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9월 28일 (월요일) “수색중단 않으면불미스러운일” 엄포$ 北 사과 진정성있나 북한이27일서해에서실종됐다가북 한군 총격을 맞고 사망한 공무원A씨 ( 47 ) 의시신수색에나선남측을향해“북 측영해를침범하고있다”며“이를중단 하지않으면불미스러운일이일어날수 있다”고엄포를놓았다.김정은북한국 무위원장이25일공개사과한지이틀만 에태도를바꿔적반하장식요구에나선 것이다.김정은국무위원장사과로남북 관계파탄을막긴했으나이번사건에대 한진상규명은외면한채서해북방한계 선 ( NLL ) 에대한해묵은논란만제기해 남북간갈등이계속될전망이다. 북한은이날 ‘남조선당국에경고하 다’는제목의조선중앙통신보도문을내 고“우리는남측이새로운긴장을유발 할수있는서해해상군사분계선무단침 범행위를즉시중단할것을요구한다” 고밝혔다.북한은남측해군과경찰이A 씨시신수색과정에서북측수역을침범 했다고주장하면서“남측이자기영해에 서그어떤수색작전을벌리든개의치않 지만영해침범은절대로간과할수없다. 이에대해엄중히경고한다”고강조했다. 우리군관계자는“NLL이남에서정상적 으로수색활동중”이라고밝혀,북한의 영해침범주장은북한이1999년서해군 사경계선으로일방적으로선포한 서해 해상경비계선에근거한것으로풀이된 다.서해NLL을부인해온북한이해묵은 서해군사경계선문제를재차끄집어낸 것이다. 이는북한이남측의시신수색에협조 하기는커녕훼방을놓은것으로이번사 건에대한북한의사과진정성과진상규 명의지를의심케하는대목이다.실제북 한은이날보도문에서“남측에벌어진사 건의전말을조사통보했다”며지난 25 일통일전선부명의의통지문에서자체 조사결과를이미통보한점을부각시켰 다. 또 “서남해상과서부해안전지역에 서수색을조직하고시신을습득하는경 우관례대로남측에넘겨줄절차와방법 까지도생각해두고있다”고도밝혔다.이 는결국 ‘조사결과는이미통보했고시 신이발견되면남측으로송환할테니더 이상우리를자극하지말라’는메시지에 가깝다. 북한의이같은적반하장식엄포에따 라남북공동조사는커녕북측의자체적 인추가조사도기대하기어려워진게아 니냐는지적이나온다.북한은지난 25일 청와대앞으로보낸통지문에서“대단히 미안하게생각한다”는김정은위원장의 사과와함께A씨의시신이아니라부유 물을소각했다는내용의사건경위도전 달해왔다.만약재조사결과상부지시나 시신소각등의내용이나올경우북한정 권의잔인성이더욱부각되고공개사과 에나선김위원장의위신도훼손될수밖 에없다. 2008년7월발생한금강산관광객박 왕자씨피살사건때도북한은박씨를향 해발포한북한군인에대한남측의조사 ⻌ “해상분계선침범” 태세전환 북한이 27일 “남측의영해침범을 절대로간과할수없다”며돌연서해 군사경계선문제를걸고넘어졌다.서 해북방한계선 ( NLL ) 이남에서실종 공무원시신수색에나선군과해 양 경 찰청이자신 들 의수역을침범했다며 발 끈 하고나선것이다. 지난 25일 ‘실종 공무원피격사망 사건’과관 련 해“대단히미안하다”며 사과한지이틀 만이다. 195 3 년 설 정 된NLL을놓고침묵하다 20년전자 기측에유리한해상군사경계선을일 방적으로 설 정한북한이이를다시 쟁 점 화 하려는의도로풀이된다. 북한은이날조선중앙통신보도에 서“남측에서지난 25일부 터 수색작 전으로우리측수역을침범시 키 고있 다”며“새로운긴장을유발시 킬 수있 는 서해해상 군사분계선 무단 침범 행위를즉시중단하라”고 촉 구했다. 보도에서 언급 된‘서해해상군사분 계선’은북한이1999년1차연 평 해전 을일으 키 며일방적으로 설 정한분계 선이다. 그간 북한이‘서해경비계선’ 으로 불러온이분계선은NLL보다 훨씬 남 쪽 에 설 정된것으로이를기 준 으로하면 백령 도와연 평 도등서해5 도 해역대부분이북측에포함된다. 우리군은NLL을절대 양 보할수없 다는 입 장이지만,북한은이분계선을 근거로 2002년 6 월연 평 해전, 2009 년 11월대청해전, 2010년연 평 도 포 격사건등서해상에서무 력 도발을이 어왔다. 195 3 년 8월 유 엔 군사 령 관이 설 정한 NLL은 육 지의 군사분계선 ( MD L ) 과 달리정전 협정이나 남북 합 의로 설 정한 경계선은 아니다. 하 지만 당시북한이 별 다 른 이의를 제 기하지않아실 질 적해 양 경계선역할 을 해왔다. 1992년 남북기 본합 의서 부속 합 의에서도 남북은 “해상 불가 침구역은 해상 불가침경계선이 확 정될 때까지 쌍 방이 관할해온 구역 으로 한다”는 데합 의했다. 