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28일 (월요일) D10 수마 상처 구례 가 보니 ( ) ( ) ( ) ( ) ( ) ( ) ( ) ( ) 국회국토교통위원회위원의권한을이용해가족이소유한건설회사가관급공사를특혜수주했 다는의혹을받고있는박덕흠(충북보은·옥천·영동·괴산)의원이국민의힘에서탈당해무소속이 됐다.그러나비판여론은쉽사리수그러들지않을것같다.공개입찰을통한공정한경쟁이라며 박의원은결백을주장하고있지만, 부실공사·입찰비리규제를강화하는법안을여러차례가로 막았다는의혹까지추가되면서다.더불어민주당에선“단군이래최악의이해충돌사건”이라는비 판까지나왔다.무소속이된박의원은국민의힘의자체진상조사는모면했지만,각종고발사건 을접수받은검·경의수사까지피하진못할듯하다. 김현빈기자 ( ) ( ) 지난해네이버^카카오계정 313만개압수수색 지난해 네 이버 와카카 오양대포 털 사 에요 청된압 수수 색 으로약 3 1 3만 개에 달 하는 계 정정보가 수사기관에제공 된 것으로조사 됐 다. 계 정수는 2 0 1 7년 ( 1, 07 9 만 개 ) 이나 2 0 1 8년 ( 830만 개 ) 에비 해선크게 줄었 지 만 , 압 수수 색건 수 자 체 는 지난해에비해 57% 나 증가했다. 압 수수 색 으로 확인할 수있는 범 주는 다 른 통신감시제도 와 달 리 광범 위한 만큼 국내인터 넷 이용자들의기본권이 과도하게 침 해 된 다는지적도나온다. 고려대법 학 전문대 학 원 공 익 법 률 상 담 소의한국인터 넷 투명성보고서연구 팀 은 2 5 일 2 0 14 년 부터지난해까지이 뤄진 정부의인터 넷 상 감시 및검 열현 황을분석한 ‘한국인터 넷 투명성보고서 2 0 2 0 ’을공개했다.이보고서는정부 와 네 이버, 카카 오가 공개한 자 료 를 바 탕 으로 4대인터 넷 감시조치가 얼마 나이 뤄 지고있는지,나아가우리나라의인터 넷 자유가 얼마 나 확보 돼 있는지분석 하고있다. 해당보고서는지난 2 0 1 5년 부터매 년 공개되고있다. 정부가 범죄 수사 와 국가안보를 목 적으로 국민들의통신을 감시할 수있 는방법은 △압 수수 색△ 통신제한조치 ( 감 청 ) △ 통신사 실 확인 △ 통신자 료 제 공 등 총 4가지다. 가장 포 괄 적이고 강 제적인조치는 ‘ 압 수수 색 ’이다.법원에서 발 부한 영 장이 필 요한 압 수수 색 의경우 통신내용부터기 록 ,신원정보까지모두 확인이가능하고사 업 자들이정보제공 을거부할수 없 다. 압 수수 색 현황은정 부에서공개하고있지않기때문에 네 이 버 와 카카 오 자 료 에의 존 할 수 밖 에 없 는데,지난해엔양사에대한 압 수수 색 이 2 만6 , 7 29 건 요 청돼 3 12 만7 , 3 4 0 개 계 정 정보가제공 됐 다. 투명성보고서는 “수 사기관이증거를 찾 기위해서가아 니 라 혐 의 점 을잡기위해 압 수수 색 부터하고 보는경향이강화 됐 다”며“공권력에대 한시민의 역 감시 필 요성이높아 졌 다”고 지적했다. ‘통신제한조치 ( 감 청 ) ’를 통해서는 통 신의내용을 확인할 수있는데, 통화나 문자 메 시지부터이 메 일과 메 신 저·채팅 , 비공개게시 물 등이모두 포 함된 다. 하 지 만 2 0 1 6년 대법원판단에따라 실 시 간감 청 이아 닐 경우증거능력을인정 받 을수 없 게 됐 고, 2 0 1 8년헌 법재판소는 인터 넷 회선에대한 감 청 ( 패 킷 감 청 ) 에 대해 헌 법불 합 치결정을 내 렸 다. 2 0 14 년 ‘ 카톡검 열’ 논란으로 홍역 을치 른카 카 오는 2 0 1 6년 부터아 예 통신제한조치 에응하지않고있다. 지난해이 뤄진 인 터 넷 상 855 개 계 정에대한감 청 요 청 중 9 8 . 6% 에 달 하는 8 4 3건 은 국정원이요 청 한것으로 알 려 졌 다. ‘통신사 실 확인’조치의경우엔통신내 역 과 기 록 을 요 청 할 수있다. 