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25일 (금요일) D4 실종 공무원 北에 피격 사망 北, 기진맥진공무원바다에 6시간 방치후 총격, 기름 붓고 불태워 北, 코로나바이러스다루듯잔혹대응왜? “탈북민월북^국경사살명령등영향미쳐” 피격공무원이승선했던어업지도선 표류중북한군에의해피격된공무원이실종전승선하고있던어업지도선무궁화10호가 24일해양경찰 의조사를위해대연평도인근에정박해있다. 연평도=뉴스1 북한이서해소연평도인근해상에서 실종된해양수산부공무원A ( 47 ) 씨에게 총격을가한뒤기름을부어해상에서시 신을불태웠다. A씨가사망한것은지난 22일오후 9 시40분이고 군 당국이사건을 발표한 것은 24일오전11시다. 군이36시간동 안함구했다는얘기다.A씨가실종된지 난21일오전11시30분을기준으로하면 72시간동안군이침묵을지켰다는얘기 가된다. 군당국은23일자정께청와대에사건 을보고했고,이어1,2시간사이에국가안 전보장회의 ( NSC ) 와관계장관회의가열 렸지만,문재인대통령이대면보고를받 은것은 23일오전 9시였다고청와대는 설명했다. 군의소극적현장대처와늑장발표,문 대통령에대한보고지연등이‘안보허점’ 을노출했다는지적이무성하다.국방부 는 24일“우리국민을대상으로저지른 만행에대한모든책임은북한에있음을 엄중히경고한다”는입장문을냈다.문재 인정부출범이후국방부가‘북한의만행 이란표현을쓴것은이례적이다. 코로나사태때문? 군당국이북측해상에서A씨로추정 되는인물을최초발견한시점은22일오 후 4시30분쯤이다.그로부터약한시간 전에북한수상사업소선박이황해도등 산곶인근해상에서A씨와접촉하는장 면이군정보망에포착됐다.A씨는어업 지도선을타고근무하던21일오전11시 30분경실종돼해경과해수부가일대를 수색했다. 22일오후A씨는구명조끼를입고부 유물에의지해기진맥진한상태로바다 에떠있었다.북한군이선박을타고A씨 에게접근해대화를나눴다.북한군은방 독면을쓴채였다.A씨가이때월북의사 를밝힌것으로군당국은파악하고있 지만,북한군은A씨를바다에두고돌아 갔다. 북한은A씨를살려두지않았다.6시간 만인오후9시40분쯤단속정을타고나 타난북한군이A씨에게총격을가한것 이다.20분후엔A씨시신에다시접근해 기름을부어불태웠다.불꽃이우리군당 국에포착됐다.군관계자는“북한군단 속정이지휘계통에따라상부지시로사 격한것으로보인다.북한의사격은의도 적이라고본다”고말했다.우발적총격이 아니었다는뜻이다. A씨에게총격을가한북한군은당시 방호복과방독면을착용했다고한다. 軍, 사망했는데도실종으로발표 군당국이A씨피살정황을파악한것은 22일오후10시11분.서욱국방부장관과 청와대에도즉각보고했다.그러나23일내 내정부의발표나공식대응은없었다.23일 오후11시연합뉴스의A씨사망보도가나 오고나서야국방부는해당사건발생사실 을인정했다.국방부의공식발표는24일오 전11시로,A씨가사망한지36시간이나지 난뒤였다. 군이축소발표를했다는의혹도짙다. 군당국은23일오후1시30분에“21일소연 평도인근해상에서임무수행중이던A씨 가실종됐고22일오후북한해역에서발견 된정황이포착됐다”는사실만공개했다. 이때는군당국이A씨의사망을인지하고 있을때였다.‘피격사건’을‘실종사건’으로 은폐축소한것아니냐는의혹이제기되는 지점이다. 서욱국방부장관은24일국회국방위 원회에출석해현장대응과발표가모두 제대로되지않은이유에대해“북한이이 렇게천인공노할일을저지를수있다고 생각을못하고, ( 발표를위해 ) 정보를분 석하고있었기때문”이라고해명했다.군 감시망이실종된A씨를찾는데실패했 다는지적도나온다.A씨의월북과피격 정황을포착한것은군감시장비가아니 라시긴트 ( S IGI N T· 신호정보 ) 첩 보자산 인것으로 알 려 졌 다.연평부대감시장비 는 22일오후10시 까 지도A씨의월북을 추정할만한이상 징 후를포착하지못했 다. 정승임기자 북한이월북 의사를 밝힌 해양수산 부어업지도선공무원A씨를현장에서 사살하고 시신 까 지 훼손 한 것은 코 로 나19 대응 조 치 에따른것으로 보인다 는 게 군 당국의 판 단이다. 서욱 국방 부 장관은이 날 국회국방위전 체 회의 에서“ 코 로나19 대응과 무관하지않은 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실제북한은 코 로나 19 방역을 위해 국경을 봉쇄 하면서사살 명령 까 지내 린 것으로 알 려 졌 다. 로 버 트 에이 브럼 스 주 한 미 군사령관은지난 10일 미 국 전 략 국제문제연구소 ( CS I S ) 가 주 최한 화상회의에서“북한 당국은 중국과의 국경에서1 ~ 2 km 떨 어진지역을 완충 지 대로 만 들 고 특 수 작 전부대를 보냈는 데무단으로 북중 국경을 넘 는 자 들 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하 달 받았다”고 밝 혔 다. 자유아시아방 송 등도지난 달 사 회안전성이“국경 1 ㎞ 접근 땐 사 람 이 든 가축이든이유를 불문하고 발포해 사살하라”는 포고문 까 지발표했다고 전한바있다. 