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26일 (토요일) D10 사회 더옥죈추석연휴방역$ 유흥시설문닫고 마을잔치못 연다 추석연휴기간전국의유흥시설영업 이일제히정지된다.신종코로나바이러 스 감염증 ( 코로나19 ) 집단감염이계속 발생하고있는수도권은음식점,커피숍 등의방역수칙이강화되고,비수도권은 영업이재개됐던유흥시설이다시문을 닫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중안본 ) 는 25 일정례브리핑을열고 ‘추석특별방역기 간 종합대책’을발표했다. 추석특별방 역기간은 9월28일~10월11일로△50인 이상 모임금지△스포츠 경기무관중 진행등사회적거리두기2단계조치를 전국에적용하되,일부세부조항에대해 선방역을강화했다. 또 확진자 발생이 많은 수도권과 확진자 발생이덜한 비 수도권을나눠대책을내놨다.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방역조치로는 11종의고위험시설 집합 금지가 있다. 11종의시설은△클럽·룸살롱 등 유흥 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 △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스탠 딩공연장△실내집단운동 ( 격렬한GX 류 ) △뷔페△방문판매등직접판매홍보 관△대형학원 ( 300인이상 ) 이다. 또 귀성이나여행이줄어들면서오히 려집근처에서식사모임이나문화활동 이증가할 수있어관련업종의방역이 강화된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 점 ( 카페포함 ) 중 매장 내좌석이 20석 초과인경우테이블간 1m 거리두기를 해야한다.이를지키기어렵다면△좌석 한 칸 띄어앉기△테이블 간 띄어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중 하 나는반드시준수해야한다. 비수도권은연휴동안귀성객이방문 하기쉬운유흥시설에대한방역을강화 한다.정부는고위험시설중에서도위험 도가높은 5종의유흥시설 ( 클럽등유흥 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 의영업을 금지한다. 10월 5일~10 월11일에는지역상황에따라지방자치 단체별로 조정할 수있도록 했다. 최근 소규모집단감염의온상으로떠오른방 문판매등직접판매홍보관에대해서는 2주동안운영금지를유지한다. 방역수칙이다소 완화되는 곳도있 다.거리두기2단계기간에는실내국공 립시설의운영이중단됐지만,추석기간 에운영을재개하기로했다. 단이용인 원을 평상시절반으로 제한해야 한다. 민속놀이체험, 마을잔치,인형극, 송편 만들기등각종행사는개최할수없다. 그동안 금지됐던 PC방 음식섭취도 가능해진다. 중안본은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고려했을때한칸띄워앉기를 의무화한상 태 에서섭취 까 지금지한 것 은과도한제한이라는지적이있 었 다 ”며 “PC방내부에서의음식판매 및 섭취가 가능하다 ” 고 밝혔 다. 남보라기자 수도권음식점테이블 1m띄우고 스탠딩공연장^뷔페등집합금지 비수도권유흥시설도한주폐쇄 김명 수대 법 원장은 25일노정 희 ( 5 7 ·사 법 연수원 19기 ^ 사진 ) 대 법 관을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권 순 일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전대 법 관 ) 이 최근위원직사 퇴 의사를 표 명 한 데 따 른 후 임인선이다. 노대 법 관이국회인사 청 문회를거 쳐 임 명될 경우, 대 법 관이위원장을 맡아 온관례에따라위원들 끼 리 호 선 ( 互選 ) 을 통 해위원장을 맡 게 될것 으로보인 다.