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28일 (월요일) 종합 A4 ■ 선척적복수국적법헌법불일치의미·전망 한국시간 24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선 천적 복수국적 관련 미주 한인의 헌법 소원에대한‘헌법불일치’판결은미주 한인사회의최대숙원의하나이던병역 관련 국적법 독소 조항이 개정될 수 있 는획기적전기를마련한것이어서주목 된다. 이번 결정은 국적법 중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을제한하는조항(제 12조제 2항본문 및제14조제1항단서중제12조본문 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를지나치게제한하여위헌임을명 시적으로선언한것이다. ■ 배경 선천적 복수국적이란 출생을 통해 한 국국적과출생지인외국국적을함께보 유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 출 생했을경우 1998년 6월14일이후부터 는출생당시부모중어느한사람만이 라도 한국 국민이면 한국 국적을 취득 (부모양계혈통주의)하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과결혼을한인의자녀도포함되 게됐다. 이로 인해 미국 태생 한인 2세라도 부 모 중 어느 한쪽이 한국 국적자이면 자 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되고 만 18 세가되는해이전까지국적이탈을하지 않을경우한국에서병역의무를다하거 나 만 40세가 되기 이전에는 한국 국적 이탈이 허용되지 않아 공무원 등 공직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등 피해를 받아 왔다. 또 본인이 선천적 복수국적자 임을 전 혀모르는한인2세들이미주류사회진 출시신분확인란에잘못기재했다가위 증 등으로 예기치 못한 곤경에 처할 수 도있다. ■ 경과 이번헌법소원을이끈한인전종준변 호사(워싱턴 로펌 대표)는 서울대 외국 인장학생에합격하였던다니엘김이선 천적 복수국적자임이 밝혀져서 입학이 취소되고한국행을포기하게된일을계 기로 2013년 9월 1차 헌법소원을 진행 했으나,‘청구기간이 지났다’라는 절차 상의이유만으로각하됐다. 다음에는 큰아들 벤자민 전을 청구인 으로 하여 2차 헌법소원을 진행했으나, 똑같은 이유로 또 각하됐다. 이후 방향 을 바꿔 미국 공직 진출에 장애가 된다 는점을강조하면서2014년9월폴사를 청구인으로 4차 헌법소원을 했으나, 공 직 진출은“극히 우연적인 사정에 지나 지않으므로”라는등의이유로합헌결 정(5대4)이 내려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 서이번에는혼혈인인멜베이를청구인 으로제 5차헌법소원을내‘4전5기’만 에헌법불일치판결을받아낸것이다. 이번 5차헌법소원청구인인멀베이는 미국인아버지와한인영주권자어머니 사이에 태어나 자동적으로 복수국적을 갖게됐고, 관련규정을뒤늦게알게됐 지만 비합리적이고 복잡한 국적이탈의 과정으로 인해 사실상 포기하고 말았 다. 그는 특수군에 입대를 원했지만 복수 국적때문에지원이좌절되기도했다고 전변호사는전했다. ■ 의의및전망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처음 제기하 고, 지난7년간사비를들여헌법소원을 이끌어 온 전종준 변호사는 24일 본보 와의 인터뷰에서“2013년부터 원정출 산도아니고병역을기피할목적도없는 미주 한인 2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 게국적법을확대적용하는것은부당하 다고 주장했으나 그때마다 국민정서와 병역평등부담의원칙을내세운거센반 발에 부딪혔다”며“4전5기의 정신으로 다섯차례에걸쳐헌법소원을제기한결 과 7년만에드디어헌법소원에서승소 하게됐다”고기뻐했다. 헌재의판결에따라향후한국국회는 내년9월말까지해당국적법조항을개 정해야 하는데, 전 변호사는“원정출산 과병역기피와관련없는선천적복수국 적자의 경우에는 18세가 될 때 한국국 적 자동 말소를 법제화하고, 또한 본인 의의사와상관없이조부모나부모에의 해 한국 호적에 올라가 있는 선천적 복 수국적자의 경우는 언제든지 국적이탈 을할수있도록제도화해야한다”고주 장했다. 한형석기자 ‘국적법 병역 독소조항 개정’ 획기적 전기 2세들 공직 진출 불이익 해소 기대 다섯 차례 헌법소원 7년 만에 승소 애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회장 남궁 전 목사)가 26일(토) 새벽새벽기도회활성화캠페인제2차 기도회모임을스와니시청앞타운센터에서개 최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복음화대 회가 취소돼 대안으로 대안으로 마련된 새벽기 도회 활성화 캠페인은 10월 24일, 11월 14일에 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참석자들은 팬데믹 퇴치, 교회 부흥, 지역 복음 화를위해큰소리를내며간절하게기도했다. 조셉박기자 교협,제2차새벽기도 활성화캠페인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