특 히지난 7월 탈 북민 김 모 ( 24 ) 씨가 서해를 통해재월북해국경경계가 뚫 린 것이 확 인되자 김 정은 북한 국무위 원장이 직 접노동당정 치 국비상 확 대회 의를열어경계소 홀 을 문책한 것도 북 한군의과 잉 대응에 영향 을 미친 것으 로 풀 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중 지 역에서 밀 무역을 하는 주 민 들 이 사살 됐다는 첩 보가 많 았다”고 전했다. 코 로나19 방역을 위해선즉 결 처분도 불 사하는 북한 정 권 의 잔 인성과 인명경 시가다시한 번확 인된 셈 이다. 올 들 어 남 북 관계를 단 절 시 키며 문 재인 정부를 길들 이려는 북한 정 권 의 안하무인식대 남 대응도 이 번 사건과 무관 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북 미 비 핵 화 협 상 결렬 후 중재자역할 을해온 남 측에노 골 적인 반 감을 드 러 내 며남 북대화를 거 부해 왔 다. 북한은 이 번 사건으로 남 북 관계의물 꼬 를 트 려는 남 측의노 력 에아 예찬 물을 끼 얹 은 셈 이됐다. 김형 석전통일부 차 관은 “북한이국제 규 범을 무시하고 마 음대 로 행동하는 안하무인 방식이재연됐 다” 며 “북한의전 형 적인이중적태도” 라고 꼬집 었다. 이 날까 지북한은이 번 사건에대해침 묵하고있다.북한이지난 6월 남 북연 락 사무소를 폭 파한 후 남 북간연 락 채 널 을 모두 끊 었고 불리한 상황일수 록 무 대응으로일관했던성 향 을고려하면북 한의책임회피는 더길 어 질 것으로보인 다. 조한범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 “A씨의월북 의도와 관계없이북측이 표 류 중인민간인을 사살한 것은 반 인 륜 적범 죄 ”라 며 “북한이책임있는자 세 를 보이지않으면 남 북관계 냉 각은 물 론 국제사회에서도 외 면받을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지현기자 비무장우리국민에총격만행 북한군, 방독면차림으로대화 “지휘계통따라지시받고쏜듯” 軍, 사망보도이후에야사고인정 ‘피격을실종으로’축소의혹도 서욱“北, 코로나대응과도연관” 文정부, 관계개선의지에찬물 ☞1면에서계속 결 과적으로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번 사태의 심 각성을 간과한 게아니 냐는지적이뒤따른다. 청와대의공식입장이나오기 까 지는 또 하 루 의시간이 더걸 렸다. 24일오전 9시노 실장과 서실장으로부터 ‘ 첩 보 의신 빙 성이 높 다’는보고를받은문대 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 NSC ) 상 임위원회회의를소 집 해정부입장을정 리하고, 현재 까 지밝 혀 진 내용을 국민 에게있는 그대로 발표하라”고지시했 다.연합뉴스가 23일오후 11시쯤해당 사건을이 미 보도한뒤였다. 하지만 관 련 첩 보를 접수하고 이 틀 이지나서야 청와대와 정부가 이를 공 개하고 입장을 표명한 것이적 절 했는 지 논 란이다. 청와대는 사실관계를 파 악하는 데시간이소 요 돼 불가피했다 는설명이다. 한 반 도 평화 프 로 세 스 진전 등 남 북 관계를 의식해 청와대가 지나 치 게 소 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 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를 긴 급 소 집 했지만, 이는 당초 예 정돼있던정례 NSC 상임위를 앞 당 겨 개최한 성격도 없지않다. 청와대는NSC 성명을 통해 이 번 사건을 ‘ 반 인 륜 적행위’로 규 정하 고 “ 강력규탄 ”하면서도 “이 번 사안이 9 ^ 19 군사합의의 세 부 항목 을 위 반 한 것은아니다”고한것도 논 란의불씨가 되고있다. 문대통령이이 날 경기 김 포의 디 지 털 뉴 딜 현장을 방문하는 등일정을정상 적으로 소화한 것도 사태의 심 각성을 간과한 행보라는 지적이일각에서제 기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공식일정을 모두 마친 24일 오후 5 시 강 민석대 변 인 명의의서면 브 리 핑 을 통해 “ 충 격적 인사건으로 매 우 유감스 럽 다. 어 떤 이 유로도 용 납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책임있는 답변 과 조 치 를 취 해야한다” 는문대통령의발 언 을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특 히“군은 경계태 세 를 더 욱 강 화해국민의생명과 안전을 보 호하기위한 만 반 의태 세 를 갖 추라”고 도지시했다. 문 대통령이최초 보고를 받은지32시간이지난뒤였다. 靑, 지나친소극적대응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