여성이중앙선관위위원장에임 명 되 는 것 은이 번 이처음이다. 대 법 원관계 자는“노대 법 관은다 양 한 분 야에서해 박 한 법 이 론 과 당 사자를 배 려하는원 만한 재판진행과 합리적인판 결 로 소 송관계인들로부 터 신 뢰 가높기로정평 이나있다 ” 라 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직무도 훌륭 하게수행할 적임 자 ” 라고평가했다. 최동순기자 신임중앙선관위원에 노정희대법관내정 서 울 서초 구 의9 억 원이하1가 구 1주 택 소유자는연내최대 4 5만원의재 산 세를감면 받 을수있게됐다.신종코로 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장기화 에경기가 침 체된상황에서서 울 25개 자치 구 에서재 산 세감경을 추진하는 곳은서초 구 가 유일하다. 서 울 에서 손 꼽 히는 ‘부자동 네 ’인서초 구 에서 파 격 적인재 산 세감경안을실행하면서다른 지역 구 주민들은 상대적소 외 감을 느 낄것 으로보인다. 25일서초 구 에따 르 면시가 표준 액 9 억 원이하의1주 택 소유등에대한재 산 세 50 % 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 은 ‘서 울 특별시서초 구 구 세조례일부개 정조례안’이이 날 구 의회본회의를 통 과했다. 재 산 세감경에대한 제도적근거가 마련 돼구 는 9 억 이하 1가 구 1주 택 소 유자에최 저 1만원 미 만에서최고 4 5만 원 까 지평 균 10만원이 돌아갈 것 으로 추 산 했다.서초 구 관내주 택 13만 744 2 호 중 9 억 원이하 주 택 은 6 만 9,1 4 5 호 로절반 ( 50.3 % ) 에해 당 해,최대 6 3 억 원 규모의재 산 세 환급 이연내이 뤄질것 이 라는게 구 의설 명 이다. 이 번 재 산 세감경은 과세 50 % 를 차 지하는 서 울 시 분 은 제 외 하고 구 에서 담당 하는 50 % 로만이 뤄졌 다. 조은 희 서초 구청 장은 “시에내는 공동과세 분 은 변 동이없으 니 다른 자치 구 에 돌아 갈 세금 몫 이줄어드는일은 발생하지 않 는다 ” 고 밝혔 다. 서초 구 는서 울 시25개자치 구 중유 일하게재 산 세감경을 추진해 왔 다. 올 해코로나19 여 파 로경기가 침 체하고, 정부의공시가격조정으로 재 산 세상 승률 이어 느 해보다 높 아 지역주민들 의세금고 통 이가중된 현 실을감안한 데 따른 것 이다. 서초 구 에선 올 해공동 주 택 공시가격이 22.5 % 가 급 등했고, 주 택분 재 산 세 납 부 액 이최근 3 년 동안 7 2 % 가 올랐 다.그 결 과부동 산투 기 와 는무관한1가 구 1주 택 자,중 산층 서민 들도세금부 담 이커 져 주민들의하소 연이 구 에 빗 발 쳤 다. 결 국, 구 는 부동 산 투 기가 아닌 1가 구 1주 택 소유자에대한 과세부 담 증 가는문제가있다고판단,지방세 법 제 111조 3항 ‘재해등의상황에서는 자 치단체장이 당 해연도 재 산 세에한해 50 % 감경할 수있다’는규정에의거해 환급 을준비해 왔 다. 구 는국 토교통 부에1가 구 1주 택 관 련자 료 를 요청 하여재 산 세세 율 인하 대상을 확정할 방 침 이다. 현 재지방자 치단체에서는 1가 구 1주 택 자 여부를 확인할수없다. 양승준기자 부자동네서초구의‘나홀로파격’ 9억이하 1주택재산세 50%감면 최대45만원평균 10만원혜택 다른지역주민상대적박탈감 첫여성선관위원장탄생눈앞 국내 ‘코로나19’ 확진현황 ● 25일(금)0시기준,사망은오후11시기준 총환자 23,455 명 +114 전일대비 사망 완치 395 명 +2 20,978 명 +146 검사중 19,575 명 -1,207 민족최대의명절인추석연휴를앞둔25일오후서울강서구김포국제공항국내선탑승구에서여행객들이수속을밟고있다. 