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26일 (토요일) D3 김정은 이례적 사과 정부, 5시간 손 놓고$ 10시간 첩보 분석$ 32시간 사실관계 파악 이인영“北신속한사과의미” 태영호“가해자편드나” 25일긴급소집된국회외교통일위원 회에서는서해공무원북한피격사건에 대해통일부와외교부가신속한대응을 하지못했다는야당의원들의공세가이 어졌다.이날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으 로부터‘미안하다’는 표현이담긴입장 문이전달된것을두고평가가엇갈리며 여야의원간말싸움이오가기도했다. 이인영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는 뭘 했느냐’는야당 의원들의질타를 받았 다.이장관은 “남북회담본부에서가지 고있는기계장치로 사실확인과연락 을시도했다“면서”최근남북간통로가 단절돼확인을할수는없었다”고답했 다. 이장관은 “통일부로선 1차적인첩 보 수집에한계가있다”며의원들에게 이해를구하기도했다.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 한것이냐는물음에이장관은“세부규 정과 관련해논란이있을 수는있지만, 9·19 합의정신에역행한다”고밝혔다. 외교부출신인조태용국민의힘의원 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해당 사건을 뒤늦게인지하면서대응에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3일 새벽 문재인대통령의유엔총회기조연설에 ‘종전선언’ 제안이들어간것을 두고외 교부가연설내용이나순서를변경하지 못한책임을물었다. 강장관은“23일낮언론보도를통해 사안을 처음인지했던걸로 기억한다” 고했다. 외교안보분야 ‘관계장관’인데 도몰랐다는뜻이다.조의원은“남북관 계에엄청난사건이생겨서중요한연설 을 그대로 보낼지말지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도외교부장관도몰랐느 냐“며”문재인정부의외교안보 시스템 의총체적실패를 보여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3일새벽긴급히소집된관 계장관회의에강장관은다른일정을이 유로참석하지않았다. 김위원장이통지문을통해사과한것 을 두고도여야는 해석을 달리했다.이 인영장관은 “북한이이렇게신속하게 미안하다는표현을두번씩이나사용하 면서입장을 발표한적은없던걸로알 고있다”며“전문 한 건에두 번씩이나 미안하단입장을밝힌건처음있는일” 이라고설명했다. 국민의힘의원들은입장문의진위부 터의심했다. 태영호의원이“우리국민 이살해됐는데, 김정은의편지한 장을 가지고 ‘얼마나신속하냐’ 하면서가해 자입장을더두둔해주고있다”고꼬집 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 당이가해자 편을 들었다는 표현은 굉 장히위험하고저희당의원들의사고와 인식을 모독 ·폄훼하는것”이라면서사 과를 요구했지만, 태의원은 응하지않 았다. 양진하기자 장수현인턴기자 이낙연(가운데)더불어민주당대표가 25일오후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진행된 ‘실종공무원피격사망사건’과관련한긴급현안질의를앞두고이인영통일 부장관(오른쪽),강경화외교부장관과논의하고있다. 오대근기자 국회외통위긴급소집 野의원들北통지문진위의심에 與사과요구하며말싸움오가 소연평도해상에서실종된해양수산 부소속공무원이모 ( 47 ) 씨를북한이발 견한 22일오후3시30분부터,이씨를북 한군이무참히살해한데대해“매우유 감”이라는문재인대통령명의 메 시지가 나 온 24일오후5시 까 지.50시간 동 안청 와대와군의대응은총체적으로‘부실’했 다.남한군당국이 A 씨신원을 파악 한 때 부터북한 총격으로 A 씨가 숨 진 5시간 동 안, 군의구출조치는사실상전무했 다. A 씨생 존 을위한 골든 타임을날 린 것 이다.‘우리국민이북한해역에서사 망 했 다’는것을관계부처가인지하고도문재 인대통령에게최 초 보고 되 기 까 지는10시 간이걸 렸 다.문대통령의유감표명은정 부가 A 씨사 망 을인지한지32시간만에 야나 왔 다.문대통령의 메 시지수위도‘매 우유감,용 납 불가,책임있는조치요 망 ’ 정도에그 쳤 다. 북한수상사 업 소선 박 이황해도 등 산 곶 인근해상에서이씨와 접촉 한사실을 군이알 아챈 건 22일오후 4시40분. 북 한군이상부지시를받 아 이씨에게총격 을가한오후9시40분 까 지이씨를구하 기위한군의 노력 은 거 의없었다. “단순실종인 줄 알았던이씨가북한 해역으로 넘 어간뒤 였 고,남북간통신수 단이 끊 겨있어서북한군과 접 선할 방법 이없었다”는것이군이내 놓 은해명의요 지.그 러 나군이유엔이나민간상선 채널 등 으로 접촉 시도조차하지않은건다른 차원의문제다.