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28일 (월요일) (JJ로펌그룹) 케빈김 “저는서류미비로뜻하지않게불법 체류자가되었습니다. 신분회복을하 고싶은데가능할까요?” 많은사람은미국내체류기간을넘 겨불법체류자가되면신분회복이영 원히 안된다고 오해한다. 서류 미비 또는체류일자를넘긴불법체류자도 영주권신청자격이남아있기때문에 포기하기이르다. 이때유의사항및알아야할정보는 다음과같다. 현재 신분회복으로 가장 많이 선호 되는것은미국시민권자와결혼이다.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하면 몇 달 만에 노동허가(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s)를 발급 받을 수 있어 신분회복이 가장 빠른 것으로확인되었다.그후평균1년정 도 기다리면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 다. 하지만가장빠르고, 확실한영주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허위결혼도기승을부리고있다. 이에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 migration Services)은 허위 단속을 강화하고있다. 배우자 영주권 수혜자가 불법체류 자 기간이 짧든, 길든 연방 이민서비 스국(USCIS)은문제로삼지못한다. 불법체류 신분이라도 배우자의 미 국 시민권 보증을 받아 영주권을 신 청할수있다. 이때중요한것은미국 에체류중인상태여야한다. 가족초청 이민청원서(I-130)도 마 찬가지로신분에상관없이신청할수 있다. 단, 정상적으로입국심사를받고입 국하지 아니한 자, 미국에 거주하면 서민/형사상의문제가있는자는변 호사에게 상담을 꼭 받은 후 진행하 는것이바람직하다. 취업이민의경우연방이민서비스국 (USCIS)은 현재 신분이 불법이라 할 지라도노동허가를통한취업이민자 체를금하고있는것은아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 으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I-485) 수 속이 가능하다는 것은 연방이민 법 조항에삽입되어있어변호사를통한 신분회복의기회는남아있게된다. 또한영주권신청시서류미비자로 기각된케이스도재심사요청을할수 있다. JJ LAW FIRM GROUP 김재정 이 민변호사는“실제로많은사람이이 민국에서추가로요청한서류에제대 로 응대를 못 해 아쉽게 기각된 경우 가많다. 추가서류에대한준비를철 저히해야향후영주권을받기까지수 월할수있다. 또한 기각된 상태에서도 이의제기 를할수있으니희망을잃지말아야 한다”라고조언했다. 불법체류자의 신분 회복 - 1 법률칼럼 종합 A5 트럼프 ‘보수대법관’ 배럿지명 낙태·이민·오바마케어모두비판적 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26일고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으 로지명한에이미코니배럿(48· 사진 )제 7연방고법 판사는 법조계의 대표적인 보수주의자로평가된다. 배럿지명자가상원인준표결을통과 한다면 연방대법원은 전체 대법관 9명 중보수성향이6명을차지하게된다.트 럼프대통령은취임이후닐고서치, 브 렛 캐버노를 연방대법관에 앉힌 데 이 어3번째‘보수대법관’을지명했다. 2017년현직위인연방고법판사에오 른배럿은이듬해캐버노지명당시에도 최종 대법관 후보에 이름을 올린 인물 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배럿을 긴즈버 그대법관후임으로예약해뒀다고언급 한 것으로 알려 졌다. 낙태 반대론자 이며, 트럼프 대 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지지하 는 것으로 유명 해 그가 인준될 경우 미국 대법원의 보수화는 한층 심 화할것으로전망된다. 1972년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태 생인배럿은로드스칼리지에서영문학 을 전공했고, 노터데임 로스쿨을 수석 으로 졸업했다. 노터데임 법대 교수를 역임했다. 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보수층의지지를받고있다. 배럿은 그간 수정헌법 2조의 총기 소 지권리와이민, 낙태에대한보수적입 장을견지해왔다고CNN은전했다. 또“대한민국의미래인여러분이이번 대회를 통해 통일을 생각해보고, 마음 을 하나로 모은다면 통일로 가는 길에 한걸음더다가서는기회가될것”이라 고말했다. 이날 행사는 박사라 부간사의 사회 와 정한성, 최은희자문위원의출제, 이 성학 감사, 이준일 차세대위원장, 허다 일,장준위원등의기술지원등젊은차 세대위원들의주도로진행됐다.시상식 일정은추후에통보할예정이다. 다음은 입상자 명단이다. ▶대상(500 달러)-정다니엘 ▶최우수상( 300달 러)-이현우 ▶우수상(각 200달러)- 이다니엘, 장경민, 이하윤 ▶장려상(각 100달러)-박아이린, 김서현, 박지영, 김린, 김지원. 참가자전원에 25달러아 마존상품권증정. 애틀랜타통일골든벨대상정다니엘군 ◀1면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