뉴시스 ☞1면 ‘사용 중단된독감 백신’에서계속 하지만 예 방접종을실시하는전국 2 만여개의 병 원과보 건 소에전부이공지 가전 달 되지는 못 했다.정 청 장은“ 긴급 하게공지를하면서 미 처의 료 기관들에 다일일이안내를하지 못 해발생한 것 이 기때문에의 료 기관의문제라고판단하 기는어려 울것같 다 ”며 정부의과실을 인정했다. 질병청 에따 르 면105 명 중 22일이전 에 6 3 명 ,사용중단을발표한 후 인22일 3 4명 , 23일에8 명 이접종중단조치가내 려진 백 신을 맞았 다. 접종자는모두 13 세이상으로 서 울 부 산 전 북 전 남 지역 에서접종했다. 하지만 사용 중단 백 신 접종자는 더늘 어 날 가능성이 크 다. 이 날 전주시보 건 소는 사용 중단 백 신을 맞 은시민이1 7 9 명 이라고 밝혔 다. 질병 청 이발표한전국 105 명 보다많은수치 다.이에대해정 청 장은“우리는 23일 까 지 파악 한 통 계를 발표한 것 이고전주 시에서해 당병 원을계속조사하고있기 때문에 ( 접종자 ) 숫 자는계속 변 동할수 있을 것같 다 ” 고설 명 했다. 조사 과정에서 병 원 측 의 허술 한 백 신관리도드러 났 다.지방자치단체로부 터예 방접종업무를위 탁받 은 병 원들은 국가가조 달 한 백 신과 병 원이자체적으 로 구 매한 백 신을 분 리해관리해야 하 는 데 한 병 원은 그 물량 을 섞 어서보관 했다.이 병 원에서만 59 4명 이 독 감 예 방 접종을했는 데 ,이중 6 0 명 은사용이중 단된 백 신을 맞았 다.정 청 장은“해 당병 원은 백 신 관리준수사항을 지키지 않 아 ( 예 방접종 ) 계 약 해지를 통 보했다 ” 고 밝혔 다. 사용 중단된 백 신을 맞았 다고 크 게 걱 정할 필요 는없다는게 질병청 의 입 장 이다.정 청 장은“ 백 신이1회용으로이 미 다주사기에 충 전 돼 서 밀봉 된상 태 로공 급 되기때문에오염가능성은 굉 장히 낮 다 ”며 “또 관련부 작 용도 아 직보고된 게없다 ” 고 말 했다.전문가들역시 백 신 이상온에노 출 된 환 경과시간, 밀봉 상 태 를고려했을때 품질 이 변 했을가능성 은적다고내다본다. 식 품 의 약품 안전처는 의 약품 도매상 에서 출 발해의 료 기관에도 달 하는 데걸 린 최장운송시간과운송중온도등관 리기준에서가장 크 게 벗 어난조 건 들을 고려해문제가된 백 신들의안정성평가 를진행중이다. 신성 약품 이상온에노 출 시 킨 정확한 백 신 양 과시간도확인중이다. 독 감 백 신제조사가시행했던안정성평가에서 해 당 제 품 들은 통 상영상 25도에서최 소1 4 일~최대 6 개월 까 지 품질 을유지하 는 것 으로확인됐다.정 청 장은“ 너 무과 도하게 불 안해하지 말았 으면한다 ” 고 당 부했다. “의료기관에일일이안내못해”정부과실은인정 ( ) ( ) ( ) ( ) ( ) ( ) ( ) ( ) 국회국토교통위원회위원의권한을이용해가족이소유한건설회사가관급공사를특혜수주했 다는의혹을받고있는박덕흠(충북보은·옥천·영동·괴산)의원이국민의힘에서탈당해무소속이 됐다.그러나비판여론은쉽사리수그러들지않을것같다.공개입찰을통한공정한경쟁이라며 박의원은결백을주장하고있지만, 부실공사·입찰비리규제를강화하는법안을여러차례가로 막았다는의혹까지추가되면서다.더불어민주당에선“단군이래최악의이해충돌사건”이라는비 판까지나왔다.무소속이된박의원은국민의힘의자체진상조사는모면했지만,각종고발사건 을접수받은검·경의수사까지피하진못할듯하다. 김현빈기자 ( ) ( ) 지난해네이버^카카오계정 313만개압수수색 지난해 네 이버 와카카 오양대포 털 사 에요 청된압 수수 색 으로약 3 1 3만 개에 달 하는 계 정정보가 수사기관에제공 된 것으로조사 됐 다. 계 정수는 2 0 1 7년 ( 1, 07 9 만 개 ) 이나 2 0 1 8년 ( 830만 개 ) 에비 해선크게 줄었 지 만 , 압 수수 색건 수 자 체 는 지난해에비해 57% 나 증가했다. 