차두현 아 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5일“정말절 박 했다면 국제통용수기와 같 은절차를 활 용해서 라도국민의안위를살 폈 어야한다”고지 적했다.군은 또 “북한이관 례 에 따 라이 씨를 죽 일것이라고는 예 상하지못했다” 고도했다. 그 러 나북한이최근신종 코 로나 바 이 러 스감 염증 ( 코 로나19 ) 방 역을 위해국경선1 ㎞ 이내 접 근하는이들을사 살하라는명령 까 지내 렸 다는건정부도 이미인지하고있었다. 더구나 북한은 남북 공 동 연락사무 소를 무참히 폭파 하는 등 지난 6월 이 후 ‘특이 행 동 ’을 보 였 다. ‘최 악 의 상 황’을 염 두에 두고 군이 대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 온 다. “우리의 첩보 자산이 드러 날 까 염려 해적 극 대응하 지 못했다는”는 군 측 해명도 ‘첩보 가 끊 어지는 게 국민 생명보다 우선 인가’라는 비판에서 자유 롭 진 않 아 보인다. ‘북한군이이씨에게총격을가한후시 신을 불태 웠 다’는 첩보를 정부가입수 한건22일오후10시30분.문대통령은 10시간뒤인다음날오전 8 시30분에야 대면보고를받았다. “첩보의신 뢰 도를 확인하느라 오 랜 시간이걸 렸 다”는 것이청와대의해명. 이 런 설명도 더해졌다. ‘북한과 관련한 첩보가 하 루 에만 수 십개 씩 접 수된다. 그중상당수는가 짜 로판명된다.모 든 첩보를 첩보 상태로 보고하지않는 건 당연하다.’ 외교안보전문가들도청와대의설명 에일견 동 의한다. 그 러 나 북한군이우 리민간인을 살해했을 가 능성 을 담은 ‘긴급사안’이라면,정확한 사실을대통 령이‘늦게’ 파악 하는것보다,정확도가 떨 어질지언정‘일 찍 ’ 파악 하는게조속한 의사 결 정 및 대응을 위해 낫 다는게전 문가들의지적이다.더구나첩보입수후 30분만에관계장관회의가소집 되 는 등 기민한 대처를 했던것을 감안하면, 군 통수 권 자인대통령만보고를늦게받았 다는건이해하기힘 든 대 목 이다.청와대 설명에 따르 면, 회의 개 최사실을 문대 통령이안것도대면보고에서 였 다. “매우유감이다”는문대통령의입장 이나 온 건24일오후 5시가 넘 어서 였 다. A 씨사 망 사실인지후 32시간뒤 였 다. 이렇게늦어진 것도 정부가 ‘사실관계 파악 ’에치중했기 때 문이다.문대통령은 전날 오전 ‘ 밤샘 분석’을통해관계부처 가 ‘상당히신 뢰 할만하다’고판단한정 보를 보고받았음에도 “정확한 사실을 파악 하라.북에도확인하라”고했다.관 련사실의대국민공 개 를 사실상 보 류 시 킨 것이다. 이에대해‘문대통령이남북관계훼 손 을지나치게우 려 해과도하게신중을기 한것 아니 냐’는비판이제기된다.더구나 정부발표보다언론보도를통해 A 씨피 살사실이알 려 지며,정부의신 뢰 도가 깎 인 측 면도있다.문대통령이단한차 례 의 NSC 를주재하지않은것도도마에오른 다.사안을지나치게 키 우지않기위해물 러 나있던것 아니 냐는지적이다.한외교 안보전문가는“최종의사 결 정자인문대 통령이회의를주재했다면대응도전반 적으로 빨 라졌을것”이라고 봤 다. 신은별기자 50시간 ‘부실대응’ 허비 기진맥진한이씨에北총격까지 5시간동안軍의노력전혀없어 시신불태웠다는첩보입수하고도 신뢰도확인한다며10시간날려 文대통령, 피격사실인지후에도 대국민공개사실상보류시켜 ☞1면 ‘김정은 사과’에서계속 최용 환 국가안보전 략 연구원안보전 략 연구실장은“김위원장은정상국가지 도자처 럼 보이 길바 란다”며“그 동 안북 한의입장문내용과다 르 게신속한유감 표명,상황설명,재발 방 지대책 약 속 등 사과의조건을세세하게 갖추려 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김위원장은발 빠 른 직 접 사과를통해이번사건지시와무관하 다고선을그은것으로도 볼 수있다. 김위원장의신속한대처는남북관계 상황관리가필요하다는정무적판단도 작 용한것으로보인다.이번조치가11 월 미국대선이후새판을 짜 게 될 북미비 핵 화 협 상을 염 두에둔것이란해석도나 온 다.이번사건에대한국제적비난여론이 커 지면 향 후미국과 협 상 테 이 블 을마련 하기도어 렵 고한국정부의 측 면지원을 받기도힘들수있기 때 문이다. 김위원장이이 례 적인사과에나서긴했 으나그진정 성 은 향 후행보를지 켜봐 야 알수있다는평가가 많 다. 잔혹 하고반인 륜 적 범죄 인만 큼 책임자처 벌 을비 롯 해적 절한후속조치이행이없으면국민들의 분 노 도가라 앉 기어 렵 다.김위원장의사 과 뿐 만 아니 라진상규명과해상불 법 행 위단속정보공유체계 등 이수 립 돼야유사 사건을 방 지할수있다는지적이다.임을 출경남대 극동 문제연구소교수는“김위 원장이제대로된후속조치를 취 해야남 북관계 복 원에대한진정 성 을확인할수 있을것”이라고말했다. “김정은, 정상국가지도자처럼보이길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