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26일 (토요일) “월북이라며방관하는대북정책“ “이런상황에평화통일논하나” 22일해양수산부현직공무원이해상 에서북한군에피격·살해된사건의전모 가 조금씩알려지면서, 국민생명을 보 호해야할정부가지나치게소극적이고 안이하게대응했다는여론의질타가쏟 아지고있다. 북한군이한국국민을사 살하고 그 시신을 훼손한 것을 파악했 음에도보고나외부전파등후속대응 이늦었고,외부로이사실이알려지지않 은 사이대통령이오히려‘한반도 평화 체제’를 강조하며앞뒤가 맞지않는 대 응을했다는것이다. 특히추미애법무부 장관 아들의군 복무시절특혜의혹에많은실망을드 러냈던청년들은 “북한이사살까지할 줄은몰랐다”고해명한군의안이한태 도를강하게비판했다. 육군으로 복무 후전역한예비역이모 ( 25 ) 씨는“나라를 지키기위해군대를다녀온시간이아까 울정도”라며“정부가 우리국민한 사 람의목숨도제대로지킬생각이없다면 병역의무가 다 무슨 소용이냐”고 목소 리를높였다. 정부가사망한공무원A ( 47 ) 씨의월 북 시도 사실을일부러흘리면서, 사태 의책임을A씨에게전가하려한다는비 판도 만만치않다. 병역의무를앞둔 대 학생김모 ( 22 ) 씨는“돌아가신분이월북 하려했는지아닌지는궁금하지도,중요 하지도않다”며“우리국민들이당연하 게국방의의무를지듯, 정부도 국민의 목숨을 구하는일그 하나에집중해야 했다”고안타까워했다. 이념에따라대북정책에대한입장이 갈리곤 했던 중장년층 세대들 역시이 번피격사건에대해한목소리로 분노 를감추지않았다. 서울 마포구에거주 하는 김현국 ( 49 ) 씨는 “평소 한반도 평 화 정책을 지지해주변에서‘빨갱이’ 소 리를 들을 정도였지만 이런 상황에까 지엄정한 대응 대신 평화통일을 논하 는 행태는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서 울용산구에거주하는신모 ( 59 ) 씨역시 “우리국민이북한으로부터끔찍한일 을 당하는걸알고도월북하려던사람 이라며손놓고있는게대북정책이냐” 며“정부를 더이상 응원할 수없다”고 분통을터뜨렸다. 바다에표류 중인 민간인을 사살하 고 시신을 잔인한 방법으로 훼손한 북 한측의대응을놓고서도비판이쏟아지 고있다. 군인권센터는“어떤이유로도 군인이무장하지않은민간인을함부로 살해하는일이정당화될수는없다”며 이날 유엔에한국과 북한에대한 긴급 방문조사를요청하는서한을제출한다 고밝혔다. 대부분 여론이 한목소리로 북한의 잔인한 행태와 정부의부적절한 대응 을비판하는 상황에서, 대북정책을 총 괄하는 통일부는 상황에맞지않는 메 시지를내놓으며분노를부채질하기도 했다. 사살된공무원A씨에대한 사건 전모가 드러난 24일, 통일부는 사회관 계 망서비스 ( SNS ) 계 정을통해 독 일통 일 과정을 소 개 하며평화 통일의 교훈 을 얻자 는 내용의 카 드 뉴 스를 게 재 했 다. 통일부의 SNS 글 을 두 고 각 종 온 라인 커뮤니티 에는 “A씨의피격정황 이알려 진 당일 올 라온 글 이라는게 믿 기지않는다”거나 “북한을 강 력규탄 한다더 니 정부의 진 정 성 이의 심 된다”는 반응이이어 졌 다. 최은서기자 “국민한사람목숨도못지키는데 군대다녀온시간이아까울정도” “끔찍한일당하는데손놓고있어 이런정부더이상응원할수없다” “통일부 SNS 평화통일카드뉴스 피격알려진후에올리다니황당” 김종인(가운데)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외교안보특위위원긴급간담회에서 ‘실종공무원피격사망사건’에 대해성명발표를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야당은 25일 초 유의서해공무원북 한 피격사건과 관 련 한 문 재 인대통령 의책임을집중적으로 따 져물 었다. 특 히사건이 벌 어 진 시간문대통령의행적 을 낱낱 이밝히라고 촉 구했다. 2 01 4년 세월호 참 사전후행적이 불 분명해비난 받 은 박근 혜전대통령의‘세월호 7시간’ 을연상 케 하는공세다. 박 전대통령은 의혹을말끔히해소하지 못 하면서 훗 날 탄핵 에 단초 를제공했다. 김 종 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소속 광 역 자 치 단 체장들과조 찬 회 동 을하면서“문대통령은 ( 공무원실 종 당일인 ) 2 1 일부터 3 일간무슨일이있었 는지분 초단 위로 설 명하라”고밝혔다. 