대표적인 것이인터 넷 로그기 록 자 료 , 통신 · 인터 넷접 속주소 ( IP ) 추적자 료 등이다.지난 해인터 넷 사 업 자들에대해서는 총 1 0만 5 ,112개 계 정에대한요 청 이이 뤄졌 는데, 이는전 년 도 ( 1 0만 9, 5 24개 ) 에비해선소 폭 줄 어든개수다. 마 지 막 으로‘통신자 료 제공’조치의경 우 가 입 자의신원정보를 요구한다. 지 난해인터 넷업체 에대해서는 2 3만8 , 3 4 7 개의 계 정신원정보가요 청됐 다.그러나 통신자 료 제공은법원의 허 가 없 는요 청 이기때문에 네 이버 와카카 오모두 2 0 1 3 년 부터요 청 에응하지않고있다. 곽주현기자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공개 압수수색요청건수 57%늘어 “증거아닌혐의점찾으려해$ 공권력대한시민역감시필요” ( ) ( ) ( ) ( ) ( ) ( ) ( ) ( ) ( ) 지난 1월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열린가전전시 회 ‘CES 2020’에서관람객이삼성전자 웨어러 블보행보조로봇 ‘젬스힙’을체험하고있다. 삼성전자제공. 30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 19 ) 유행이8개월을넘어서면서‘아프면 집에서3~4일쉬기’는방역의기본상식 이됐다.하지만실제아프면쉴수있는 노동 환경은아직요원해보인다. 직장 인10명중6명은여전히유급병가를쓸 수없는것으로조사됐기때문이다.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만 19~55세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2.0% 는 유급병가제도가 없는 직장에 다니 고있었다. 현행노동관계법에따라 노 동자는업무를 하다질병^부상을 당할 경우 요양과 산재보험요양급여를 받 을 수 있다. 하지만 업무와 무관한 일 반적인질병^부상에대한 유급병가 보 장은 의무가 아닌 기업 재량이다. 현 재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에 가입 한 36개국중법정유급병가또는상병 휴가가없는 경우는 한국과 미국이유 일하다. 이렇다보니유급병가보장에는사업 장별격차가컸다.직장형태로볼때중 앙및지방공공기관은 73.1%가유급병 가를보장하고있다.이에비해민간기업 은 300인이상대기업에서도유급병가제 를도입한경우가 59.0%에그쳤다.민간 기업중에도5인미만사업장은유급병가 가있는경우가 5곳중1곳 ( 20.9% ) 에그 쳐규모별로도차이가났다. 취업규칙등에유급병가가 보장됐더 라도이를 사용하기도 쉽지않다. 직장 갑질119에도움을 요청한 A씨의경우 “심한감기증세로병원진료를받고의 사로부터2주병가소견서를받아제출 했지만상사가무조건‘안된다’며오히 려휴일특근과잔업을빼주지않았다” 고하소연했다.B씨는갑자기몸이아파 회사에병가를신청했더니‘아프면일을 같이못하니퇴사를하라’는강요를받 기도했다. 근로기준법으로보장된연차휴가역 시사용이어렵긴 매한가지다. 직장 내 ‘눈치법’이여전히작용하고있기때문이 다. 응답자 중 39.9%는 ‘회사에서자유 롭게연차휴가를 쓰지못한다’고 답했 으며, 5인미만기업근로자는 52.9%가 이같이답했다.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감염병관리의가장중요한지표는증 상부터진단받기까지의시간을줄이고, 만나는 사람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사회제도적으로 표현하면아프면쉬 고병원에갈수있는가를뜻한다”고강 조했다. 세종=신혜정기자 서울시는 추석연휴 기간 ( 9월 30일 ~10월 4일 ) 시민들이이용할 수있도록 ‘문여는병·의원과약국’을지정·운영한 다고27일밝혔다. 