압 수수 색 으로 확인할 수있는 범 주는 다 른 통신감시제도 와 달 리 광범 위한 만큼 국내인터 넷 이용자들의기본권 과도하게 침 해 된 다는지적도나온다. 고려대법 학 전문대 학 원 공 익 법 률 상 담 소의한국인터 넷 투명성보고서연구 팀 은 2 5 일 2 0 14 년 부터지난해까지이 뤄진 정부의인터 넷 상 감시 및검 열현 황을분석한 ‘한국인터 넷 투명성보고서 2 0 2 0 ’을공개했다.이보고서는정부 와 네 이버, 카카 오가 공개한 자 료 를 바 탕 으로 4대인터 넷 감시조치가 얼마 나이 뤄 지고있는지,나아가우리나라의인터 넷 자유가 얼마 나 확보 돼 있는지분석 하고있다. 해당보고서는지난 2 0 1 5년 부터매 년 공개되고있다. 정부가 범죄 수사 와 국가안보를 목 적으로 국민들의통신을 감시할 수있 는방법은 △압 수수 색△ 통신제한조치 ( 감 청 ) △ 통신사 실 확인 △ 통신자 료 제 공 등 총 4가지다. 가장 포 괄 적이고 강 제적인조치는 ‘ 압 수수 색 ’이다.법원에서 발 부한 영 장이 필 요한 압 수수 색 의경우 통신내용부터기 록 ,신원정보까지모두 확인이가능하고사 업 자들이정보제공 을거부할수 없 다. 압 수수 색 현황은정 부에서공개하고있지않기때문에 네 이 버 와 카카 오 자 료 에의 존 할 수 밖 에 없 는데,지난해엔양사에대한 압 수수 색 이 2 만6 , 7 29 건 요 청돼 3 12 만7 , 3 4 0 개 계 정 정보가제공 됐 다. 투명성보고서는 “수 사기관이증거를 찾 기위해서가아 니 라 혐 의 점 을잡기위해 압 수수 색 부터하고 보는경향이강화 됐 다”며“공권력에대 한시민의 역 감시 필 요성이높아 졌 다”고 지적했다. ‘통신제한조치 ( 감 청 ) ’를 통해서는 통 신의내용을 확인할 수있는데, 통화나 문자 메 시지부터이 메 일과 메 신 저·채팅 , 비공개게시 물 등이모두 포 함된 다. 하 지 만 2 0 1 6년 대법원판단에따라 실 시 간감 청 이아 닐 경우증거능력을인정 받 을수 없 게 됐 고, 2 0 1 8년헌 법재판소는 인터 넷 회선에대한 감 청 ( 패 킷 감 청 ) 에 대해 헌 법불 합 치결정을 내 렸 다. 2 0 14 년 ‘ 카톡검 열’ 논란으로 홍역 을치 른카 카 오는 2 0 1 6년 부터아 예 통신제한조치 에응하지않고있다. 지난해이 뤄진 인 터 넷 상 855 개 계 정에대한감 청 요 청 중 9 8 . 6% 에 달 하는 8 4 3건 은 국정원이요 청 한것으로 알 려 졌 다. ‘통신사 실 확인’조치의경우엔통신내 역 과 기 록 을 요 청 할 수있다. 대표적인 것이인터 넷 로그기 록 자 료 , 통신 · 인터 넷접 속주소 ( IP ) 추적자 료 등이다.지난 해인터 넷 사 업 자들에대해서는 총 1 0만 5 ,112개 계 정에대한요 청 이이 뤄졌 는데, 이는전 년 도 ( 1 0만 9, 5 24개 ) 에비해선소 폭 줄 어든개수다. 마 지 막 으로‘통신자 료 제공’조치의경 우 가 입 자의신원정보를 요구한다. 지 난해인터 넷업체 에대해서는 2 3만8 , 3 4 7 개의 계 정신원정보가요 청됐 다.그러나 통신자 료 제공은법원의 허 가 없 는요 청 이기때문에 네 이버 와카카 오모두 2 0 1 3 년 부터요 청 에응하지않고있다. 곽주현기자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공개 압수수색요청건수 57%늘어 “증거아닌혐의점찾으려해$ 공권력대한시민역감시필요” ( ) ( ) ( ) ( ) ( ) ( ) ( ) ( ) ( ) 지난 1월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열린가전전시 회 ‘CES 2020’에서관람객이삼성전자 웨어러 블보행보조로봇 ‘젬스힙’을체험하고있다. 삼성전자제공.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