잇 따라 열린 비대위원 - 외 교 안보특위위 원긴급간 담 회에서도 “2 1 일군과청와 대가이번사태를인지했음에도 24일에 공 개 한이유,문대통령의 종 전 선언 유엔 연 설 과 연관 성 여부, 문 대통령의이번 사태 최초 인지시 점 등 진 상이소상히 밝 혀져 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문대 통령이 47시간 동 안 침묵 한 사유와 대 통령의대응조치내역을소상히밝 혀 야 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 주호 영 원내대표도문대통령이2 3 일 새벽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안보관 계 장 관회의에 참석 하지않았다는 점 을 꼬 집 었다.그는 KBS 라 디 오인터 뷰 에서“대 한민국 국민이사살당하고 4 0 분이상 불 태워 졌 다는것인 데 ,문대통령이당연 히 참석 했어야한다”고비판했다. 안 철 수국민의당대표는 ‘세월호 7시 간’을 직 접끌 어 왔 다. 그는 페 이스북에 서“ 새벽1 시에 ( 관 계 장관 ) 회의를소집 할 정도였다면이에앞서가장 먼저 해 야한일은 ‘ 종 전 선언 ’메시지를 담 은유 엔연 설 의전면중 단 ”이라며“문대통령 이그 토록 비판하던세월호 7시간과무 엇 이다 른 가”라고했다. 홍준 표무소속의원역시“세월호 7시 간으로 박 전 대통령을 탄핵 으로까지 몰고간사람이이번직무유기를 설 명하 기위해무슨말로 궤 변을 늘 어놓을까” 라고직격했다. 야당이공세 초점 을문대통령에게맞 춘 것은대통령이책임의정 점 에있는군 통수권 자 라서다. 군당국이공무원 사 망사실을인지한지 38 시간이지나서야 발 표한것, 사망전군이조치를 취 하지 않은것등의 최종 책임이문대통령에게 있다고보는것이다. 이서희기자 김종인“21일부터3일간무슨일 분초단위로설명해야할것” 안철수“유엔연설중단안해 세월호 7시간과무엇이다른가” 野“文대통령, 47시간행적밝혀라”세월호식공세 김태년(가운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더 불 어민주당이서해공무원북한피 격사건과관 련 해국회 차 원의대북 규탄 결 의안 추 진 의사를 밝히는 등 북한책 임을 묻 는 데 한목소리를내고있다. 김태년원내대표는 25일당 최 고위원 회의에서“야당과 협 의해국회 본 회의에 서대북 규탄결 의안을통과시 켜 국회의 엄중하고 단 호한입장과 결 의를세 계 에 알리 겠 다”고말했다.민주당은여야 합 의 가이 뤄 지면이 달 2 8 일원포인 트본 회의 를 열 어 결 의안을채 택 한다는 계획 을세 웠 다.여야는전날 열린 국회국방위원회 에서‘대한민국해양수산부공무원에대 한북한의총격등무 력 도 발 행위 규탄결 의안’을만장일치로채 택 했다. 남 북관 계개선 을주장해온여당의원 들도이번사건을‘ 천 인공노할일’이라고 규 정하며북측의사과를요구하고있다. 국회외 교 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페 이스북에서이번사건을“전 쟁 중인군인들간에도일어나서는안 되 는 명 백 한 범죄 행위이 자 야만적인살인행위” 로 규 정했다.한국정부에는“북측에사 건에대한공 동 현장조사와책임 자처벌 을강 력 히요청해야한다”고말했다. 설 훈 민주당의원도이날라 디 오방 송 에서 “북 쪽 이지나치게과도한 잘못 을 저 질 렀 다”며“북한이지금해야할가장중요한 조치는사과”라고밝혔다. 국방위민주당 간사인 황 희 의원도 “북한의극악무도한일로앞으로국제 사회에 본 인들이의도하는대로 동참 하 기어려워질것”이라는 취 지로비판했다. 친 여 성향 인조정 훈 시대전 환 의원은더 나아가이번사안을 “유엔안전보장이 사회에회부하고, 국제사법 재 판소에권 고적의 견 을 물 어야한다”고주장했다. 다만여권에서는문 재 인대통령과청 와대의 초 기대응실 패 등책임론에는함 구하고있다.북한을명 백 한비난대상으 로놓고책임주체를 확 장하지않으려는 모양 새 다. 국방위소속 한여당의원은 “북한과통신 선 이 끊 어 졌 다했더라도국 제상 선 이나유엔통해 송환 요청을하는 시도조 차 하지않은건군의 잘못 ”이라며 야당이제기한군책임론에 동 의했다.그 러나세월호 참 사 때박근 혜전대통령의 행보와문대통령을비 교 하는주장에는 “국민들이그 렇 게생각하지않을것”이라 고 잘 라말했다. 양진하^조소진기자 김태년“야당과대북규탄결의안” 송영길“현장조사^책임자처벌을” “국민들, 세월호처럼생각않을것” 박근혜前대통령행보비교는일축 與“北, 명백한범죄행위”규탄속靑책임론엔함구 D4 국민 못 지킨 정부에 여론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