서울시내응급의료기관및종합병원 응급실 64개소는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응급의료기관은△서울대학 교병원등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30개 소△서울시동부병원등지역응급의료 기관 17개소△국립중앙의료원등응급 실운영병원17개소다. 문 여는 병·의원은 응급의료기관 외 병·의원 1,369개소로, 환자에게 1차 진 료 서비스를제공한다. 문여는약국은 시민편의를 위해문여는 병·의원인근 약국을지정해 3,960개소를운영할예 정이다. 연휴기간 우리동네에서문여는 병· 의원과약국은국 번 없이120 ( 다산 콜 센 터 ) 이나119 ( 구급상 황 관리센터 ) 로전화 해안내받 거 나, 스 마트폰앱 ‘응급의료 정보제공 ( e - gen ) ’을 통 해서 알 수있다. 119구급상 황 관리센터, 서울시, 25개자 치구, 중앙응급의료센터 각홈페 이지에 서도볼수있다. 박민식기자 “추석이코 앞 인 데 조상 님께 차 례 상 올 릴엄두 가안 납 니다. 복 구도 끝 나지않 았는 데 명 절 을어 떻 게 쇠 나요.” 지 난 23일오 후 전 남 구 례군 구 례읍 양정 마 을. 마 을입구에서비 닐 하우스수 리를하 던김 모 ( 57 ) 씨의 얼굴 에 선 시 름 이한가 득 묻 어났다. 마 을로 들어가는 농 로 주 변 은 뼈 대만앙상하게 남 아 무 너져 내 린 비 닐 하우스 철 제구조 물 이그 대로 방치 돼 있었다. 아직치우지못한 쓰 레 기더미도 보 였 다. 마 을은 여전히 수 마 ( 水魔 ) 가할 퀸 상 처 와 충 격에서 벗 어나지못한상태 였 다. 김 씨는 “ 물난 리가 난뒤 매일하우스 밭 을 찾 아 복 구작업에매 달렸 지만 언 제 쯤 원상회 복 이 될 지 막막 하다”며“ 복 구 비 마련 도 걱 정 되 고 생 계를 생각 하면눈 앞 이 캄캄 해명 절쇨 정신이어 디 있 겠냐 ” 며 깊 은한 숨 을내쉬었다. 김 씨는 “비 닐 씌 우고장비를 새 로들이려면1 억 원이넘 게 드 는 데 고작 100만원받은지원 금 으 로는하 루 인건비도안된다”고하소연 했다. 농 가에따 르 면660 ㎡크 기의비 닐 하우스 1동을 복 구하는 데철 제구조 물 을제외하고도2,000만원가량소요된다. 그나 마 복 구작업을할 수있는 김 씨 의사정은 좀 나은편이다. 대부 분 의 농 가는 수리비를 마련 하지못해 수해가 난 지 50여일이지나도록 손 도 대지못 하고있다. 35 년 간 오이를재 배 한이모 ( 55 ) 씨는 “한 해 벌 어그해 먹 고사는 데 쌓 아 둔돈 이어 디 있 겠냐 ”며“ 망 가진하 우스를보면울화 통 이치민다”고 토 로 했다. 이씨는 “집수리에다 살림살 이를 새 로장만하면서주 머 니를 탈탈털 었는 데 다시 농 사를지으려면 빚 을 더내 야 할 판 ”이라고격앙됐다. 축 산 농 가의시 름 도 깊 다.이 마 을에서 는 한우 1,670여 마 리중 737 마 리가 폐 사했다. 농 가는 축 사 복 구비와소를들 여 올 자 금 이없어 애 를 태우고있다. 전 용주 ( 56 ) 양정 마 을이장은“ 축 산하면서 빚 없는 농 가가 거 의없다. 대부 분억 대 의 빚 을안고 소를 키 우고있다”며“ 축 사를신 축 하려면평당 50만~60만원이 드 는 데 보상이더 뎌 고 통 이 크 다”고했 다.전씨는“ 올 추석은제사도명 절 도없 다.일가 친척 이 찾 아와도 달 갑지않다” 며“세간 살 이가있어 야 음 식을 장만할 텐데 준비할 겨 를이없다”고 참담 한 분 위기를전했다. 구 례읍 은지 난달 7~8일내 린폭 우와 댐 방 류 로 섬 진강지 류 인서시 천둑 이터 지면서 읍 내 40%가 물 에 잠겼 다. 