이는 북 한이 NLL을 수용한 근거로 인식 돼 왔다. 그러나 북한이1999년자체 ‘서해 경비계선’을 설 정한이 후 수차례무 력 충 돌이벌어지면서서해는 ‘한반도의 화 약고’가 됐다.이에남북정상이이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바 꾸 기위해 머 리를맞 댔 지만 쉽 사리정리되지않았 다. 2007년정상 회담 에서 노 무 현 대 통 령 과김정일국방위원장은공동어 로수역지정과 평화 수역조성에 합 의 했지만이 후 장성 급회담 에서이를구 체 화 할 접 점을 찾 지 못 했다. 2018년정상 회담 에서도 마찬 가지 다.남북정상이 평화 수역조성을논의 했지만 양 측의 입 장차를 좁 히지 못 하 고남북군사공동위원 회 로공이넘어 간상태다.9 · 19군사 합 의당시‘서해북 방한계선일대를 평화 수역으로만 들 어우발적인군사적 충 돌을방지하고 안전한어로활동을보장하기위한군 사적대 책 을 취 해나가기로하 였 다’ ( 3 조 ) 고명시하긴했지만이약속역시제 대로지 켜 지지않고있다. 정승임기자 또변수된 NLL$무력화작업나선北 1999년北‘서해경비계선’설정 당시일방적으로설정한분계선 무력충돌잦아$연평해전까지 2018년남북정상회담에서도 ‘평화수역조성’합의후진전없어 北“영해침범간과못해”경고 “시신습득하면남측송환”주장 김정은사과로남북관계파탄막고 진상규명^책임자처벌외면할공산 “재조사결과따라金위신도훼손 北, 공동조사수용가능성낮아” 어업지도선무궁화10호가27일전남목포시죽교동해양수산부서해어업관리단국가어업지도선전용부 두에접안하고있다.무궁화10호는북한군총격을받고숨진공무원이실종직전까지탄어업지도선이다. 연합뉴스 서울 인천 강화도 북주장경비계선 (2007년) 북주장 서해해상경계선 (1999.9.2) 5개섬 통항질서수로 (2000.3) 실종공무원 피격사망추정 위치 (22일)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파주 북방한계선 (NLL) 판문점 개성 해주 등산곶 황해도 북한 남한 북방한계선과북주장서해경비계선 군사분계선 요구를거부했다.이번사건은우발적총 격이아니라,해상에서 표류 중인 민 간인 을의도적으로사살했을가 능 성이 크 다 는점에서북한으로선진상규명요구를 더욱 회 피할것이란게대체적분 석 이다. 조한범통일연구원선 임 연구위원은“ 최 고지도자가공개사과까지했으니,적당 히넘어가자는게북한의의중으로보인 다”며“다만국제사 회 시선이김위원장 에게 쏠린 점을 감 안하면차 후 자체적인 추가조사나일부 책임 자문 책 을통해서 사태를 마 무리 짓 고자할 여 지는남아있 다”고말했다. 조영빈기자 ☞1면‘靑,후속조치도늑장’서계속 북한이이날 조선중앙통신보도문을 통해서해북방한계선 ( NLL ) 이남에서 수색중인당국을향해“영해침범”이라 는적반하장식경고를 하는 데 도아무 런 대 응 을하지않았다.지난 24일“만행 에대한 모 든 책임 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 음 을엄중히경고한다” 던 군 당국은 25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사과가 나온 뒤 사 흘째 침묵을이어간 것이다. 여 권이“북한 최 고지도자가 사과한 것 은이례적”이라며김위원장 사과로이 번 사건을 봉합 하려는 모 습을 보이자 군이청와대 눈 치를보며 궁 색한침묵을 택 한것이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 청와대의 뒷 북요구에다군당국의침 묵까지 겹 치면서북한이이번사건에대 한 남북 공동조사를 받 아 들 일가 능 성 은거의없다는게중 론 이다. 북한은이 날 ‘남조선당국에경고한다’는조선중 앙통신 보도문에서지난 25일 노 동당 통일전선부명의의통지문에서사건전 말을 통보했다는 입 장을 보 였 다. 북한 은되 레 남측이시신수색과정에서북한 의영해를침범했다는적반하장식주장 까지 펼쳐 북한의성의있는진상 규명 의지를기대하기는어려운실정이다. 신임軍수뇌부,청와대와코드맞추기? D4 해수부 공무원 北에 피격 파문