제공 박병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국장이22일서울 중구 사참위사무실에서열린세월호 블랙박스 C TV조작관련특별검사요청기자회견에서조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 연합뉴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앞으로 1,000만 원이상 배 임 ·횡령 한 사 립학교 임원에대해서는시정요구없 이임원 취 임승인 취 소가가 능 해진다. 학 교 설 립 자와설 립 자 친족 , 학교총 장 등 은 개 방 이사 선임이 불 가 능 해지고, 사 학 이사회회의록 공개기간도 3개월에 서1년으로연장된다. 교육 부는이 런 내용을담은사 립학교 법시 행령 개정안이국 무 회의를 통 과했 다고22일밝혔다. 시 행령 개정안에따르면 1,000만 원 이상 배 임 ·횡령 한임원에대해시정요구 없이임원 취 임승인 취 소가 가 능 하도록 기 준 이강 화 된다.예전에는시정요구후 횡령액 을보전하면경고조치만가 능 했 다. 시정요구없이임원 취 임승인 취 소할 수있는회계부정기 준 도수 익 용기본재 산 의30%에서10%로강 화 된다.기존 3 개월이 었 던이사회회의록공개기간을 1 년으로연장하고, 설 립 자 및설 립 자 친 족 , 당해법인임원경력자 ( 개 방 이사제 외 ) , 당해법인이설 립 한 학교 의장을역 임한 자는 개 방 이사 선임대상에서제 외한다. ● 국가간연령구조차이를제거한OECD표준인구로계산한수치 ●OECD평균은자료이용이가능한37개국가의가장최근자료를이용해계산 터키 (2016) 스페인 (2017) 독일 (2017) 스웨덴 (2017) 미국 (2017) 일본 (2017) 라트비아 (2015) 리투아니아 (2018) 한국 (2019) OECD국가연령표준화자살률 (단위:명/10만명, 괄호안은기준연도) OECD평균 30 12 2020년9월23일수요일 사참위 ‘영상조작’ 새증거발견 ( ) ( ) ( ) ( ) ( ) ( ) ( ) ( ) 법원에제출된세월호CCTV복원영상파일섹터1만8,353곳에서동일한데이터의섹터가식별됐다. 사참위제공 박병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국장이22일서울 중구 사참위사무실에서열린세월호 블랙박스 CCTV조작관련특별검사요청기자회견에서조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 연합뉴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간연령구조차이를제거한OECD표준인구로계산한수치 ●OECD평균은자료이용이가능한37개국가의가장최근자료를이용해계산 터키 (2016) 스페인 (2017) 독일 (2017) 스웨덴 (2017) 미국 (2017) 일본 (2017) 라트비아 (2015) 리투아니아 (2018) 한국 (2019) OECD국가연령표준화자살률 (단위:명/10만명, 괄호안은기준연도) OECD평균 사학임원배임^횡령 1000만원이상땐 즉시해임가능 30 12 2020년9월23일수요일 사참위 ‘영상조작’ 새증거발견 ( ) ( ) ( ) ( ) ( ) ( ) ( ) ( ) 법원에제출된세월호CCTV복원영상파일섹터1만8,353곳에서동일한데이터의섹터가식별됐다. 사참위제공 박병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국장이22일서울 중구 사참위사무실에서열린세월호 블랙박스 CCTV조작관련특별검사요청기자회견에서조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 연합뉴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간연령구조차이를제거한OECD표준인구로계산한수치 ●OECD평균은자료이용이가능한37개국가의가장최근자료를이용해계산 터키 (2016) 스페인 (2017) 독일 (2017) 스웨덴 (2017) 미국 (2017) 일본 (2017) 라트비아 (2015) 리투아니아 (2018) 한국 (2019) OECD국가연령표준화자살률 (단위:명/10만명, 괄호안은기준연도) OECD 교육부개정안국무회의통과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