주 택 715동, 상가 579동이 침 수 피 해를입었 고이재민1,149명이발 생 했다. 1,807 억 원의재산 피 해가났으며 농 경지502 ㏊ 와비 닐 하우스 546동이 피 해를 봤 다.가 축 1만5,846 마 리가 죽거 나 물 에 떠 내 려 갔 다. 공공시설 침 수 피 해도심 각 했다.상하 수도사업소가 완 전히 침 수 돼 한동안하 수 처 리기 능 이 마 비됐고 생 태공원,종합 사회 복 지관, 문화예 술 회관,평 생 교 육 원 등도 물 에 잠겼 다. 현재 집으로 돌 아가지 못한 이재민 180여명은 구 례군 이 빌린숙박 업소나 공공기관연수시설등에서 임 시 거 주중 이다.이재민들은문재인대 통령 의지시 로설치중인전기와 수도설비를 갖춘 조립주 택 50동에28일부터입주해이곳 에서추석을보 낼 예정이다. 집으로 돌 아간주민상당수도 불 안정 한 생활 을하고있다.방바 닥습 기가제 거되 지않아 축축 한 바 닥 위에 텐트 나 스 티 로 폼 을 깔 고 생활 하는 주민도있 다고 군 관계자는전했다. 더 큰 문제는이 번 수해의 뚜렷 한원인 규명과 배 상대 책 이 마련되 지않아주민 들의고 통 과 불 신은계 속되 고있다는것. 양정 마 을 길목 곳곳에는환경부와수자 원공사를규 탄 하는현수 막 이내 걸 려있 다.전이장은“신 속 히수해를 복 구하고 일상을 되찾 는게 절 실하지만보상 금 은 여전히감감무소식이다”라고 호 소했다. 주민들은정세 균 국무 총 리가수해 복 구현장답사를위해 찾 은 26일오 후 구 례군 하수도사업소 앞 에서‘ 섬 진강수 해 참 사는인재다.정부가 100% 배 상하 라’‘구 례 를 살 려 달 라’는내용의현수 막 을들고시위를 벌였 다. 자치단체인 구 례군 도 주민 보상과 수해방지대 책 외에도수 천억 원에 달 하 는 복 구비용 마련 에비상이 걸렸 다. 항 구적인 복 구를 위한 비용은지역한 해 예산보다 많 은 3,400 억 원으로 추산된 다. 이중 국비와 도비를 제외하더라도 군 비부 담분 은 400 억 원정도다. 열악 한 재정상 황 에서재원 마련 에어려움이예 상된다. 구 례군 의재정자립도는 6.9% 로전국 226개기 초 지자체중 219위다. 군 관계자는 “예비비61 억 원중 45 억 원 을 확 보해 복 구에나 섰 지만 쓰 레 기 처 리비용만도 200 억 원이넘어 복 구 작업 을 외상으로 맡 기고있는실정이다”라 며“정부의 복 구예산지원이 절 실하다” 고 말 했다. 구례=글·사진하태민기자 “세간살이가 있어야 명절을 쇠지” 한숨만 쉬는 구례의 ‘恨가위’ 이재민 1149명1807억재산피해 180명임시거주시설서명절맞이 “하우스복구비2000만원인데 받은지원금은고작 100만원$ 생계캄캄하니차례엄두안나” 수해50일지나도복구·배상아직 더딘책임규명^대책에불신확대 환경부·수공규탄하는시위벌여 서울여대내부에서교수 채 용및재 정비리의 혹 이 잇 따라제기 되 면서내 홍 이 확 대 되 고있다. 학교 측 의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학 생 들의 목 소리 가 커 지고있는가운 데 서울여대 측 은 “비리 폭 로내용은사실이아니다”라 며 선 을 긋 는 상 황 이다. 하지만 학 생 들은 학교 측 이구체적인진상 조사 없이근 거 없는부인으로일관한다고 맞 서파문이가라 앉 지않고있다. 27일서울여대등에따 르 면비리의 혹 은 지 난달 25일한 익 명의제보자 가서울여대 홈페 이지내자유게시 판 에장문의고발문을 올 리면서제기됐 다. 익 명제보자는고발문을 통 해“학 교가학연,지연에따 른 교수 채 용비 리를일 삼 고,일부교수등이학교 돈 으로 술 을 마 시는 등 재정을 부정하 게 썼 다”고 밝혔다. 그러면서“과 거 몇몇 교수가 비리를 고발하면 학교 측 에서이를 덮 었고, 해당 교수를 무 단 징 계했다”고도했다. 고발문이게재된이 후 서울여대학 생 들 사이에서는 ‘사진시위’‘과 점퍼 시위’ 등이이어지고있다.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사태 로현장에서집회등을 열 수없는 점 을 감안, 학 생 들이 피켓 을 든 사진이 나 과 점퍼 를 학교에보내설치하는 식이다. 지 난 14일에는 200여명의 피 켓 사진과 과 점퍼 를 묶 어이은 설치 물 , 1,000여명이서명한 대자보가 학 교 곳곳에 붙 었고, 동문이보내오는 ‘서울여대는 응답하라’ ‘서울여대는 반 성 하라’ 문구가 적 힌 현수 막 도 잇 따라내 걸 리고있다.서울여대 홈페 이 지에는최근까지‘서울여대비리 척 결, 학교는응답하라’라는제 목 의 글 이1 만개넘게게재 되 기도했다. 논란 이 커 지면서학 생 들은직 접 태 스 크포 스 ( TF ) 를 꾸 려진상규명에나 섰 다. 교수 채 용비리와재정부정사 용 근 거 를직 접 모아 학교와 교 육 부 등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진상규명 TF 대표는“학교는내용이전부사실 무근이라고만대응하고구체적인근 거 를제시하지않고있다”며“ 허 위라 고보기에는학 생 들의관 련 제보들이 잇 따 르 고있기때문에, 학교는 투 명 한 조사로진실을증명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 은 고발문을 토 대로 진상 조사를진행중이며,현재까지사실로 볼 수있는정 황 은없다는입장이다. 서울여대관계자는한국일보와 통 화 에서“고발문을반 박 할모 든 사실여 부를제대로 확 인하는단계에있는 데 , 워낙 장문이라 시간이 걸 리는 상태” 라면서도 “기 초 조사 결과상으로는 대부 분허 위사실로 판 단된다”고밝 혔다. 그러면서“결과가종합 되 는대 로학 생 들에게모 두 공유 함 과동시에 제보자에게는 허 위사실유 포 에대한 책임 을 물 을예정”이라고 덧붙였 다. 서울여대 학 생 과 학교 측 이해당 내용을 두 고한 달 넘게공방을지 속 하면서, 비리내용에대한 관심은 학 내는 물론 대학가 전체로 퍼 지고있 다. 대학 생 들이합심해 포털 에 서울 여대비리를 검색 해공 론 화를유도하 는한편, 트 위터등사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에서는 서울여대와 연대하는 의미로 ‘ # 서울여대 ＿ 비리’ 해시태그 운동을이어가고있다. 한편서울여대비리의 혹 을최 초 로 폭 로한 공 익 제보자는 신 변 노출을 꺼 리며, 언론 에일 절 대응하지않 겠 다 는입장을전했다. 최은서기자 연휴에아프면$전화 120·앱으로병원·약국찾으세요 서울여대학생은지금‘학내비리와의전쟁중’ 직장내‘눈치법’못넘은‘아프면쉬자’방역룰 지난달수해로마을전체가물에잠겼던전남구례군구례읍양정마을회관앞에모인주민들이정부의조속한보상대책을요구하고있다. 하태민기자 27일대한의사협회임시대의원총회가열린서울홍은동스위스그랜드호텔컨벤션센 터에서대한병원의사협의회비대위등의사들이회의장으로진입하려다경호업무담 당자들의제지를받고있다.이날총회에상정된최대집의협회장등에대한불신임안은114명찬성,85명반대,기권4명으로찬성표가투표자(203명)3분의2이 상을넘지못해부결됐다. 뉴시스 교수채용·재정비리고발문한달 “해명하라”사진·점퍼·SNS 시위 학교측“허위로판단”공방지속 회의장밖진통…의협최대집회장불신임안부결 직장인 62%“유급병가없다” 병가신청에퇴사강요사례도 39%“연차휴가마음껏못써” 서울, 병·의원 1369곳등지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 ‘서울여대는_반 성하라’ 해시태그가달린게시글이100건이상 올라와있다. 서울여자대학교학생들은지난 8 월 27일학내비리공론화를위해 SNS 해시태 그운동을벌였다. 인스타그램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